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검색결과 1-20 /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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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존재할 것12(1) 조건12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1. ...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의사는 없고, 겉으로만 재산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행위가 행해졌을 것 8(1) 사해행위의 요건 8(2) 사해행위의 유형별 검토103.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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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이를 반증할 입증책임이 있다.Ⅲ. 행사방법과 범위1. ... 수익자와 전득자 중 1인만 악의인 경우에는 그 중 악의인 자를 피고로 하면 되고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둘중 선택하면된다. ... 취소의 상대방취소소송의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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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그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서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간에서만 그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 셋째,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그 행위를 행할 것, 마지막으로는 수익자·전득자 역시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이는 주관적 요건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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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인식으로써 충분하다.(3)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1)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못한다.3) 취소소송의 상대방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들은 ... 주관적 요건 (악의)1) 채무자의 악의(1)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당시, 그것에 의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2) 사해의 의사는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소극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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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채권법 7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취소권)

  C.발생i.원칙적으로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부가하는 소송형식을 취한다. ii.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취소소송의 피고)은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iii.채무자는 ...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D.효력i.채권자취소건의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ii.채무자와의 사이에 원래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 채권자 대위권i.책임재산의 보전2.채권자 취소권i.의의1.개념A.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경우B.채권자가 채무자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 수정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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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피고적격이 있는 수익자이거나 전득자라면 이미 악의의 수익자이거나 전득자이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이 있다.― 채권자 취소소송에서의 ... 그렇기에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의 추정과 수익자의 입증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2.입증책임수익자의 의사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악의로 추정이 되며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 ... 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57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를 요구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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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득자도 악의인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행위는 연달아 취소되어 무효가 된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들 관계는 유효하다. ... 즉, 채무자를 제외하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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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A+ 채권법

  수익자나 전득자 중 하나는 악의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는 사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볼 것이며 구체적으로 그것을 ...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하며,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수익자(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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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그리고 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의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 그리고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가 악의일 때는 어떻게 될까?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있다.그렇다면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될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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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요약

  사해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한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1인에게만 ... (수익,전득자가 선의 증명을 해야함.)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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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기, 수익자병(전득자) 선의, 등기Ⅱ. ... 병병은 108조 2항에 따른 제3자o(3)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제108조 2항의 제3자가 선의이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받는다 ...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는 보호되지만, 제108조에서의 선의와 제406조에서의 선의는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양 조문의 보호범위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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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따라서 채무자와 함께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이익을 전득한 전득자가 ‘악의’이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3. ...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아야한다(제406조 1항).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것이다.2)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3)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사(악의)1) 채무자의 악의채무자가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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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

  공고 ( 법 제 118 조 ) 유한책임 ( 법 제 38 조 ) 수익자취소권 신탁의 목적 위반 하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 상대방 혹은 전득자의 악의 혹은 중과실 요건 ( 법 제 ... 필요한 모든 행위 모든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사법행위 , 공법행위 , 소송행위 변제수령권 , 영수증발급권 신탁의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권한 신탁채무를 변제할 권한 폭 넓은 재량권 ... 책임 미침 ) 신탁사무 처리 상 신탁채권을 취득한 제 3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 ( 대법원 2010. 6. 24.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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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건을 점유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 안 된다는 점④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판례도 채권적 효력설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⑤양도 ... 따른다고 해석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아예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성 자체를 상실하여 무효가 되나, 정작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양수인이 악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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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민법 채권총칙 필기

  , 채무자 및 취소의 상대방으로 되지 않은 수익자 or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3)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취소의 상대방인 ... 충당 可(2) 취소효력의 상대성- 취소권자인 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or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 발생- 즉,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사해행위를 무효로 만들 뿐이고 ... 없는 한 다른 채가 모두 악의라면?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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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의사가 있음을 알 것까지 요함, but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필요X-제척기간의 도과 입증책임: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 위한 계약-제3자수익의사표시: 성립요건X-채무자는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 확답받지못한때 거절본다. ... (각자지분 한도내 건물전체철거의무O)-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 결정→불가분채무자가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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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가능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만이 취소의 상대방이며,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동시이행항변권 -> (채무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인 제3자가장 매매 당사자의 (상속인)- 경제적 시리즈(부담 없는) 증여-무상행위 => (불공정) 행위 성립 X(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 ( ... - 채무자의 자력[채권 양도 시]일반 적 - (매매 계약) 당시의 채무자 자력 담보(변제기)에 도달 하지 않을 채권 -> (변제기)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해지 통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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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26회 기출] 42. ...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 ·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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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8(1)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2. ... 사해의사(1) 악의의 의미①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이익을 받는 행위 2). ... 채무자에 대한 효과 102. 채권자에 대한 효과 103.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효과 11(1) 보통의 경우(2) 수익자도 채권자 중 1인인 경우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11.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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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당사자1) 제 자의 3 소송담당1. ... 채무이행소송 중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2001 22246 / 24-1 64p 31) 다○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 피고가 ,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 확정의 소는 원고가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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