"지방자치법" 검색결과 1-20 / 61,5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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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역사와 법 개정

  지방자치의 역사와 법 개정Ⅰ. 탐구 배경과 제재 설정Ⅱ. 시대별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Ⅱ-1. 1900년대 중, 후반Ⅱ-2. 2000년대Ⅳ. 결론참고문헌Ⅰ. ... 자치행정이 법에 근거하는 만큼 ‘지방자치법’과 함께 연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와 다른 점은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2층제로 설정한 것이다.사실상 제6공화국의 출발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는 생겼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구성되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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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 조례란 해당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규범을 의미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 ... 한편, 창원시장은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3) 예산의 확보(조례 제5조)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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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조문 괄호 넣기

  시, 군,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① 지방자치단체는 ( )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 )의 직할(直轄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 )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4.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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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주요쟁점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목차Ⅰ. 지방자치법1. 지방분권 체제2. 지방자치법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Ⅱ.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1. 주민주권 구현2.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Ⅰ. 지방자치법1. ...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마련되어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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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

  일반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이 있다. ... < 행정법Ⅱ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Ⅰ. 자치사무1. ...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법(1988.4.6.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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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다만,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예외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4)사무수행의 자율성과 국가의 감독 -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이 인정 되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때,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Ⅲ. 자치사무1.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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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개선방안(지방자치단체의 법제상 역할위주로)

  따라서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많은 소비자법은 그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다.그 중 전자상거래법 이른 바 통신판매업은 2002년 7월 첫 제정이 되어 15번의 ...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과제전자상거래법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상 역할위주로 -법무대학원2021년 12월 10일차 례Ⅰ. 서 론3Ⅱ. 전자상거래법 이론적 배경31. ... 서 론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며,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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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3학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행정사례연구 3학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 장애인고용정책목 차제1장 서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 고용의무주체 및 의무고용률의 변천제정 당시 고용의무 주체는 크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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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목차1. ... 행정사례연구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행정사례연구거주하고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화성시는 인구유입이 있음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있으며 지역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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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감독기관감독기관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 총설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의 경우엔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배제되고 있지만, 지금도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 관한 명령이나 처분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지방자치법 제 1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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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론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

  본론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Ⅲ. 결론Ⅳ. 출처 및 참고문헌Ⅰ. 서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근원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 이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존재 유무를 떠나, 지방자치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요소로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10.14 | 수정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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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론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

  장면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제 시행을 시도하였으나, 1961년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하였으나 행정기관의 ...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정의2-2.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개정 과정2-3. 일련의 과정과 임시조치법의 폐지가 지방자치제에 미친 영향3. 결론4. ... 법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목차1. 서론2. 본론2-1.

  리포트 | 7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9.08.20 | 수정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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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서비~

  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 이는 법적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 ... 서론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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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64조를 근거로

  주제: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64조를 근거로, pp.104-105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를 ...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우리 지방자치법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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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목차1. ... 행정사례연구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행정사례연구거주하고 ... 사례설명아동복지법 제 38조 제1항을 보면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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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 또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집합적이지만, 조례는 그러한 공동체의 상황이나 문제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다르다. ...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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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내에서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조사

  REPOR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과 목 명 :학 과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저는 소방기본법 내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제25조(강제처분 등)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4.15 | 수정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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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2. ...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거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의를 거쳐 정해지는 ...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시오-목 차-1.

  리포트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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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서론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 참고자료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Ⅰ. ... Report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Ⅰ. 서론Ⅱ.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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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체계 중 조례 및 규칙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의 절차를 서술하시오.

  (지방자치법 제56조)■ 이송과 공포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조례안을 ...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고(지방자치법 제21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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