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민법상의 임대차 ◈[성립 및 존속기간]Ⅰ 의의 및 성질0.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임대차의 효력]Ⅰ 임대인의 의무0.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1) 원칙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 특별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Ⅰ 적용범위0. 적용되는 경우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이다. ...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한편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2)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3)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