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민사" 검색결과 1-20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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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및 반대 논의)

  토론 면접 및 스터디 대비 (찬반토론)토론 주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및 반대 논의)[Intro]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 하지만 그렇게 하향해도 남은 연령대의 촉법소년은 여전히 그 촉법소년임을 악용하여 위법행위 등을 지속하는 식의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에 그치는 제도를 촉법소년 제도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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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

  물론, 촉법소년, 범법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순 있으나 형사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금액이 크지 않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자신이 촉법소년인지 혹은 촉법소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계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니 처벌을 ... 촉법소년, 범법소년을 활용한 범죄가 생길 수 있다.4. 모든 국민들이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에 노출된다.5.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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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 A+]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률 중 현실적 법의 모순 주제 소논문

  소송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E양 부모는 민사 소송을 포기했다. ... 촉법소년의 정의촉법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는 행정규칙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조에,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 촉법소년 최근 범죄사례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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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 사례 조사 및 분석-낙인이론

  가해자가 이러한 미성년자일 경우 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적인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 업주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현재 14세 미만이 촉법소년 기준인데 촉법소년 강력범죄자 중 만 13세가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 청소년 일탈행위에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촉법소년의 선순환적인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게 되는 요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9 | 수정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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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소년형사절차

  촉법소년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10 세이상 14 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 ... 소년 보호사건 범죄소년 , 촉법소년 , 우범소년 중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 ... 사건의 송치 (1) 형사사건 처리 경찰서장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법 제 4 조 제 2 항 ) 검사의 소년부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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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강화 찬성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나이가 속하는 범위다. ... 또한 아무리 10호여도 민사적 사건일 경우 받는 형량은 2년이 최대이고 형사적 사건일 경우에는 최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불과하다. ... 심신의 발육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생긴 법률이다.소년법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3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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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연령별 형사처우만 10세 미만형사 미성년자 - 보호처분, 형사처분 둘다 안됨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보호처분대상-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소년법’의 적용 ... ),-형사처벌대상은 아님 - ∴ 형법적용없음민사책임 면제(판례)-책임무능력자만 14세 이상보호처분 대상-- 소년원 or 보호관찰 or 수강명령 or 사회봉사형사처벌 대상,(범죄소년) ... -형사처벌 , ♧ 민사책임도 가능* 단, 행형법 제2조 (구분수용)→만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소년 교도소에 수용선도조건부 기소유예(19세 미만 범죄자-범죄예방위원이 선도를 조건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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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요약본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 개념 정리-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 10세이상 19세 미만인자-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a)소년 보호사건과 b)소년 형사사건으로 나뉘는데 ... 형사사법의 정의: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국가의 작용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 민사: 사인들간의 법적분쟁을 다루는 것 (소가 제기된 ... 사람: 피고)- 형사: 범죄발생에 대해 국가가 개입 (소가 제기된 사람: 피고인)✔Point: 민사와 형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사람을 다르게 칭함; (민사-피고 / 형사-피고인)형사사법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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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토론 입론서 합격작

  그뿐만 아니라 만 13세의 촉법소년의 범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라고 소년법에 대해 지적했습니 명키위새팀 장 성 명이도연저희 ... 여중생 4명이어서 쇠망치, 의자, 소주 병 등으로 1명을 집단폭행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SNS에 자랑을 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 2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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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교정기관 조사하기(소년원, 청소년 꿈키움센터, 청소년 회복센터, 법무보호 복지공단)

  민사소년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사용한다.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소년원은 ... 민사소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2인 3각 프로그램, 적재적소 프로그램, 동심밥심, 대안학교 등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하여 진행된다.2인 3각 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각자의 다리 중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4 | 수정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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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권근희, 2009) 현재 2008년부터 소년 연령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낮췄지만 사실상 기존 소년법에서 크게 개선된 사항은 아니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며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그래서 많은 법률 자문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해 억울한 학부모들이 민사소송에 대해 제기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청소년이 음주 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길 가던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건의 청소년도 가벼운 형벌이 내려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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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외 관련법제,소년법 外 관련법제,학교폭력,아동청소년법,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형법

  한 만 10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 세 이상 19 세 미만의 우범소년 14 세 이상 20 세 미만의 범죄소년3. ... 민사소송 51. 개최하고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아동 · 청소년법 청소년유해약물 등 ,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 ( 자동차기계장치 · 무인판매장치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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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A형)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10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20점)에 대해 논하시오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 이러한 처리과정으로 기관을 믿지 못해 부모는 따로 민사, 형사 처분 받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되어가는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괴롭힘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지능화되어가고 있다.(6) 일반화학교폭력이 일부 비행 청소년 만에 국한된게 아니라 청소년 모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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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만18~19세는 부모 동의 필요)소년법상 소년(~만19세) 촉법소년(만10~14세) 범죄소년(만15~19세)술담배(만19세 1월1일)노동X(만15세미만->인허증)연소자증명서(만18세미만 ... 형사 합의부(민사X 단독판사X). 975(사관계만 입증. ... 예외적 무과실 책임 '과실 몰랐다' 인정X)징벌적 손해 배상(최대 3배)87.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상담->합의 권고->분쟁 조정->수락OR민사소송*권익위원회X 소비자보호원국가 현상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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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대상x), 소년+법정대리인 동의下광주지검 최초 적용[보호처분 사건]-단독판사 / 범죄소년14~19, 촉법소년10~14, 우범소년10~19 / 범죄소년은 검사담당촉법 ... )(정기형 강조)(포겔)(낙인이론 배경)(선별적무능화)(수용자 주체적: 선시제,삼진법)(법관재량,교정시설 축소)(옴부즈만)(공정성 강조)[UN규칙]-분리수용(남/녀, 미결/기결, 민사 ... ](소년: 19미만)(사실심 판결선고시 기준)-예방주의(재범방지+예방), 교육주의(처벌x 치료o), 밀행주의(소년범 노출금지),통고주의(조기발견+보호기관 통고)-바톨+밀러(소년교정모형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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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을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

  다만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잘못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욱 나쁜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 촉법소년 하한 연령은 과거 2007년 이미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하향되었다. 이에 따라 10세 미만은 그 어떤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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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형벌을 받지 않는 법을 의미함-다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 [개념]▶촉법소년법-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함-촉법소년법은 촉법소년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해도 ... [촉법소년법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늘고 있음-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 3900여명에 달함-특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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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해를 돕기위해 다음의 유럽 몇 개국을 살펴보면 영국은 청소년법원의 대상인 소년의 상한연령범위는 1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이다. 영국의 민사상 성인이 18세라는 것이다. ... 않고 있으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해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 소장으로 부터 송치받게 되면 보호대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은 범죄소년에 대한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경찰단계에서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관행에 따라서 일단 보호처분에 부쳐진 소년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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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해 작성하시오

  개인 간에 발생하는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기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형사미성년자의 ... 소년법에서는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범한 범죄는 소년범죄로서 정하고 성인범죄와는 구분하고 있다.특히 “촉법소년”으로 10~14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 후기 청소년(Junger volljaehriger): 18세~27세미만※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으로 재분류되어 차별화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2청소년보호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6 | 수정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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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캣맘 벽돌사건과 사회적문제 (캣맘, 용인,벽돌사건,용인캣맘,용인 캣맘,cat mam,촉법소년,일실이익)

  실제로 2008년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363건, ...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교화와 선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8. ... 촉법소년 범죄 10년간 38%↑/김봄이/2015.10.209) 아침시평- 캣맘(Cat Mom)의 죽음과 소년의 책임/차현국 변호사/2015.10.2010) [이슈진단①]캣맘 수난시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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