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전세" 검색결과 1-20 / 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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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1.의의전세권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 및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성립하고,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2.대항력주택임차권보호법상 ... 2년, 상가건물전세는 1년의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고, 그 효력은 전세권 설정자 에만 미친다.5.자본회수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그 전세금회수를 위한 ... 처분권의 보장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본다.4.존속기간1)10년을 넘지 못하나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권이 인정된다.2)주택전세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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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두 가지 방법이 있다.채권적전세권제도는 관습상의 관념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임차권라고 설명되고 있다시피 채권적전세는 실질적으로 임차권에 불과하다. ...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민법의 구성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고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 일곱째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인정한다.그런데 현대민법의 실행 후에 있어서도 서민층에서는 종래의 채권적전세제도가 여전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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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이렇다보니까, 특히 대도시에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며,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 인상한 전세금을 힘들게 구해도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가 매우 크다고 한다. ... 안정적인 학교생활은 자녀의 성장과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 것이다.시장이 조성하는 전세 가격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우선 부자동네는 학교, 주변 환경 등이 계속

  리포트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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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 ... 그러나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또는 소액전세금)은 선순위인 가등기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청산금청구권자 가운데서 후순위권리자와 대항력있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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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차이점(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자기의 ... 채권적 청구권(1) 개념(2) 채권적 청구권의 종류(3)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III. 결론IV. 참고문헌I. ... 한편, 법률상의 표기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이 존재하는데,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전세권/유치권소멸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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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임대차와 전세 구분Ÿ타인의 주택 이용방법-전세권: 전세권 등기 후 이용, 전세권은 물권-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는 채권인 ... 공시 필수, 전세금 지급, 임대인 동의없이 양도 및 전대 가능, 판결없이 경매신청 가능-임차권은 채권, 등기를 통해 공시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전세 또는 원세를 사용대가로 지급, ... 임차권만 가짐->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2.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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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서 론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 영역이다. ...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택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수요자의 대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우리의 주택임대차 형태는 관행적으로 전세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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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3청소년3 지역사회복지론_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해 논하고, 결론에 본인의 의견 제시하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 투입으로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부의 재분배 문제를 맡겨둔 채 빈곤문제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 공법상의 권리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해석한다면 사회권적인 영역까지도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의 영역에 포섭할 수 있다. ... 따라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제16조 ‘주거의 자유’ 그리고 제 23조 ‘재산권’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함께 가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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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목적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유치물 각 부분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 건물(농경지 제외),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전세금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사용대가로써 전세금전세금의 이자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보증금으로써 전세금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을 ... 간 약정으로 금지 O)양도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담보제공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전전세전세권자가 전세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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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경우 채권적 청구권이다.4. ... 입장(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3) 시효로 인한 물권의 득실의 경우 :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4) 기타의 경우 -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의 ... 실현을 위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위무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2) 성질 :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 판례는 채권적청구권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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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특징갑---매매----을(소유권X) =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 따라서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 된다고 함성질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안됨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 등기의 효력가등기의 효력본등기 전의 효력 :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등기인 채로는 전혀 실체법적 효력이 없음본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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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丙이 아닌 A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하며, 채권적 권리인 임대차계약의 물권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 전세권 등기를 통해 주택을 이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는 미등기전세를 통해 주택을 이용하며, 이러한 경우를 민법에서는 임대차로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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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 가등기♧ 3자 합의시 소유자에 대한직접등기 청구 ⇒ 채권적♧ 가등기에 의한 당시 소유자에대한 등기청구 ⇒ 채권적매매소유3자합의생략매매丙등기청구甲매매 →乙○소유권(물권)회복⇒ 물권적무효 ... 丙소유권 등기(6/1)7/1 乙본등기⇒5/1로소급, 후등기 말소소유자부당이득↙ 청구×가등기 5/1등기청구권(채권적)매매↓丙6/1등기○ 乙의 가등기♧ 성질 : 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 : 법률행위 원인, 취득시(§186, §245①)○ 물권적 : 법률의 규정, 청구인에게 물권이 있는 경우(§187)甲증여 →乙○증여계약에 의한⇒ 채권적등기등기청구권甲乙○3자합의 중간생략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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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청구권’(실체인 물권은 가지고 있고, 형식인 채권을 요구)(단, 점유중이므로 소멸시효는 없음)임차인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짐(소유권 없음)A-B-C 3자간 합의가 있다면 A가 C에게 ... 청구권= 말소청구, 진정명의 이전청구채권적 청구권= 이전청구점유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20년등기부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 선의,무과실 20년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점유자가 ... 유효총소득유효총소득-(영업경비)=> 순영업소득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세전현금수지세전현금수지-(영업소득세)=> 세후현금수지인도+사용중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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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서 론주택임대차 형태는 관행적으로 전세의 형태로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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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적 청구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물권의 종류를 넘어서 물권이 해당되는 내용까지 해당되며, 물권법정주의는 이를 위반한 당사자들 관계에 있어 채권적 효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 다만 그에 대해서 법률적 행위가 있을 경우와 채권적 효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나 물권법은 채권법과 ... 물권법은 여기서 물권을 규율하는 법령인데, 이 안에 있는 법령으로는 총칙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불리는 법들이 존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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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 ) : 서로간의 약정에 의해서(채 ( )한다토지 전세권은 ( ) 과 ( )을 보장 받지 못한다물권적 청구권 + 점유 보호 청구권 => 방해 예방 ( )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권주임법 ... -> 원칙 ( ) 불가 -> 예외 ( ) 의해서 실제 ( ) 귀속된 3자로 가능- 소유권 이전 청구 상대방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능 또는 불가능 경우가능 경우 : ( ) -> 채권적 ... 해당하는 경우(중간생략)등기(명의 도용)에 의한 거래의 경우- 대리권의 취소권자대리인이 상대방 기망 ->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이 대리인 득시효 완성) -> 채권적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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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각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3)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등기청구권은 성질은 발생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거나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지 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청구권의 행사 대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해지므로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데에 실익이 있다. ... 반면, 채권은 특정인(계약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 가능 대상은 특정인 (채무자)가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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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따른 법적 성질발생원인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채권적 청구권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물권적 청구권취득시효의 경우채권적 청구권부동산임대차채권적 ... 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으로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청구권부동산환매채권적 청구권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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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협력 요구는 채권적 요구에 부과하다. ... 전세권설정등기3)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 2. 임차권등기명령4)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 3. ... 전세권설정등기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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