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한부여설3. 채권양도설III. 판례의 입장A. 불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전의 판례의 입장B. 불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판례의 입장IV. 결론I. ... 처분권한부여설이 견해는 비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예컨대, 甲에게서 乙을 거쳐 丙에게로 이전매매된 부동산이 있다고 ... 또한 甲과 乙사이의 이 물권행위는 비권리자인 乙이 甲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데 대한 동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