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검색결과 1-20 / 7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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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성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 ● 1954 년 : 4 급 2 심제 채택 (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 건국이후05 중국의 법원조직과 심급관할 중국 법원조직 ... 시 , 자치주에 설치 고급인민법원 (30 여 개 ) 성 · 자치구 · 직할시에 설치 최고인민법원 (1 개 ) 국가 최고재판기관 ( 베이징 )중국 심급관할 기층인민법원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의 ... 원칙적으로 1 심 법원 중급인민법원 중대한 섭외사건 고급인민법원 관할 구역 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 심 종심제 ) 1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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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제도의 이해 정리

  - 지역 관할/地域管辖(1) 기층인민법원(인민법정-파출기구: 일반 민상사 + 경미한 형사)/基层人民法院(2)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3)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4) 최고인민법원 ... /互联网法院(7) 금융법원 등/金融法院等심판제도-2심종심제 원칙(1) 독임제/独任制(2) 합의제/合议制(3) 심판위원회/审判委员会(4) 배심제/陪审制법원제도- 최고인민법원의 하급 법원에 ... -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최고의 국가행정기관중국의 중앙인민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집행기관,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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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정치구조와 한국 정치구조 비교

  현재 중국의 정부형태와 권력 분립을 분석해보면 입법부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 행정부로는 국가주석과 국무원이 존재하며, 사법부는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실질적인 최고 실권자는 당 총서기이다. ... 임명 동의권, 법원조직법 제정권, 법원예산심의결권 등을 통하여 법원을 견제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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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 정치 비교

  현재 정치체제의 차이점 중 국 , 사법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 기층 , 중급 , 고급 , 최고 인민법원 현급 , 성급 , 최고 인민검찰원 인민 검찰원 ,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 재판 ... 현재 정치체제의 차이점 한 국 , 대 법원 법원의 최고기관 국회의 동의 하 대통령 임명 14 인 의 대법관 , 대법원장으로 구성 ( 대법원장 연임 X, 대법관 연임 O)3. ... 현재 정치체제의 차이점 중 국 , 중앙 군사 위원회 최고 군사기관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 국가주석이 겸임 전인대와 공산당 산하 총 2 개3.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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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법제도 레포트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은 가장 높은 단계의 법원으로 중국의 최고 항소 재판을 담당한다. ... 법원에서부터 북경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의 법원들이 존재한다. ... 그 아래의 지역인민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마을 및 시 정부 수준의 기본 법원 / 도, 부, 현, 자치현, 시정촌 수준의 중급법원 / 지방, 자치구 및 특별 시정촌 수준의 고급법원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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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개정, 국가 최고위직(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국무원 구성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하며,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수립, ... 국가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총리, 검찰원장, 최고인민법원장 등을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인선하고 추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지방인민대표대회도 ... (중국 헌법 제 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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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국 행정체제1) 전국인민대표대회2) 국무원3) 최고인민법원4. ... 중국의 헌법기관은 입법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행정부(국가주석, 국무원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그리고 사법부(최고인민법원과 각급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각급 검찰원 ... 대표적인 속성별로 나열하지만 지방 각급당위원회는 지도기능을,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감독기능을, 지방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통합기능을, 그리고 지방 각급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건의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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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간의 통상문제의 마찰과 갈등의 원인(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제3자로 해 베이징 제1중급 법원에 소송했으나 1심(2014년 10월 27일), 2심(2015년 7월 27)일 모두 패소하였다.그러나 2016년 12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 ... 弄丹'의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으므로 1심과 2심을 모두 취소하고 상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판결하였다.이 판결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 미중간의 통상문제의 마찰과 갈등의 원인(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2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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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현대 중국의 이해 총정리 요약본

  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의 법원조직과 같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우리나라의 검찰조직과 같다.그래서 중국에서 형식적으로 대표기구는 전인대회이다. ... 그래서 흔히들 전인대회라 한다.이 아래 중앙 군사위원회, 국무원,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이라는 중국의 핵심 기구들이 있다.중앙 군사위원회는 군사를 총괄하는 곳이고 국무원은 ... 기억국가 군사영도기관: 중앙군사위원회국가 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민주제 당파 및 사회단체 공산당을 비롯한 8개의 정당이 있는데 공산당을 제외하고 명목상인 정당이다.우리나라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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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치,베트남 역사,베트남의 정치체계,도이모이 정책,베트남 국가 개요,프랑스 식민지화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3 베트남의 정치체계 V ietnam Politics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 중앙감사위원회 21 명 중앙군위 국회 각부 장관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 ... 실무부서 실무부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 조직도 3 베트남의 정치체계 V ietnam Politics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조직도 국회 정부 ( 총리 ) 조국전선 국가주석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각 부처 , 정부직속기관 성 ,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각 부처 , 정부직속기관 각 부처 , 정부직속기관 성 ,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성 ,

  리포트 | 4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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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치론 ) 거버닝 차이나 - 제7장 정치권력의 조직과 그 양상 - 내부자의 관점

  중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곳이다. ... 우리나라로 본다면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통일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일 또한 수행한다. ...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부의 기능을 겸한다는 점이다. 41개로 나눠진 부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위,행,서가 존재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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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혁개방, 통치제도

  인민법원의 재판은 배심원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2심제이며, 인민검찰원은 국무원 및 최고인민법원과 동급이다. ... 첫째, 주권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에게 귀속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에서 행사된다. 최고 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대는 입법권과 예산의결권을 갖는다. ... 공산당 정책과 전국인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지만, 자체적인 행정 법규 제정 권한도 있다.넷째, 사법기구는 현급까지 4급제로 설치된 법원과 검찰이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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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화의 이해]_중국의 정치

  (입법부), 최고인민법원 및 각급 인민검사원(사법부)>> 민주주의와 달리, 공산당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도 담당 / 국가통치와 사회변화의 가이드라인- 행정,입법,사법기관은 공산당에 ... - 서기 : 당 기구의 위원회 대표- 우리나라에선 문서나 기록을 맡아보는 하급직책을 가르킴.(3)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헌법상 중국의 최고권력기관, 최고 의결기구 (국회에 해당 ... 중국 공산당 조직 및 국가기구, 정치사회 단체>> 중앙서기처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력 집행기구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국무원 : 최고 행정기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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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역사, 사회습관, 음식문화, 청지및 경제, 한국과의 관게

  정치 및 경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조직도 국회 정부 ( 총리 ) 조국전선 국가주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부처 , 정부직속기관 성 ,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각 ... 정치 및 경제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 중앙감사위원회 21 명 중앙군위 국회 각부 장관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 전당대회 대의원 1,377 명 중앙집행위원회 200 명 비서국 4 ... 부처 , 정부직속기관 각 부처 , 정부직속기관 성 ,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성 ,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정치 6.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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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시오

  국무원,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직접적인 통치는 국무원,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1) 중앙행정부(국무원)김윤권(2006)은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권력의 집행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회의와 ... 중국 헌법 제 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엔 속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지방 각급인민대표회의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2 | 수정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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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북한 인권과 형사재판

  북한의 특성상 수령 또는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를 통제하게 되므로, 판사의 선출 역시 노동당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의 노선에 따라 선출되므로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2) 정규재판제도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이는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선거가 이루어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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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으로 인한 신(新)냉전체제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와 ... 국가의사(國家意思)의 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국무원(행정) ·법원(사법)이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3권분립제에서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 반중행위자는 물론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대규모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9년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며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리포트 | 9페이지 | 49,900원 | 등록일 2020.07.22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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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입문 3학년]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院)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은 모두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탄생되며, 전국인대의 감독을 받으며 전국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이상 3가지에서 나타나듯이 전국인대( ... 의 성질과 지위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①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전국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② 행사하는 직권은 최고의 국가권력이다.③ 국무원(?? ... 전국의 무장역량(군대)을 영도하는 최고의 군사영도기관이다. 1954년 헌법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국방위원회 주석을 겸임한다고 규정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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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의 국가 개관

  대법원은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는 벨라루스의 최고법원으로 대통령, 의회, 대법원 등이 제기하는 헌법 문제(위헌법률 심사 등)를 심의·결정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후렴]우리 조국의 빛나는 이름에 영광을,우리 인민의 형제로운 화합에 영광을!우리가 사랑하는 모국,그대는 영원히 번창하리, 벨라루스여!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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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중국

  해당하는 국무원 ,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로구성 .중국의 의료문제와 정부대책중국의 의료비용중국의 의료서비스중국의 종교 ● 전통적인 ... 나뉨 (1) 중국공산당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중국의 유일하고 영속적인 집권당중국의 정치 (2 ) 국가기관 중국의 국가기관은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 행정부에 ... 중국 China 00000 000 00000 000 00000 000중 국 중 국 China 수도 : 베이징 ●공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 인구 : 1,355,692,576 명 ●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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