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검색결과 1-20 / 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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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목차1. 비전 및 목표2. 중점사업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4. 추진주체5. 재정지원6. 성과와 한계참고문헌1. ... 토지 · 주택 정책의 시행은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민간에서 실행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앙정부와 유관단체 등에서 관리하였다. ...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참여정부에서 시행된 토지 · 주택관련 제도로는 먼저 '주택법’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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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면접

  ‘희망사회’와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내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방공기업 경영성과국토지주택공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해 본인의 경험과 능력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 기간제근로자면접한국토지주택공사면접질문/합격답변LH한국토지주택공사면접질문 수록 내용면접 1분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수행 면접질문답변문제 해결 및 상황 대처 면접질문답변조직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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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인재학과 연구계획서

  공급 확대정책의 토지공법적 검토 연구, 산림청 재정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연구, ESG관점에서 본 공공부문 워케이션 정책의 현황 및 함의 연구, 미국과 한국 지방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 한국의 검사 및 검토제도 비교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분화: 제도화 과정의 분석과 시사점 연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 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외생요인 및 장기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지표 설정 연구,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정책 연구,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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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장단점 및 의견

  이 세금은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사용하여 부과됩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 가능)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 부의 불균형은 사회의 안정성과 조화로운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금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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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부는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으나, 지방소멸문제 해결과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역시 다뤄야 한다. ...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공간 구조의 문제, 주택문제지만, 전 국토를 놓고 보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의 문제로 확장된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참여하는 시공사, 토지소유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사이의 부조화를 쉽게 정리하는 건 어렵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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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제의 역할에 관한 찬반론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생략)...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부세는 비록 국세이기는 하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목적의 세금으로서의 ... 주택가격 상승 지속 및 지방격차 심화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2018.10)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 매매지수는 2017.10월 99.9에서는 2018.9월 ...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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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사회문제 발생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과거 그 사회문제에 대처한 방안들을 정리하시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소셜 하우징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 지속적인 감독 및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위의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주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토지 이용 계획을 재조정하여 토지 공급량을 늘리고, 토지 개발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정한 품질과 가격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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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시재생 사례

  헌신적 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환경적 접근 증가 환경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친화적 방향 이해 관계자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균형과 조화 민간부문역할 강화 지방정부 ... 역량 강화 민간부문과 특별정부 중심 파트너쉽의 성장 파트너쉽 중심 주민참여형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국 ∙ 일본의 도시재생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배경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1990 년 ... 측면 주택 및 생활수준 향상 사회복지 증진 커뮤니티 발달에 많은 권한 부여 국가자원 하에 커뮤니티 자활 커뮤니티 강조 커뮤니티 중심 환경적 접근 경관 및 일부 조경사업 선별적 개선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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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학 ) 수도권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수요정책과 공급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으며, 2기 신도시를 건설했고,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 부동산 공급정책의 정의부동산 공급정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의 총체를 말한다. ... 토지 이용 및 개발 규제는 개발의 질서를 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했지만, 개발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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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개발 및 정책_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국내외 사례 비교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 주택 당국(PHAs): 지방 주택 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 입주자 대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Chapter 03 한국 정책의 주요사례2 한국토지주택공apter 04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 유지보수 지연 /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비효율성 한국은 공기업 주도의 일관된 정책 시행과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미국은 연방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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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전남공동혁신도시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02 전남공동혁신도시02 입지선정과 정 공동혁신도시 건설 논의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 지역전문가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갈등조절 공동혁신도시 ...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접하게 됨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혁신도시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함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 혁신도시 사업이 중요한 ... 제정 내 용 월 2003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 발표 06 2004 04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 , 추진방향 , 혁신도시 건설계획 등 발표 08 2005 05 중앙정부와 지방의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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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신도시의 개발 사례와 분석 및 평가

  동탄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을 실현시켜주고, 생태도시 건설로 친환경 인간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 강남지역 주택 가격 상승에서 출발한 시장불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탄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축소하고, 소형 평형 규모의 아파트와 임대주택 물량으로 중대형 평형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게 ... 넷째, 시민참여입니다. 이것은 시민 개발의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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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백(2013)한국의+지역균형발전정책 논문 정리 및 견해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1970년 28.3%에서 2016년 49.7%로 높아졌다.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계승한국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는데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계승2. 박근혜 정부의 실패 완화 전략 '중추도시권 육성방안'3.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와 대안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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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책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논의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권역별 특화발전’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관리’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광역분권형 관리’로 변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Ⅳ. ... 그것은 구체적 제시해야, 중앙정부도 도울 수 있고, 또 지방도 살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 상향식개발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 아래 중소도시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어 대도시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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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족보] 지역개발의 이해 족보 / 엑셀 총정리 (계절학기 꿀수업)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경제지대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해 주는 대가로 토지ㅏ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 > 차액지대 등장리카도의 차액지대론차액지대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대 발생의 원천을 ...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중요성장거점이론-선도산업, 집적경제, 확산효과와 역류효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선택과 집중)▶ 투자 효율성 및 균형발전 유도(집적경제)▶ ...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계-지역혁신체계 구성요소1-물리적 인프라2-기술 및 지식 인프라3-공식 비공식적 게임의 룰4-기업지원 제도 및 신설지속가능한 발전미래세대가 그들의

  리포트 | 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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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회고 및 정립방안 논문 정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고 일부 국토계획의 단계에서는 주민참여에 따른 상향식 기법이 도입되었으며 행정 측면에서도 도시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등 문화·관광 측면에 ... 지방자치제의 확립으로 지방의회를 통해 도시정책에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 ... 반면 협의로서는 도시 계획 및 개발에 국한된 물리적 기반의 확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시정책을 도시계획·교통·주택·환경·문화예술·주민참여 등으로 나누어 다루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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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불균형 A+ 레포트

  EP는 영국 지역 전체의 산업경제발전을 담당하는 기구이다.EP는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기구로서 지역의 계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영국 지역의 신규채용과 투자유발을 위한 산업의 토지 ... 나의 경험을 덧붙이자면 고향이 경남 김천인 나로써는 지역간 격차를 정부개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R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 서포트 기능과 도로정비 및 지역균형개발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6 | 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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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공모형 PF 사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및 분담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그 밖의 필요하다고 ... 발주처, 건설사, 금융기관, 전략적 투자자 사이의 리스크 분담의 불균형이 건설사의높은 리스크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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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형기업도시,충주,기업도시,RTP,RTP성공요인,중주의문제점

  두 도시의 비교 ■두 도시의 비교 충주 RTP 특징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조서되는 친환경적인 시범도시 -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핵심거점 형성 계획 - 주거 , 교육 , 의료 , ... 만평 규모 ) 주 산업 첨단전자정보 부품소재산업 생명과학 , 화학 , IT, 재료공학 , 약학 , 정보통신 , 컴퓨터 , 환경과학 , 통계학 등 연구개발중심의 첨단산업 정책 국가균형발전 ... - 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 , 교육 및 의료시설 ,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말 그대로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 기 업 활동 ( 이윤추구를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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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통합을 강화하며 , 국토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범국민적 참여를 강화 . -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 간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화를 확대하며 ... 집행권한 등을 개선할 것을 제시 . - 국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정책의 조정 . ... 통합하였으며 ‘ 사이버국토 ’ 를 창조하도록 하였음 .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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