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검색결과 1-20 / 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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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친생자관계부인)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청 구 원 인1. ... 따라서 원고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원고의 신분관계를 진실에 부합되게 정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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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친생자관계부인)

  따라서 원고의 부는 현 남편인 OOO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진실한 친생자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 844조의 규정에 의한 부의 친생자추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청 구 원 인1.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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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부인 조정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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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답안지

  친생부인의 소1. 의의제 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 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2. ... 원고적격친생부인의 원고적격은 남편과 처에 한정한다. ... 친생부인 허가나 ② 생부의 인지허가 청구 등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신설, 개정되었다.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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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1. ... 제척기간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847조)5. ...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친생추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를 의미한다.3.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846,847조)(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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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이후 친생부인의소는 불가능): 부의 동의 없는 경우, 부는 친생부인권 행사 가능, 친생자 추정 안받음 /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 등이 있음* 독신여성의 인공수정자는 그 여자의 ... 상관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출생신고한 것 만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는 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모와 부는 아무런 ... 부를 정하는 소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3.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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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친생추정의 부인이 가능하다.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 부 또는 모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7) 다만 부인권자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언집행자가 제기권자가 된다. ... 구법하에서는 부만이 친생부인의 제기를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조문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 뿐만 아니라 모도 친생부인의 제기가 가능하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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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생부인의 소

  그래서 처가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자녀가 아닌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로 친생부인의 소 이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 - 목 차 -Ⅰ.서 론(친생부인제도의 의의)Ⅱ.본 론1. 소의 제기권자2. 소의 상대방3. 제척기간4. 친생승인과 친생부인의 소의 효력5. 헌법 개정의 취지6. ... 있지만,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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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최신 판례 연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관련

  위하여서는 부(夫) 측에서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 관심주제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적극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의소가 혼용된 경우와 그 차이 ☞소극1.개관.....1page2.판례(5사례 ...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이종수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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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친생부인제척기간위헌

  이 경우에 부는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이 친생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친생부인권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일정한 제소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권을 제한하게 ...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에 있어 스위스민법) "…스위스 가족법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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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위헌성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련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父가 子와의 사이에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의 헌법 위반여부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진실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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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친족법]부모와 자 관계 확정(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1. ... 친생자 추정의 부인민법 제 844조에 의하여 친생자 추정을 받는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 생부인의 소에 의존하여야 한다.(제846조). ... 친생부인의 소1) 정 의친생부인의 소란 혼인중의 자로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자가 실질적으로는 그 부부사이의 자가 아닌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소송을 말한다.2) 소송요건부인의 소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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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현행법은 妻가 아닌 夫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가록 하고 있다.(2) 遺言執行者부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 < 親生否認의 訴>1.意義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부 사이의 자가 아닌 경우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부인할 수 없다.2. ... 효력이 있으며 이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4)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추정의 효력은 부인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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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친생부인권)친생 부인은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訴는 원칙적으로 夫 또는 妻만이 제기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夫 또는 妻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 안 날로부터 각각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5년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친생부인의 訴를 夫로 국한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러한 규정은 가부장적인 성격을 부인할 ... 夫 또는 妻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즉 子가 夫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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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5장 이상으로 논술하시오

  현행 민법에서 친생추정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자녀의 출생 이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 친생추정제도(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2) 친생추정의 부인(3) 친생추정 범위의 제한2. 2016므2510 판결(1) 사실관계(2) 판결요지(3) 평가Ⅲ. 결론Ⅳ. ... 동의가 있었음에도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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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주요쟁점 레포트(A학점)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친생부인의 소)1. ... 친생추정(제844조)과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제847조)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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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가능성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 또한 친생자 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자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이렇게 강력한 추정력이 부여되는 친생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처가 혼인 ...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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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추정의 제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대판 1983.7.12. 82므59)참고문헌 : 김주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판례월보 158호(83.11) 151-156 1983년 판례월보사 ; ...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제2판)6권(93.05) 197-209 1993년 박영사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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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수정의 법적인 문제

  혼인중의 자가 된다.이러한 친생자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 이러한 AID자녀에 대하여는 남편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만약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AID자녀는 처의 혼인 ... => 따라서 부/모 양쪽으로 친생자관계가 추정된다.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Ⅲ.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1.

  리포트 | 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0.02.22 | 수정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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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권의 실효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타인과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생부에 대해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갑의 경우는 비록 무의 호적에 올려져 있다고 ... 사안의 경우 갑은 을과 정의 동거 중 출생한 혼인외의 자로서 인지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부인 정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그리고 타인의 ... 하더라도 을과 무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무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생부인 정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그러나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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