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 검색결과 1-20 / 6,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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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건설법무학회 김채영

  논문 | 3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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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6호서식]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위법하다는 붙임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결합니다.주문의결 이유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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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9호서식][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분할개시확정판결공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확정판결 [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었기에 공고합니다.1. ... 공고 내용:토지 표시원고(소 제기인)확정판결일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성명생년월일주 소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364㎜×257㎜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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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목 차------------------------I. ... 원고적격 인정여부(1) 1심판결(2) 2심 판결(3) 대법원 판결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1) 1심법원(2) 2심 법원(3) 대법원V. ... 원고적격의 일반론(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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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Ι. 자박력 (불가변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된다.Ⅱ. ... 따라서 당사자는 이때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이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행하게 된다.(4)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관활법원에 대한 구속문제이므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Ⅳ.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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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효력

  Ⅰ취소판결의 효력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및 기판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Ⅱ형성력1 ... 취소는 법적행위 대하여는 법적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고,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2.효과①형성효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이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③소급효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하여, 취소판결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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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판결의 내용을 취소? ... 취소판결의 효력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력인 자박력?확정력 및 형성력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2)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와 관련하여 거부취소판결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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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가구제와 판결의 종류와 효력

  판결의 종류와 효력1)취소소송 판결의 의의구체적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2)취소소송 판결의 종류a)종국판결과 중간판결ㄱ ... 하기 전에 소송의 (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3)종국판결의 내용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은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기각판결과 사정판결), 청구인용판결로 ... )종국판결: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는 종료)시키는 판결i)소송판결(본안전판결):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각하)하는 판결 ex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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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목차]Ⅰ. 취소판결의 기속력Ⅱ. 사례정리Ⅲ. 설문과 논점의 정리0. 청문절차1. 판결확정 후 증거 발견2. 판결확정 후 다른 새로운 증거 발견3. ... 취소판결의 기속력0. 기속력의 의의「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1. ... 기속력의 내용1) 재처분의무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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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취소판결의 효력目 次Ⅰ. 자박력Ⅱ. 형식적 확정력Ⅲ. 취소판결의 기판력1. 의 의2. 취 지3. 법적 근거4. ... 취소판결의 형성력1. 의 의2. ... 간접강제의 행사요건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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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의의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취소판결의 구속력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내용에 ... 그러나 취소판결의 사유가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상의 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다시 ... 간접강제(1)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은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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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판결

  취소소송의 판결1. ... 취소소송의 판결 -> 형성판결⑧ 기각판결?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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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 특허법원 2012. 8. 31. 선고 2012허3657 판결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염호준

  논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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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유영선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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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대법원2005.5.13.선고2004다67264,67271판결을 중심으로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송수련

  논문 | 29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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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설치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홍성필, 박영욱

  논문 | 14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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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I. 自縛力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II. ...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1) 청구인용판결i) 원칙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확정된다.ii) 예외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절차적 ... 형성력의 범위 (對世的 效力)(1) 행정소송법 제29조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여,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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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가. ... 취소판결의 효력Ⅰ. 서설1. 판결의 의의판결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2. ...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2)제3자효 효력-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할수 있는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취소판결의 효과를 원용하고 향수할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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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 판례는 각하하는 경향에 있다.(3) 기각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의 취소? ...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I. 판결의 의의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II. 판결의 종류1.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1) 소송판결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의 취소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처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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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취소판결의 효력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Ⅱ. 자박력(불가변력)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임의로 취소? ...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②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실체법상 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Ⅰ. 서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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