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보호" 검색결과 1-20 / 1,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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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이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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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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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영업양수인의 악의와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양수인이 악의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악의 여부를 ... 합하여 정리해보면 영업양수와 관련된 상호 속용에 따른 책임과 악의의 채권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 ... 자신의 의견이 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과 채권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양수와 관련된 계약 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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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자기의 채권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자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것이라고 보아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 즉, 양수인이 굳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보아, 특히 양도인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양수인이 당연히 채무 또한 인수했을 것이어서 자신은 양수인으로부터 ...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책임을 인정한느 것은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해 채권을 추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한 채권자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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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해 영업양도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다.양수인이 사용한 명칭이 ... 없는 영업양도에 의해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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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채권자의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누구에게, 언제 추구하느냐에 따라 실현의 가능성과 실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채무자의 영업양도를 이해할 ... 이에 따라 양도인의 채권자는 원래 자기의 채무자인 양도인에게든, 그로부터 영업재산을 양수한 양수인에게든 자기의 채권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 ... 만약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에 영업이 양도되었다는 점, 그리고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였다면 설령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양수인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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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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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이러한 법령에 의한 영업 양수인이 수행해야하는 책임의 경우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 양도에서 채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 먼저 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하게 된 양수인이 기존의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를 지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이 영업하면서 발생하게 된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 영업의 양수인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은 없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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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등 3당사자가 존재하며 채무자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보호 및 양수인의 권리보호 사이에 적절한 규형이 필요하다. ... 그러나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효한 철회가 있기 전에 채무자와 표현양수인 상이에서 생긴 사유(예컨대 변제·강계)는 채무자가 이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은 표현양수인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가 있은 이상 표현양수인의 이해를 고려하여 그의 동의를 철회의 요건으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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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할 ... 그런데 실제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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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하여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채권양도통지와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을 때에 항변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 공탁, 상계를 하는 등 채권소멸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써 양도인에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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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다만 상법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1)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는 양수인으로 ... 통설은 영업양도계약도 채권계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의 채권자와 양수인간에 채무인수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등 별도의 의무부담행위가 없는 한 양수인이 당연히 채무자가 되는 ... : 상호속용의 경우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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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또한 임차된 건물이 매매됐거나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한해 양도인 내지 채권자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의 ... 또한 민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 보호에 취약하다. ...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2항), 이에 따라 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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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하지만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상의 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호를 신뢰한 선의의 채권자 A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관이론에 따라 특별규정을 둔 것이다.2). ... 법에서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상호를 속용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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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매각될 경우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액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또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또한 계약의 종료시 양수인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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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 채권이 이전된다. ...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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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개정에 따라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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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만으로는 자기의 보증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주택의 양수인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임차권을 외부에 공시할 수 없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임차 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이 퇴거 명령을 했을 때 여기에 ...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1)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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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이런 경우에 자신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 상법상 영업양도와 제3자 사이의 관계(1) 제 3자 보호 조항(상법 제 42조 1항) 적용을 위한 조건상법은 영업양도에서 양도인, 양수인과 제 3자 사이의 관계를 따짐에 있어 외관법리를 ...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합의 후 영업양도가 성립되면 이는 채권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간 채권적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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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에 반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등기청구권과 같은 계약상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2. 원상회복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한 것을 모두 반환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도 보호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지만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 전에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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