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 검색결과 1-20 /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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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1) 한시법의 추급효추급효란 ...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추급효인정설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법규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 이 경우 행위시에는 존재하였지만 재판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위시법, 즉 구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재판시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추급효를 갖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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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추급효 부정설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한시법의 추급효란 한시법의 유효기간 주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추급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크게 3가지의 ... [형법Ⅰ]주제 :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이름 : >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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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본론- 추급효 부정설- 추급효인정설-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판례의 문제점 분석3. 결론- 개인 의견 정리4. 참고문헌1. ... 본론1) 추급효 부정설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형법 1학과과제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제출자제출 일자목차1. 서론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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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서 동 욱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Ⅲ. 한시법의 추급효Ⅳ. ... 이러한 적용을 한시법의 추급효라고 한다. ... 추급효라는 말은 소급효와 대비되는 말로서, 소급효란 행위 당시의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의 신법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지만 추급효란 재판시에는 폐지되고 없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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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 한시법의 추급효

  따라서 유효기간 중 행해진 범죄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행위시법인 한시법을 재판시에 적용하는 것이 추급효이다. 이를 한시법의 추급효라 한다.II. 한시법의 추급효1. ...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 대법원이 취하는 태도이며, 독일의 통설이다.1 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立法者의 動機를 분석하여 추급효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 입법자가 법적 견해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추급효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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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의 추급효

  학설의 대립1) 추급효부정설일단 추급효를 부정하자는 입장이다. ... 부측에 추급효를 인정한다고 명시한 규정은 최협의 한시법으로 문제가 안되며, 단순히 기간만 규정한 것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추급효를 인정 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형법 제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인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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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가)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2.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1. ... 없고, ②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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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한시법

  즉 한시법의 경우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추급효부정설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설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학설추급효인정설이것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 그 근거는, 첫째, 독일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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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5.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3. ...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조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바.)6.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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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 한시법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 형법 1조 1항 적용, 2항(예외적 규정) 적용X견해의 대립: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형법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추급효부정설[다수설] ... 형법 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이 효력을 잃은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추급효인정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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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적정성의 원칙(1) 적정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견해(다) 동기설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①동기설은 법률변경의 ... 인정해야 한다.-> 독일의 통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2) 한시법과 추급효동기설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법규범본질론에 근거하고 있어서일시적 사정의 변화 때문에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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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2) 백지형법: 일정한 형벌 ... : 추급효부정설(多) 보충규범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에 대한 일관된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 ...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동기설(판)-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법자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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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 폐지되거나 경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대법원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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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경과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통설은 ...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소급효인정설에서는 대법원이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법률에 ... 하지만 소급효부정설에서는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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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기인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1.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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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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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과 백지형법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인정여부? ... 따라서 추급효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문제점한시법의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즉,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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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광의의 한시법은 다툼 있음.→ 한시법의 추급효란? ... 소급효금지의 원한 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제한됨. 다만, 한시법의 의미의 문제→ 협의의 한시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됨에 이론 없음.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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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관련 판례(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한 사례)? ... 판례의 동기설판례는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구법 을 적용하는 ...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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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한시법

  처벌 가능성에 대해 추급효 부정설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추급효 긍정설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2) 사 견개인적으로 추급효 부정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 추급효 부정설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한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않은 경우의 추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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