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목 차Ⅰ 도급의 서설 Ⅱ 도급의 법률효과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Ⅳ 도급의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하도급Ⅰ. 도 급 의 서 설1. ... 도급인 : 급부위험을 부담한다.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나) 도급인 귀책 사유 A. 수급인 :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B. ...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 취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신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判例와 동일한 입장이다.15) 사례풀이 구조는 채각 ...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