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부및처분금지가처분" 검색결과 1-20 / 6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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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전부및처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권)

  채권의 전부 및 처분금지지가처분채권자1. 배OO (000000-0000000)대구 OO구 OO동 0002. 조OO (000000-0000000)대구 O구 OO동 0003. ...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전부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 ...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전부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나.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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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다만,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데 그 권리가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대위행사할 수 있다.3. ... 것채무자의 권리가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혼인취소청구권 등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거나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 확보된 압류금지채권인 ... 다만,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어야 하여야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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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19년1학기_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 또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직접 유치물로 변제 ... 압류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및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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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재산의 처분 금지가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효가 발생한다. ... 것이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가이다. ... 상사유치권에는 견련관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전부 유치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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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방법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채권 처분과 영수, 제 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 현금화 방법: 추심명령, 전부 명령- 추심명령. ... 채권: 예금채권, (거래처에게 받을) 대금채권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순서. ... 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채권자: ㅇㅇㅇ채무자: ㅇㅇㅇ- 청구금액: 금 ㅇㅇ원 및 이에 대한 ㅇㅇ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ㅇㅇ%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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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그러나 사안에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말소되어서 효력이 없다.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기 전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해놓아 마음대로 건물 및 토지를 팔 ... 이는 채권자 김연숙의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의하여 가처분된 것이다.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로 해당 부동산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여기서 가등기란 ... 그 후, 6번에 공유자 서상룡 한경자의 지분 전부가 매매로 김복순에게 소유권의 이전이 등기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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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경업금지의무의 효과상법 제 41조를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지, 손해배상 청구 및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및 양도 등 기타 처분의 금지 등이 가능하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B와의 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A는 영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여 B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또한 있다.[설문 2-2]I.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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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제357조).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제223조 ...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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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따라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유효로 할 수 있다.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전세권처분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 ...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지상권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지상물매수청구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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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일반론 핵심요약

  배당소멸 권리자 명도①사전파악: 명도할 인물의 성격 및 지킬 것, 사업의 인허가 종류 성격등을 사전 파악②우선조치: 인도명령신청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공탁금발생)③풀배당자명도: ...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보전 절차⑨가처분: 금전이외의 채권적 권리에 대한 보전 처분 (처분금지는 후순위라도 위험할수도 있음)⑩무조건인수주의: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 유치권, 특수지역권, 가처분4.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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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등본교부의무, 성명상호 묵비의무,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⑭통/지/처/리 (위탁매매인의 의무)통지 및 계산서 제출의무, 지정가액 준수의무, 통지 및 처분의무,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⑮운운창공 ... 자산 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감/자/용(이사2/3)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자기거래승인, 기회유용승인기/등/찬/공/명/점(추정규정)이사 기회유용의 추정 : 이사 또는 제3자가 ... 원/집(정관에 다른정함이 없는 한 가능)주권불소지제도, 이사회 원격회의, 집중투표권⑬한/전/단/매/실(자기주식 예외취득) ‘합, 전, 실' (예외적인 질취) + 한도 X합병, 영업전부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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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배경지식 01 계약 계약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약속 그 자체를 의미 구두계약 및 서면계약 ... 모두 유효 계약의 ‘ 증거’로서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서면 합의사항들의 집합체 (= 처분문서 계약서 , 합의서 , 각서 ,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 ( 처분 ) 가 ... 조 ( 면책조항의 금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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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손해배상의 성질은 조건부 법률행위가 있는 때부터 채권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부담은 총칙상의 규정은 아니고, 부담부 증여 및 부담부 유증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보호(1) 침해의 금지민법 제148조에 의거 조건부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 발생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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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예를 들면, 납입기일에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 ... 경우에도 주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주주권은 상법상의 이익배당 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 등의 공익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할 뿐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지배, 처분할 ... 등이 있으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제한, 법정준비금제도,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 및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이익배당허용, 각종 이연자산의 상각 등도 자본유지의 원칙이 상법에 반영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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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적, 가정적 처분을 말한다. ...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공동저당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이다.공동주택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가처분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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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가령, 설립 후 5년 간 일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주 간 약정이나 정관은 양되지 않는가, 즉, 권리주 양도를 회사가 ... Y회사는 채권행사로 X회사의 A주식 취득이 허용된다.2) 상호주취득제한 * 상법 제369조 제3항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 자회사(채권자) Y가 채무자 Z회사에게 돈 10억을 빌려준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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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증권회사가 자기계정에 미리 매입한 채권에 대해 고객에게 중개 혹은 판매할 때 투자자매매업이 되지만 증권거래소에 주문을 내 고객에게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투자중개업이 된다.(3) 집합투자업집합투자는 ... 투자일임업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는 금지되어 있어 일임매매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친 후 법규제에 의해 행해야 한다.(6) 신탁업신탁업은 ... , 취득 및 처분 방법, 수량, 가격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자문에 관한 자문에 응답하는 영업으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가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치 혹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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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3) 불이익 변경의 금지2. ... , 압류, 상계의 금지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압류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 제71조 - 기여금의 과오납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53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능동채권으로 할 때이다.(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이는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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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NCS-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레포트 C유형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3.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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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과제 C유형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 주말하는 경우는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정된다.이때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 채권자가 채권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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