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검색결과 1-20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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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답안지

  친생부인의 소1. 의의제 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 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2. ...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는 제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하며, 존부확인의 소나 인지청구로는 허용되지 않는다.3. ... 다만 ① 부와 처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성년후견인이, ② 친생부인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 시,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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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1. ...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친생추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를 의미한다.3.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846,847조)(1). ... 제척기간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847조)5.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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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친생추정의 부인이 가능하다.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 부 또는 모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7) 다만 부인권자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언집행자가 제기권자가 된다. ... 원칙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는 다른 일방 또는 자가 소의 상대방이 된다. (847-1) 그러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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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이후 친생부인의소는 불가능): 부의 동의 없는 경우, 부는 친생부인권 행사 가능, 친생자 추정 안받음 /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 등이 있음* 독신여성의 인공수정자는 그 여자의 ... 추정을 받게 된다.* 친생자 추정의 효과 : 반증이 허용되지 않음, 친생부인의 소를 부가 제기해야함,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없음.*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 상관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출생신고한 것 만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는 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모와 부는 아무런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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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생부인의 소

  - 목 차 -Ⅰ.서 론(친생부인제도의 의의)Ⅱ.본 론1. 소의 제기권자2. 소의 상대방3. 제척기간4. 친생승인과 친생부인의 소의 효력5. 헌법 개정의 취지6. ... 그래서 처가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자녀가 아닌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로 친생부인의 소 이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 있지만,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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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최신 판례 연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관련

  위하여서는 부(夫) 측에서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 관심주제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적극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의소가 혼용된 경우와 그 차이 ☞소극1.개관.....1page2.판례(5사례 ... 이는 사견으로 생각건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와 친생부인의 소 제기에 있어서, 민법상으로 촘촘한 체계와 명백한 분류규정 혹은 혼동의 여지를 보충할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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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위헌성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련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父가 子와의 사이에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의 헌법 위반여부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진실한 ...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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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친족법]부모와 자 관계 확정(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1. ... 친생부인의 소1) 정 의친생부인의 소란 혼인중의 자로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자가 실질적으로는 그 부부사이의 자가 아닌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소송을 말한다.2) 소송요건부인의 소를 ... 친생자 추정의 부인민법 제 844조에 의하여 친생자 추정을 받는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 생부인의 소에 의존하여야 한다.(제846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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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현행법은 妻가 아닌 夫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가록 하고 있다.(2) 遺言執行者부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 < 親生否認의 訴>1.意義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부 사이의 자가 아닌 경우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부인할 수 없다.2. ... 이 소는 부를 정하는 소(제845조),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 인지청구의 소(제863조)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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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가능성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 또한 친생자 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자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이렇게 강력한 추정력이 부여되는 친생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처가 혼인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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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추정의 제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대판 1983.7.12. 82므59)참고문헌 : 김주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판례월보 158호(83.11) 151-156 1983년 판례월보사 ; ...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제2판)6권(93.05) 197-209 1993년 박영사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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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5장 이상으로 논술하시오

  현행 민법에서 친생추정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자녀의 출생 이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 그러나 이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수정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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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夫 또는 妻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즉 子가 夫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부인권)친생 부인은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訴는 원칙적으로 夫 또는 妻만이 제기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夫 또는 妻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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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수정의 법적인 문제

  혼인중의 자가 된다.이러한 친생자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 이러한 AID자녀에 대하여는 남편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만약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AID자녀는 처의 혼인 ... => 따라서 부/모 양쪽으로 친생자관계가 추정된다.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Ⅲ.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1.

  리포트 | 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0.02.22 | 수정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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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권의 실효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타인과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생부에 대해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갑의 경우는 비록 무의 호적에 올려져 있다고 ... 사안의 경우 갑은 을과 정의 동거 중 출생한 혼인외의 자로서 인지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부인 정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그리고 타인의 ... 하더라도 을과 무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무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생부인 정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그러나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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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말시험 대비

  그러나 법률적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형성된 甲과 丙의 부자관계에 대해 甲 또는 乙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 847조 제1항). ... 이와 같이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친생부인의 소 규정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한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로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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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주요쟁점 레포트(A학점)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친생부인의 소)1. ... 친생추정(제844조)과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제847조)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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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가족법

  수 없음친생부인의 소개념 : 친생추정을 받는 자의 부를 부인하는 소부 또는 모만이 제기 가능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의 제기효과 : 소가 확정되면 자는 혼인외의 자가 ...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친생추정 미치지 않음Ex)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경우친생추정 받는 자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추정 번복 가능친부라도 자를 인지할 ... ( 제 88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 남편 자녀로 추정혼인 성립 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혼인 종료 시부터 300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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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불임)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수정 (IVF) 시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

  위 기간 내 태어난 자녀의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난임시술의 방법은 배란기에 맞추어 남편의 정악을 부인의 자궁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체내수정과 성숙된 여성의 난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한 다음 채취한 정액을 시험관이나 배양접시에서 수정시킨 ... 가정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생추정을 하고, 이미 파탄 났다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해 남편의 친생자로 하고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을 미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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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장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친생자 부인 제도(민법 제847조 ... 그러나 법률혼 부부 중 한쪽이 출생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친생자를 추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 그러나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 또는 생모는 친지 청구의 소를 생부가 생존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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