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법" 검색결과 1-20 /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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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환경] 지율 스님의 천성산 도롱뇽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그러므로 기술적, 정치적,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만으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 공방까지 간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2. ... 도롱뇽 소송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천성산에 고속도로를 뚫어 국가의 이익에 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천성산의 생태계(도롱뇽)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율스님의 주장이 대립되어 법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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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 천성산 도룡뇽 사건 레포트 A+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적합하다.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 후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 주제: 천성산 도룡뇽 사건과 관련하여 자연방위권에 대한 엔지니어의 관점천성산 도룡뇽 사건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 적정성 문제를 불러온 상징적 사건이다. ...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터널 공사 예상 자연변화 결과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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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조사하기(복지기관, 유해환경, 복지환경 등 자신이 사는 지역탐색하기)

  주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조사하기(복지기관, 유해환경, 복지환경 등 자신이 사는 지역탐색하기)-목차-I. 서론II. 본론1. ... 첫날일 10월 8일에는 괘불이운, 헌공을 시작으로 하여 부도헌다레, 들차시음회를 둘쨰날인 9일에는 영고제, 봉축법요식, 만발공양, 청소년댄스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이다.배내골 팬션축제는 ... 이로 인하여 천성산을 기준으로 서쪽의 물금과 양산, 부산광역시와 생활권 인접하게 이어져 있다. 동쪽의 웅상지역은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생활권이 이어져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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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A+ 답안지] 환경법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3) 법령과 판례[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등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의 관리, 보전을 언급하고 있다.(4) ... [충주황금박쥐사건 - 청주지법2007구합1212]나 [천성산 도롱뇽사건 - 대법2004마1148] 판 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물을 당사자 적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Ⅱ.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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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 관련논문 요약정리

  그 결과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변경, 경부고속철도 공사 구간 중 천성산터널구간의 중단 등 시민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며 국토계획이 차질을 빚고, 이 과정에서 낭비와 지연의 ...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환경과 관련된 법률 가운데 계획분야에 대해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선정했다. ...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조사, 분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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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지역사 프로젝트 교육 보고서 - 최제우

  들어가는 말프로젝트 수업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수업 방식이자 일종의 교수법의 일종으로 초, 중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 학습 자체에 활동이 있어야 하며, 그 활동은 학생이 사는 사회나 환경에서 하는 활동이어야 생산적이다. ... 사실 역사란 과거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재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나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7 | 수정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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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당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행정절차 정도로 인식되었고, 결국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었다. ...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가 환경정책기본법 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이후에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의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통합되면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초는 1993년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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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또한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화해가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여덟 번째 판결, 새만금, 천성산, 4대강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간척지를 ... 그러나 이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공사 중지 소송을 받게 된다.새만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가지로 첫째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둘째는 매립면허 처분과 사업시행인가 ... 주민들이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새만금 사업이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새만금 사건은 또한 당시에 생소한 개념이었던 환경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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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사례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국립공원제도 시행 초기 국립공원의 근간법인 자연공원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였고 내무부를 거쳐 환경부로 주무가 이관 된지 10년 남짓에 불과하다. ... , 12월 말까지 공사중단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조사위원회의 구성, 철마선원의 철거에 합의한다.(4) 결말 국면2002년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천성산 ... 11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종 통과되었다.(2) 대치1997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100인 선언을 진행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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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 해결의 지혜 (중간/기말 총정리본 이거 하나면 끝!!!!)

  보여주듯이 상충된 이해관계와 가치가 모두 갈등의 원인이 됨-새만금 간척사업 갈등사례: 갯벌의 가치, 갯벌의 생성 가능성, 수질 유지 의 가능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갈등의 원인-천성산 ... 의해서 실시하는 주민투표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관계, 개발 환경분야 등-스위스: 1848년 스위스 연방이 출범한 이후 2002년 6월까지 154년 동안 무려 500회의 국민 투표가 ... 즉 지방자치특별법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현행 제도 중에서 지방자치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도도부 현의

  시험자료 | 66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0.10.13 | 수정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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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운 최제우 선생의 생애

  그러나 그에게 가정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 수운 선생은 ‘기도하라’는 내용에 따라 방안에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하루 세 번 기도를 하였다.1856(33세)년 4월 8일에 1명의 승려와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내원암(內院庵 ... 갈수록 많아지매,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동학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요사한 말을 하는 자를 길게 둘 수 없다 하여, 경상 감사 서헌순(徐憲淳)에게 명하여 법에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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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과정 (a+보장, 피드백 수정완료)

  양산시에 대한 소개김해시와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다.동쪽은 수영강 경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북쪽은 천성산과 영축산의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낙동강을 ... 동으로는 태백산맥과 서로는 소백산맥이 감싸고 있는 경상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정족산맥이 드리 행정구역으로는 1개의 읍, 4개의 면, 8개의 동(법정리 37개 / 법정동 23개 ... 양산시 엔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전체 41.0%, 남자 36.8% 여자45.1%연령대별로는 19-29세 26.3%, 70세이상 90.9%(전년 39.4%, 경상남도 45.9%)환경위생?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17 | 수정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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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철도‘천성산 구간 터널 관통’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보인다. ”지역주민 -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결국 법적인 공방까지 가게 되었다. ... 갈등이 보여주는 시사점1) 사전 조사와 합의의 중요성천성산 터널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합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공사 시행을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2) 정부와 지역주민정부- 천성산 터널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21 | 수정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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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산문제에 대하여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해법.1)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2)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3) 환경소송등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과제Ⅴ. 신문자료Ⅰ.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목적=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사전배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 스코핑제도 활성화ⓔ 사전협의제도 관련법의 일원화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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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환경론 박석순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다.경부고속철도 또한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네 차례에 걸쳐 총 484일간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35조)”라는 환경권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정치색으로 변해버린 환경단체의 인천공항 반대, 천성산 반대 등을 보면 그들의 오류를 부정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01 | 수정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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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의 정의,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의 대표적 사례(천성산 터널,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새만금간척, 두산전차페놀사건, 주한미군한강독극물, 4대강)

  그리고 물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 환경운동의 정의1. 환경운동의 정의2. 국내에서 환경운동의 역사Ⅲ.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1. 녹색연합2. 환경운동연합Ⅳ.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사례1. 천성산 터널공사2. ... 지속되고 있다.본 보고서는 ‘환경운동’에 대한 정의와 함께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천성산 등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운동의 현 상태를 점검해보려고 한다.Ⅱ.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2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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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학의 이해 대규모 개발사례를 통해 본 환경관리 A+받은 리포트입니다.

  수 있고 그로 인해 개발 도중 많은 어려움을 격은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실제 새만금간척사업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철로 천성산 터널공사 등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환경문제가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3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 결론1) 제도적장치의 필요환경정책의 전담부서인 환경부는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상 적절한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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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면접대비할때 직접 작성한 답안입니다. 2개대학에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면접에서 모든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답안을 작성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기사에서 언급했던 화엄늪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천성산 환경에 대해선 어느 곳보다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 낙동강 유역 환경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천성산 관련 자료는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 죽은 자를 매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소개서 | 8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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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강의 요약본

  통합모형: 정책집행 현장의 관련자들을 분석단위로 한 상향적 접근방법과 법적 수단이 집행자들의 형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제약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향적 접근방법의 통합적 시도.8. ... 숙의성* 민주주의는 참여(participation), 숙의(deliberation), 합의(consensus)* 충분한 참여, 진정한 토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의* 새만금정책, 천성산 ... 집행기관 ⇒ 집행Sabatier & Mazmanian의 5가지 체크리스트: 1) 타당한 인과이론, 2) 명확한 정책지침, 3) 유능한 집행관료, 4) 강력한 리더십, 5) 안정된 정책환경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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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인문학의 마찰, 천성산 도롱뇽 사건

  위배되지 않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구색을 갖추기는 했으나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30종 이상 되는 법적보호 동식물을 누락)하는 등 평가 자체가 ...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으므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 역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한편 반대측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 이들은 이외에도 사찰의 수행환경이 침해되는 것과 회룡사 문화재 파괴를 근거로 들며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했다.그러나 대법원이 공사에 찬성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고 천성산에 터널이 뚫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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