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검색결과 1-20 / 2,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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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의 추인 요건의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는바, 무효(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제139조) ...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 법정추인(소,이,사)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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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여부(1)서언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있어야 한다.(2)학설추인불가설 : 이사회의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 된다.그러나 추인가능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취한다면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다면 부동산매도행위는 유효하다.Ⅵ. ...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는 경우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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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의 추인

  유보추인의 개념3. 유보추인에 의한 세무조정4. 추인 금액의 계산5. 참고 문헌1. 유보란? ... Report과 목 : 세 법강의교수 : 교수님아 이 디 :성 명 :[ 주 제 ]유보의 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보의 추인에 의한 세무조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목 차 ]유보란? ... 유보추인의 개념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소멸되므로 유보가 발생한 자산과 부채가 소멸될 때 당초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해서 유보를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를 유보의 추인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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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의 추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원리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B/S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처분을 유보라고 한다.유보의 사후관리유보의 추인형태구분추인시기사례자동추인차기 ... 추족시 추인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시점자산의 양도시 : 유보잔액X양도비율 만큼 추인당기의 유보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언젠가는(결산서상 과대 과소계상된 자산 부채가 ... 소멸되어 손익으로 대체될 때)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되어 소멸(추인)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08 | 수정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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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2)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① 이 요건은 특히 묵시의 추인의 ...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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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139본문). ...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1 의의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139 ...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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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1. ... 따라서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 추인의 요건1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한다.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법 143).2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추인할 ... 법정추인(1) 의의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14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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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그것과 동일하다.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한 연후에 추인받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근로자 ...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1. ... 취업규칙 추인의 의미-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이 무효인 사정을 모른 채 단체협약 부칙에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그 취업규칙을 추인한 것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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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선고 95다34316 판결요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대상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6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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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 처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행위자에 소급시켜서 추인할 수도 있으며, 만약 무효인 채권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무권리자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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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아울러 추인하려고 하는 무효행위가 계약인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해야 한다.2) 추인의 의사표시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민법상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무효임을 알거나 최소 의심은 하면서 추인해야 한다.(3)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은 새로운 행위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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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 괄호 넣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 >한 것으로 본다.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 >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 방법, 효과)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 >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하지 못한다.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44조(추인의 요건)① 추인은 ...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3조(추인의 효력)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 >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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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객관식 문제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 다.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③ 甲의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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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나)요건(1)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무효원인은 묻지 않는다.(2)추인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행하여 질 수있다. ... 소급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사유가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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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 글쓰기 6

  추인하다.두 사람은 페퍼민트가든 음료를 다시 한잔 가득 따라 마심으로써 둘 사이의 계약을 엄숙히 추인했으니,[추인하다]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하다.6.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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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없을 시 , 계약시에 소급해 효력이 새김조건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함상대방상당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여부 최고 가능선의의 상대방 :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판례추인이 ... 수 있음상대방 :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음선의의 상대방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가능본인의 추인 못 받은 경우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청구 가능협의의 무권대리개념 :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종류계약의 무권대리단독행위의 무권대리특징 : 본인이 추인하거나 추인거절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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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도 있겠지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유’와 ‘무효의 법률효과’, 그리고, ‘일부무효의 법리’와 함께 ‘무효의 전환과 추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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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소급효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갑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병은 15세가 된 이후에 을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 (대판 1990.3.9. 89므389)참고문헌 : 소재선, 무효행위의 추인 / Jurist 409호 2006년 1호(통권 409호) : 로스쿨(민법총칙)(v.2006-1) 455-459 ... 후견인의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3.9. 89므389).그러나 경찰서장의 승낙을 유효한 입양의 승낙이라고 보지 아니하여 입양이 무효가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을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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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ㄷ) (취소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과에 따라)유효한 것으로 된다. ... (ㄷ) 동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한정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일부무효(137조),무효행위의 전환(138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등의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2) 법률행위의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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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세 가지의 경우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5.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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