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기소권" 검색결과 1-20 / 2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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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과 정치과정론 - ‘세월 호 침몰 사고’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위해서는 조사대상으로 할 사 진도대교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벌였고 김영오씨의 단식농성이 이슈가 되었다. 게다다. ... 이와 더불어서 '세월 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국정조사대책회의를 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세월 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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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세상읽기와 논술]24년 1학기 중간 과제물_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법 발의안은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 진상규명 부분의 핵심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 이렇게 특조위에 인권위보다 큰 독립성을 준 이유는 특조위 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경찰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 반면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이 특조위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8 | 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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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협상 분석에 관한 연구

  협상의 주요 쟁점1)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구성독립적인 조사기관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위의 구성과 관련해 유가족대책위는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등 16명으로 구성할 ...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조사권 부여 여부, 특별검사추천권,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 자체가 없다.4)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를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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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공소시효 폐지 반대에 관한 입론

  이미 수십년이 지난 사건들을 지금에 와서 조사하고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그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시간이 빨리 흐르는 데에 비해 진상규명은 생각대로 빨리 진행될 수 없어서 일찍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공소시효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 모두 증거 부족등의 이유로 기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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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과제 한국형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의 찬반 논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거악의 진상을 규명하여 척결할 수 있다. ...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시행되지 못했다.하지만 2017년 12월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 따라서 제한적인 범위의 면책을 조건으로 위 사항들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 제도의 관점에서 더 초점이 맞춰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 수정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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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수사의 중요성

  .2) 기소 불가침의 결정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3)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의 1차적 목적기소하기로 결정된 사건에 ... 수사또는 조사라고도 부른다. 혐의는 법률 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 수사의 의의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확보하고 수집,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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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발생 이후 피해 여학생 등과의 상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대학명 생략)학생회 그리고 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학교 당국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 함이 없이 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2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구여성의 전화 소식지에 게재한 점,②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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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졸라와 드레퓌스 사건(A+자료)

  그러나 그는 간부였기 때문에 군부의 위신과 관련된 장군들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 프랑스와 프러시아간의 전쟁 중 프랑스의 계속된 패배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군 수뇌부 한 장교가 독일군에게 프랑스포병대 비밀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졸라는 재판에서 “저는 말보다는 글 쓰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2 | 수정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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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들어서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설립된 후 과거청산 차원에서 인혁당 재건 위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이하 ... 진상규명 활동과 진실1. 진상규명 운동2. 의문사위 결정3. 국정원 진실 위 활동Ⅳ. 법원의 재심 판결과 배상 판결1. 재판기록의 부존재2. 재심청구 내용과 개시결정3. ...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6 | 수정일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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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필독도서 독후감 -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진정한 이유다. 여기서 진상규명은 유족들이 죽은 자녀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며 책임이고 의무이다. ... 진상규명은커녕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에 상태에 세월호 배는 바다 속 더욱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있다. ... 이 하나의 질문을 위해서 저자의 많은 통찰이 담긴 글들이 책에 수북히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읽기를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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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자료]조국의 법고전산책 줄거리 발췌 요약 및 독후감,서평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 절대반지를 지녔다.* 2015년 여검사 성폭행범 진동균 검사(아버지, 진형구검사장, 매형 한동훈)-수사도 감찰도 하지 않았다. - 서지현 검사의 폭로 후에야 진상조사단이 ... [조국의 시간]은 검찰의 전방위적 집중수사와 상상조자 못했던 유래 없는 언론의 조리돌림 이후에 출간되었으니 그 내용이 더 노골적이었다.나. ... 이는 피고가 자신을 억압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진 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법을 만들 때, 첫째,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예: 밀주업을 부흥시킨 금주법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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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법규 》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의료법 위반사례, 위반사례 법적 근거, 위반사례 윤리적 근거

  위 사례는 의료법 법적 위반 사례로 비교적 최근에 논란이 되었으며,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고 판례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법의 위반사례로 정하였다.2017년 ...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의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찰은 이를 사기 혐의로 보고 심평원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8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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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 사회의 책임, 세월호와가습기살균제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신현우 전 대표에 사기 혐의 추가 적용▲ 7월 26일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9월 29일 ...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4월 2일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재고발▲ 12월 11일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직권조사 의결◇ 2019년▲ 1월 15일 = 검찰, SK케미칼·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0 | 수정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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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가

  이로 인해 부산대는 물론이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 -환자의 알권리 충족: 보호자 없이 혼자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 당시 해당 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며 합의금 1억원을 제시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경찰 수사 끝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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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미투의 특성상 그가 속한 조직 전체가 함께 거론되며, 실제로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또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예도 있다. ... 서지현 현직 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인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피해를 폭로했으며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과거의 검찰청 성폭력 사건들도 수사되기 시작했다. ... 하지만, 물 위로 이와 같은 더러운 관행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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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국민들에게서 지워내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가슴에 피멍이 ...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온세력이라는 죄명 아래 공산주의자로 조작해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 경찰의 인권교육의 필요성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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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 권력과의 만남과 충돌> 7개 장면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수사를 이끌던 윤 팀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사에서 배제되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에서 감찰본부가 진상조사에 ...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기소됐다. ...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에는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그는 거듭된 인사와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측근 참모들이 거의 예외없이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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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즘에 관한 고찰

  서지현 검사가 진상조사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날, 기자들을 통해 전한 말이다. ... 공연계의 경우 지난 4월 이윤택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은 지난 2월 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이러한 ‘익명’ 미투 방식에 대해 딜버는 “유명인의 성범죄만 주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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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를 통한 한국 정치문화 유형 분석 - 참여의식의 확대와 정치사회화를 중심으로 -

  특히 ‘해경 해체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7%,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5%였다.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의식은 개인의 판단보다 정부, 정당, 언론 ... 또한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검경합수부)를 발족했다. ... 또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출현하여 애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변질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열된 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1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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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오판에 의한 부정적 영향과 대책

  그러기 위해서는 자백을 하더라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며, 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파고들어 허위 자백의 여부를 조사한다면, 내적인 이유에서 생겨난 ... 이들 유형의 사건이야말로 진상을 파악하기 극히 어렵고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극명하게 교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 국민 참여 재판 제도국민 참여 재판 제도란 배심제도라고도 하며,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 중에서 선택된 배심원들이 심리 또는 기소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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