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벌" 검색결과 1-20 / 2,0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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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

  안동대학교 법학과 20100298 조남웅1행정법 레포트(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과목교수명학과 / 학년학번이름目次? 서론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 행정벌과 그 외 罰 비교 분석1) 행정벌과 懲戒벌의 구별행정벌은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정의무 위반자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하여, 징계벌은 공법상 ... 다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로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 외에 일반적 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다.2) 행정벌의 종류행정벌은 처벌의 대상에 따라 경찰벌·재정벌·군정벌·규제벌·공기업벌 등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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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공무원의 책임 - 2쪽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징계벌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 및 행사목적과 대상,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원칙상 징계벌은 형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재이나 동일한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에서 양자는 ... 의의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를 위해 가하는 행정적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2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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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1강에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책임에 관한 내용 중 징계책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의 윤리적 문제 즉, 경찰관의 부패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대입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경찰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그에게 가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경찰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징계벌을 받을 수 있는 징계책임을 진다. ... 본론1_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징계책임이라는 것은 징계벌을 받게 되는 공무원의 직위를 말한다. ... 한편, 징계책임은 기속책임이어서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할 것인지 여부를 자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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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토론]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지도에 있어 체벌은 필요하다! 아니다

  징계는 체벌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으로 학교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징계,정학 및 퇴학을 적절한 절차와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개념이며, 또한 벌은 훈육의 하위 개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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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 징계 법령 요약본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대판 2003두13687, 2004.4.23.), 주의나 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 제66조)행위자징계사유 발생행위 대상자↓교원 임면권자(징계 의결 요구권자)징계 의결 요구→교원징계위원회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교원해임, 파면의 징계 의결 요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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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행정벌과 징계벌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그 성격 (경징계 중징계)경징계 : 견책, 감봉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둘다 강제퇴직시킴. 3년 / 5년)2. 직위분류제란 ? ... 행정벌과 집행벌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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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행정 군무원/공무원 면접 전공 예상질문 및 개인답변(총 42개)

  35.기획과 계획의 차이36.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37.행정벌과 징계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38.소급입법원칙39. SWOT 분석40. 소극행정 적극행정41. ... 재량행위는 요건 및 효과에 대한 판단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로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15.징계에 대한 종류와 간단한 설명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 이러한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징계사유서를 당사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16.보고서 작성원칙과 문서통합시스템에 대해 아는가?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27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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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인사관리 중간고사 정리본

  및 공익보장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며, 그 제재로써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 징계벌은 특별신분관계로서의 공무원 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징계벌에 있어서는 고의ㆍ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형벌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다고 보고 있다.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의무경찰은 영창과

  시험자료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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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벌을 사용하는 목적과 벌이 가져오는 행동 결과를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관련지어 해석해 보고, 벌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런 강화와 벌의 제공으로 인해 개인이 원하는 행동을 습득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리고 징계나 처벌 등에서는 양적 벌을 제공하여 원치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음적 강화를 제공하여 ... 이런 목적으로 벌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육, 훈련, 징계, 처벌 등이 있다.교육이나 훈련에서는 좋은 행동을 보여준 경우에 양적 강화를 제공하여 해당 행동이 더욱 강화되도록 ...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벌 사용의 관련성 해석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 벌의 사용은 음적 벌과 양적 벌 개념으로 해석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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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 현대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피그말리온 신화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신화가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의미 있고 현실적이며 구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상금, 승진 등의 보상을 얻거나, 벌금, 징계, 구속 등의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나 가치관이 아닌 ...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상금, 승진 등의 보상을 얻거나, 벌금, 징계, 구속 등의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나 가치관이 아닌 ... , 주변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내적 동기의 관점에서의 견해는 개인이 외부적인 보상이나 벌을 받기 위해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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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위한 교직원 예방교육

  불응한 때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때운전면허 정지제44조제1항- 음주운전 벌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구 분벌 ... 합니다.유 형 별징계요구(처리기준)징계기준최초 음주운전을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경ㆍ중징계감봉-견책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 특히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주취운전을 할 경우 교육공무원징계를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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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규정 및 포상제도 개선안

  벌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Ⅱ. ... ) 기대효과사기 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 동기부여 및 회사발전 도모상(賞)근무기강 확립 및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벌(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른 상과 ... 징계규정 현황5) 징계현황Ⅱ. 징계규정 현황Ⅲ.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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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문> 교내 체벌 찬성 입장

  미지근한 칭찬이나 아이들이 체감할 수 없는 징계만으로는 그 교육의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다. ... 새끼 고양이가 호기심에 벌집을 건드렸다가 벌에 쏘이고 다시는 벌집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 물론 징계나 반성문, 학점 감점 같은 벌칙으로도 아이들에게 잘못을 느끼게끔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스스로의 과오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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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벌 규정

  각 학교는 이 지침을 토대로 학교 나름의 벌·체벌 · 상벌 규정을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처럼 10년전부터 체벌을 제한하고 그 대체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 자칫 교사가 체벌을 원칙없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 '교권 남용' 혹은 '폭력 교사' 등의 비난을 받거나 심한 경우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최근에는 처벌받던 학생으로부터 ... 여기서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벌에 대한 규정의 예시로서 강원도 교육청(1998)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 보낸 지침을 소개한다.우리나라의 모든 시·도 교육청들은 이와 유사한 지침을 정해놓고

  리포트 | 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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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인물로 보는 문화-A+ 레포트

  (연합뉴스, 2019) 김비오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한 만큼 징계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비오는 DGB 볼빅 대구경북오픈 ... 배드민턴에서 선수가 징계 받은 사례 분석.- 목 차 -I. 서론II. 본론1. 징계 사례 1 (서승재의 '이중계약' 파문 관련 징계)2. ... 징계 사례 1 (서승재의 '이중계약' 파문 관련 징계)1) 사례 요약 및 징계 사유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2)의 '이중계약' 파문 관련 징계를 받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5 | 수정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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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기재 예시입니다.

  반복되는 학생 생활 규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지, 덕 벌을 병행해야 함.? 각 학생에게 벌점에 맞는 선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일시20××년 6월 0일 월요일 17:00장소소회의실참석자위원장 : 교감 ○○○ (인)위 원 : 생활지도부장 ○○○ (인) 학년 부장 ○○○ (인),전문상담교사 ... 금주 클리닉 병행.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일시20××년 6월 0일 월요일 17:00장소소회의실참석자위원장 : 교감 ○○○ (인)위 원 : 생활지도부장 ○○○ (인) 학년부장 ○○○(인)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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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46-Q, 인사관리규정(자동차산업,표준)

  벌: ① 정직 -4, ② 출근정지 -3, ③ 감봉 -2, ④ 견책 -1, ⑤ 무결 -2, ⑥ 지각 -118. ... 징계 방법 및 절차1) 출근정지, 감봉, 정직및 해고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공정을 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2) 징계 종류 중 견책 이하의 징계는 ... 각 팀장의 책임하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후 즉시 결과를인사총무팀에 통보하고 인사총무팀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2.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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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사고조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노동자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현장을 잘 아는 노조가 사고의 ... 다른 두 사건의 재해자 역시 사고 당시 안전조치 미준수를 사유로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 등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과도한 것이라고 여겼다. ... 재해 노동자에 대하여 징계 과정 및 사건 조사에 있어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라고 여겼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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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28조 분석

  달렸다고 했습니다.시무 28조 중 14조에서 최승로는 군주관을 제시했는데요 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종래의 ...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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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과 성장발달

  벌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려는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학교의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Johnson(1969) - 체벌의 효과에 대하여 ‘벌을 ... 학생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학교훈육위원회에서 정학 퇴학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독일은 1970년대까지 회초리를 허용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모든 주에서 신체적 징계를 ... 그 대신 교사의 징계권을 강화하고 단계별 종류를 확실히 규정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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