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법안발의" 검색결과 1-20 / 4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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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서

  복수의 법안들을 상호 비교 및 평가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 ... 특히,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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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사회학-한국 종교계의 정치적 영향력 -보수 개신교계의 영향력 행사를 중심으로-

  받게 된다.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 정부 시기, 당시 법무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최초 발의되었다. ...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했다. ...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6월 14일을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2020년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2 | 수정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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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법

  공포됨으로써 교육법안이 최초로 제안된 1952년 이래 30년 만에 사회교육법을 시행하게 되었다.(2) 사회교육법의 제정 의의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전 국가적 ...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사회교육법안은 국회 문공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또다시 폐기되고, 1981년 12월 12일 민정당 소속 구용현 의원 외 56인의 여야 의원을 발의자로 한 새로운 사회교육법안을 ... 국회에 회부하게 되었다.정부안으로 발의된 사회교육법안의 주요 골격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사회교육단체 시설 및 전문요원, 제4장 사회교육관, 제5장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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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어의 성립 배경

  이후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 당시의 법안을 살려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인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었다. ... 이 법안이 나오자, 정우택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농아인협회가 아닌 다른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협의한 것이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 수정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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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에서 보이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사실상 재원조달 방안 역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제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작성되고 발의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예산명세서 등 자료를 부기하도록 한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용추계는 그야말로 대략적인 추계에 머물고 있다. ... 문제에 대한 해결책포퓰리즘의 폐해를 극복하고 입법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보다 신중하게 법안을 입안하고 해당 법안이 실제 시행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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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명지대학교 EU통상론 기말고사

  제 2 차 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의되고 입법화되는 법으로, ( ) 가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 된 법안은 ( ) 와 ( ) 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입법화 한다● 법안의 입법화의 투명성과 ... 유럽연합(EU) 의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여 입법기관에 법안 입법을 발의하는 유일한 공식 기구이다. ... 이렇게 발의된 법안은 ( ) 와 ( ) 에서 입법화됨● ( ) 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입법 예산 감독권을 가진 유럽연합(EU) 의 입법기구, 1952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의 회원국 총회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31 | 수정일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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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가령,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위해 발의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하였고,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6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 하지만 당시 영국에 비해 발전이 뒤쳐졌던 독일은 자국 산업 보호와 함께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명목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했다고 하며, 이것이 최초의 보호무역으로 전해지고 있다.즉, 보호무역이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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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정책-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사실상 세계최초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 설치해야 한다는 논쟁이 재점화 됐다.그러다 2015년 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에 영상정보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은 다시 공론화됐다.이런 가운데 2019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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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연구와발전방향_민간조사 관련 연구에 관한 소주제를 정하고 그 소주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그렇지만, 1999년 최초로 민간조사제 관련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하순봉의원의 법안에서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해 보수를 받고 범죄피해로부터의 조사 및 위법 부당침해 행위의 ... 등에 있어 해당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라고 제안한다.윤재옥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 업무한계에 있어 상행위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사안의 채권확보를 위한 그 재산조사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금지는 다른 법령인 민간조사관련 법안제정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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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글_사회복지실천론_연명의료 중단 사례인 존엄사에 대해 토론하세요.

  해당 법안 발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론] 연명의료 중단 사례인 존엄사에 대해 토론하세요.2009년 5월 존엄사에 대하여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불이 붙었던 존엄사 논쟁은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엄사에 대한 도덕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뒷받침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지난 6월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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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베이트 대회] 적극적 안락사 찬성 입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근거1현재 한국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현재 한국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근거로 하여 국회에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라고 전했습니다.현재 한국의 사회에서는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받고자 하는 의견이 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1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될 정도로 ... 발의됐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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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방식을 통해 실제로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무산되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2020년 6월 29일에 최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성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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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

  재검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쳐 나갔지만 가정학계의 의견을 담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2003년 7월 21일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사회복지학계는 ... 이에 대응하여 2003년 8월 22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발의한다.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대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분야의 ... 그러나 이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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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제고방안을 제시하세요

  그러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있어서 최초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본 법안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 그러나 이 두 법안에서 제시한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도입은 이후 추가적인 의견의 수렴을 진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 이러한 노력은 오제세 의원과 양승조의원이 차례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데 기여하였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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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 ․ 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을 발의하였고, 12월 12일에는 통일민주당에서‘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하였다. ... 상정하였다. 1988년 12월 2일 평화민주당에서‘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발의를 시작으로 12월 7일에는 민주정의당에서‘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신민주공화당에서‘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 ... 이 사건은 이전까지 개별적 운동역량의 한계를보여주던 장애계가 서명운동과 공동행동 등으로 조직적 움직임을 최초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장애인 노동권 운동의 출발로써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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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연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처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발의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 프랑스는 2019년 이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면서 매년 50인 이상 기업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노사 협의를 단체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 흥미로운 점은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좌파가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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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탐정제도(민간조사원)의 연역, 내용, 문제점과 필요성, 결론(찬반의견과 이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정제도가 도입되지는 못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은 2007년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 최초의 사립탐정으로 활동한 것은 프란시스 외젠 비도크였다. ... , 이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기동대를 창설하여 최초의 민간탐정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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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회 파트 정리 (국회법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우리나라 국회는 본회의 중심으로 법안의 실질심사를 행하고 있다. (X)(1) 의사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국회법 제51조)6) 비용에 대한 추계서는 위원회 발의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음 but 의원 발의나 정부 발의의 경우에는 생략 불가 only 위원회 발의의 경우에만 추계서 ...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바이마르 헌법에 계승④ 프로이센 헌법 : 1850 / 양심의 자유 최초 규정 / 쯔양 프양⑤ 비스마르크 헌법 : 1871 / 외견적 입헌주의?

  리포트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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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와경영정보시스템 ) 아날로그 방식 이루어지는 현재 자신 업무 프로세스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소개,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과 디지털 방식의 특징,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였던 한국의 정부는 지금까지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의 팽팽한 ... 디지털 방식은 최초의 설정만 잘해놓게 되면 이후에는 간단히 입력을 통해 일정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만 해놓게 된다면 다양한 기기에서도 이를 동기화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것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된 이후부터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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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미국 [여성폭력방지법]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 법이 실효 중이라고 한다. ... 지난 2017년에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심지어 심의, 의결 과정이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 표창원 의원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한 의원들을 통해 여러 번 발의가 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그로 인해 현재 형법, 성폭력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기타 특별법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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