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검색결과 1-20 / 1,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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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경비론(집시법) 中 집회 및 시위 해산 관련(판례 2012도14137) 레포트입니다(기말 레포트, A+)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둘째 “집회·시위가 진행 과정에서 신고한 ...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집회 도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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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집시법 위헌제청 판결 발표 PPT

  구 집시법 에 대한 재심법원의 위헌제청 1. ... 참고문헌헌법 제 21 조 , 제 37 조 , 제 103 조 , 구 집시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 구 집시법 제 14 조 제 1 항 본문 중 제 3 조 제 ... 기존의 구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 형법의 법조항으로도 충분히 법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역사적 사례가 존재 .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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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헌 여부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법무부는 이날 변론에 이례적으로 법무부차관까지 참석시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집시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8 | 수정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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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금지집회의 합헌성 여부(집시법 제10조)

  위에서 문제된 집시법 제 10조는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집시법 제 10조는 이러한 피해의 최소성의 방법들은 규정하지 않고 합리적 조정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4) 법익의 균형성집시법 ... 위에서와 같이 집시법 제 10조로 잃게 되는 법익은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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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의 위헌성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집시법의 세 번째 위헌적 조항은 제 5조이다. ...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집시법은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구체화한 하위 법률로써 ... 결국 집시법 제 10조는 실질적인 허가제로 봐야 할 것이고, 이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 21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집시법 제 10조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9 | 수정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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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상 시간적 장소적 제한과 문제점

  시간적 제한집시법 제1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컨대, 1962년 제정된 이래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라는 문구와 더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하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은 1962년 재정된 이래 집회 및 시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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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허가제와 신고제, 미디어법 쟁점 내용

  이 집시법 6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에 해당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태도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 ... 집시법 허가제와 신고제▶ 헌법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 집회를 허가할 권한 따위는 권력자에게 없다고 헌법은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출처:28일 헌재의 집시법 신고의무규정 합헌결정에 관하여Ⅱ.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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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찬반 토론집

  [사설]집시법 공백 방치, 촛불시위 기대하나 [동아일보/2010-04-2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1962년 12월 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옥내?외의 집회나 주? ... 하지만 집시법 개정안이 2010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우려했던 ‘법 공백’상태가 현실화 됐습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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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방향,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 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방향,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 과제Ⅰ. ...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현황Ⅳ.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1.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집시법 개악 과정2. 사실상의 집회금지법Ⅴ. ...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방향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1.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의 절대적 집회금지 문제2.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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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옥외집회 관련 집시법 논란 정리 및 나의 견해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에서 ‘집시법 제10조’ ... 또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라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 ... 촛불집회를 우려한 법적 규제3. 집시법에 대해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4. 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문A.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B. 위헌의견의 요지C.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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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법관의 중립과 집시법 위헌여부

  따라서 촛불시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중 하나에서 이러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 그러나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일체의 성문법과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관습법 또는 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 ... 집회의 자유의 법적성격1) 집회의 자유는 인간의 절대적 고립화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정법적 권리이다.2)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인격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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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집시법의문제점과 개선 방안Ⅰ. 서론Ⅱ. 집시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1. 신고의무(1) 관련규정(2) 입법취지(3) 신고제의 내용2. ... 이를 위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있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 시위의 문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요청되기도 하고, 집시법의 문제점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서 위축 받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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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문제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옥외집회의 위와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한편 집시법 제10조에 ...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 집시법 제10조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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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시위 관련 헌재판결 주요내용과 집회의 자유보호 그리고 영미의 집회, 시위 제도와 향후 집시법 개정 방안

  시위 제도와 향후 집시법 개정 방안?목차?Ⅰ. 들어가며Ⅱ. 헌재 판결 주요 내용 및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1. 「집시법」상의 “시위”의 개념2. “야간” 개념의 광범위성3. ...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집시법이 대표적이다. ... 변화된 상황집시법에서 야간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한 것은 집시법이 처음 제정된 1962년부터이다.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6 | 수정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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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내실화방안 분석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Ⅲ.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현황Ⅳ.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1. ...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1.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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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 집시법, 촛불 집회 -정의 개념, 특징, 문제점, 찬반 논란, 나아갈 방향 등등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촛불시위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 시위 관련 재판을 맡은 박재영 판사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 전복하고 청와대 진격까지 시도했던 사실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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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시위] 집시법, 촛불 집회, 긍정적 부정적측면, 공권력 등 (이명박정부관련)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집회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ⅱ. 새롭게 대두되는 집회 시위의 “촛불”Ⅱ. 집회 시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명박 정부와 연관하여Ⅲ. 집회 시위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Ⅳ. ...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일명 ‘집시법’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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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고, 이에 더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상 시위 개념(집시법 제2조 ... 제2호)전부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도 아니라는 점, 집회(특히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개념은 집시법의 여러 규정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초개념으로서 이러한 기초개념은 집시법의 규제목적( ... 甲은 그 후 다시 집시법 제2조 제 1호, 제8조 1항, 제10조 및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규정들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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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촛불 문화제, 집시법, 촛불시위에 대한 의미와 찬반의견 분석 및 나의 견해 A+

  에 관한 문제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집시법을 잘 시킨 시위에 대해서는 위법이 절대 아니다.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은 집시법 10조, 11조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논란이 되는 집시법 제 10조와 제 1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 촛불집회와 위법논란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먼저 집회[集會]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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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결론본론에서 집시법과 출판법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를 분석하였다. 한편 집시법 합헌 의견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 본론(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시법) 판례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판례에서는 입법목적과 관련한 판결 근거가 두드러졌다. ... 제10조 외에도 집시법의 타 조항이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향에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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