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검색결과 1-2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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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제문제

  한국건설법무학회 최현태

  논문 | 3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7.17 |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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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의 청구

  지체상금의 청구1. ... 지체상금 청구요건가. 약정의 존재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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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 결정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 결정1. ... 그런데 이와같이 지체기간의 장단에 따라 지체상금을 정하는 경우, 그 시기와 종기, 그리고 산입되지 않는 지체일수 등이 문제된다.2. 지체상금의 시기(始期)가. ... 둔 약정을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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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2001다1386-02년 9.4.선고 (지체상금의 면책 사유)

  원심의 판단1) 선금정산방법과 지체상금 감액관련에 대한 판단원심은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채무액에서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yt의 주장에 대해 지체상금의 시기는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x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x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3) 지체상금 감액기준지체상금에 ...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해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경우, 법원은 민법 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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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 재개 및 준공기한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증명서 사례 - 두번째

  항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급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누락되어 있습니다.4. ... 03월 31일부터 소급하여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6. ... 이에 2011년 04월 말까지 『가나다㈜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체상금률인 3/1000을 적용하여 귀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2010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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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연장된 준공기한 이행 촉구 및 준공기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내용증명서 - 다섯번째

  인한 지체상금(2010년 03월 31일부터 1일, 3/1000*계약금액)과 당사의 손해배상금, 타업체가 제시한 공사견적서의 차액을 2010년 08월 19일까지 당사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2010년 06월 25일 『가나다㈜ 신축공사』 연장계약을 하면서 협약한 “공사진행협약서”의 6번, 7번 항목대로 귀사는 2010년 08월 11일부로 잔여공사금을 포기하고, 준공기한 이행지체로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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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민법,건설계약] 지체상금

  또한 판례는 지체상금을 지체상금율에 의해 산출하도록 약정한 경우 지체 상금의 부당과다 여부는 遲滯償金률 자체가 아니라 산출된 遲滯償金 總額을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여관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상의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 시공금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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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연장된 준공기한 이행 촉구 및 준공기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내용증명서 - 세번째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5. ... 발신자상 호 : 가나다㈜주 소 : 대한민국 부지대표자 : 이OO■ 제 목 : 『가나다㈜ 신축공사』 준공기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 건-------------------- ... 완공마감기한인 2010년 04월 말까지 『가나다㈜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에서 2010년 04월 05일 귀사로 발송한 내용증명서대로 2010년 03월 31일부터 소급해서 지체상금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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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축공사 계약해지 통보 및 준공기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서 - 네번째

  , 귀사에서 약속한 연장된 완공마감기한인 2010년 05월 말까지 가나다㈜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첨부한 기 발송한 내용증명서대로 2010년 03월 31일부터 소급해서 지체상금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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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연습(제작물공급계약, 지체상금약정, 외화채권 및 연대보증을 중심으로)

  지체상금의 문제(1) 지체상금의 의의(2) 지체상금의 법적성질(3) 지체상금약정의 모습(4) 지체상금의 효력(5) 사안에의 적용1 사례의 지체상금약정의 유형2 매출결손 및 영업이익의 ... 지체상금 및 외화채권의 문제1. ... 지체상금 및 외화채권의 문제1. 지체상금의 문제(1) 遲滯償金의 의의지체상금이란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 의하여 정한 이행지체시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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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책임의 귀속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가. ... 이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 금액도 지체 책임이 있는 구성원의 도급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공동도급금액이 된다(대법원 1994. 3. 25. ... 분담이행방식(1)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지체를 야기한 구성원만이 분담부분에 한정하여 지체상금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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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계약서 워드 버전, 각 조항별로 잘보이도록 처리함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__일 ~ 준공 : ______년 __월 __일대지위치도급금액일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선금일금 원기성분급지급방법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 후 ________________하자보수보증금율지체상금율계약보증금원기타사항건축주 ...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갑”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③ “갑”은 제22조에 의한 공사대금 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을

  서식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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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에 따른 인도 배전 EPC사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부과 385.1.3 준공지연 외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 사유 존재 385.1.4 계약자 하자보수 의무의 비현실성 385.1.5 발주자 계약변경 요구의 강제력 395.1.6 물가변동에 ... 32제5장 핵심 리스크 및 대응방안 도출 365.1 핵심 리스크 도출 365.1.1 Setting Out 오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 375.1.2 단계별 준공목표 설정 및 지체상금 ... )·지체상금134.36상810Consequences of Suspension(공사중지결과)·공사중지에 대한계약자의 보상권리84.90하311Cost of Remedying Defects

  논문 | 5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6 | 수정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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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사례

  하자 이행기간: 계약기간 + 60일- 지체상금. 물품 구매 및 제조/ 지체 1일당 1,000분의 1.5- 결제조건. 계약금액. 선급금. 중도금. 잔금- 하도급 상세. 발주자. ... 계약 이외의 사항/ 계약의 변경/ 부당한 특약과 효력 / 화학물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 경영/ 보복조치 금지-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손해배상/ 지체상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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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동하여,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않아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이행지체(채무불이행)의 요건과 소멸시효는 서로 요건이 다르므로, 공사대금소송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 것이다.나. ... 채무자인 도급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합의가 포함된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3) 간혹 지체상금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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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서 하자의 의미

  즉 당사자 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된 이상 지체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종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미완성인 경우에 지체상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다 ... 미완성 상태에서 중도타절된 경우는 기성고 감정을 하게 된다(보통 전자는 도급인이, 후자는 수급인이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또한 양자의 구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지체상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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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계약 RISK MANAGEMENT

  납기와 PLANT 성능보장이 엄격한 경우, 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위해 CONTINGENCY를 설정해 두는 경우도 있음. ... MAJEURE) 사건발생으로 인한 면책과 보상 규정이 명기되어 있는가 (EMPLOYER’S RISK)로 보상하게 규정되어 있는가)⇒납기지연 혹은 PLANT성능 보장 실패로 부담할 지체상금 ... CURRENCY FLUCTUATION RISK, ESCALATION, 설계변경에 의한 RISK, 성능보장 실패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 등을 고려하여 동 이해 관계자들과의 계약조건에 반영함으로써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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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구축 용역계약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 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합격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대금지불 및 방법)선급금 일금 ㅇㅇ만원정 (₩ 원-VAT별도)을 지급한다.잔금 일금 ㅇㅇ만원정 (₩ 원-VAT별도)완료 후 지급한다(3주이내)제8조(지체상금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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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공공 공사계약의 효력

  즉,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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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 - 소득세

  공익 지상,지역권 - 60%상 상금,부상(국가껀비과세) - 80%(에)서 서화골둥품 - 80(90)%원(래) 원작자 - 60%주 주택입주지체상금 - 80%인 일시적인적용역+통신판매 ... (사내체육대회x 전국노래자랑o 직원가족의밤x) - 주택입주지체상금- 법 소정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1억 이하시 90%, 1억 초과시 1억 초과분만 80%(10년이상보유시90%)지 ... -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양도받은 자가 저작권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계약,위약,해약 손해배상금필요경비원천징수수입시기과세방법일반x (의제x)O지급일조건부 종합과세주택입주지체상금80%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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