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재산환수" 검색결과 1-20 /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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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 재산환수 판례평석

  - -이재극 후손 재판으로 판단한친일파의 재산환수-서울지방법원 2001.1.16, 99가합30782; 서울고등법원 2003.4.25, 2001나11194-김 창 원울산대학교 법학과 ...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동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 친일재산의 개념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모두를 국가에 귀속할 수는 없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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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재산 환수 찬성에 대한 보고서

  친일파 재산 환수 찬성에 관한 보고서1945년에 독립이후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에 실패 하였다. ... 최근의 사례를 보고 친일파 재산환수의 법적 적정성을 살펴보자.최근 국가가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4월 27일에 서울고법 민사 21부(부장판서 김주현 ... 이처럼 친일파의 재산은 일종의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봐서 환수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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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

  따라서 친일파 후손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은 애초에 그 실체가 없기에 ‘친일파 재산 환수법’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가현대사회의 법과권리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얻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파) 후손들과 ... 그들을 옹호하는 측이 제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이 법률이 소급 입법을 통한 재산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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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재산환수에 관한 비평문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친일파재산환수’ 라는 슬로건은 무의미하다. ... 현, 국회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재산환수’에 대한 특별법재정은 법을 재정하는 국회에서도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환수대상이 된 토지는 친일파 후손 소유의 토지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토지뿐만 아니라 그들 재산들이 환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미 막대한 경제력을 손에 쥔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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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문학][친일행각][친일파 분류][친일파청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친일파]친일문학, 친일행각, 친일파 분류, 친일파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분석(사례 중심)(친일파, 친일문학, 친일행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Ⅸ. 외국의 유사 재산환수 입법례 사례Ⅹ. 결론Ⅰ. 개요한국사회에서 친일파란 단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 친일문학, 친일행각, 친일파 분류, 친일파 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심층 분석(사례 중심)Ⅰ. 개요Ⅱ. 친일문학론의 발생론적 근거Ⅲ. ... 이광수의 사상적 배경과 민족·친일론Ⅳ. 이광수의 친일행각Ⅴ. 친일성향의 소설(『무명(無名)』중심)Ⅵ. 친일파의 분류 및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Ⅶ. 친일파 청산운동의 함의Ⅷ.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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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의 목적,친일파 재산 환수 판례, 사형제 존폐론

  없는 재산을 민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헌이며, 잇단 재산환수소송의 제기는 특별법 제정으로 차단해야 한다.※ 2005년에 ? ... , Socrates(469-399 BC)의 죽음) 등 사건을 통하여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그밖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법이념 상호간의 갈등관계 몇 가지를 예시하기로 한다.1) 친일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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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실정법)-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 대한 자연법론 입장

  즉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환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ReportSubject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 관하여「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99가합30782」 판례평석『 목차 』Ⅰ. 사건 개요Ⅱ. 판결 요지1. 판결요지2. 주요논점Ⅲ. ... 과거사청산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문제는 아닌가- 입법부작위라면, 재산환수법을 제정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소급입법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23조의 재산권은 친일파후손에게도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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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친일청산에 대한 찬성

  그래서 이 재산은 이완용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고 뒤늦게 국가에서 을사오적 및 친일 가문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환수된 땅은 이완용이 축적했던 부동산의 고작 0.005% ... 두 번째 이유는 친일파 대부분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친일파들 대부분은 현재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해방 후 친일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수많은 재산을 챙겨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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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문-국가 유공자 및 자녀에게 제공되는 가산 점 및 혜택이 차별이 아닌 정당한 권리인 이유

  친일파와 비교되는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의 현실친일파는 광복 이후에도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8.15 광복 이후 국가가 친일파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환수 하지 않아 아직도 ... 하지만 독립운동을 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은 친일파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 친일파와 비교되는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의 현실3. 차별이 아닌 정당한 대가4.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인정하는 상징과도 같은 제도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25 | 수정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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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인·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48.3%), ‘친일파 명부나 재산 환수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27.8%), ‘ ... 친일재산조사위가 칭설되었다. ... 시간이 흘러 친일의 역사가 완전히 잊히기 전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 정리하고 나아가서는 사법적 처벌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반민규명위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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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세 최종에세이- 현 대한민국 국민이 재고해야 할 친일에 대한 관점

  사실상 광복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지난 마당에 후손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도, 선조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어느 방법도 보기엔 효과적일지 모르나 쉽지 않은 싸움임을 ... 즉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다시는 친일파와 같은 세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건실한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한 치의 오점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유추해본다면, 크레온의 마지막 대사에서 선인은 애국자이고 악인은 친일파, 즉 매국노라고 바꿔 적을 수 있고, 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빠가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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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문제 A+] 일제 잔재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분석

  환수법-설명 지금까지 있어온 논란, 친일 인명사전) 친일파 자손이 선대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가 친일파 청산 실패요인(미군정의 책임)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출처허종, 《반민특위의 ... 이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으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현재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친일파 재산 ... 청산해방 후 민족반역자 숙청이 자발적으로 벌어짐 - 1945년 10월 조직적으로 추진 (친일파 재산몰수, 권리제한 강령 채택) - 1946년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정식화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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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신친일파

  과거사법 제정, 친일인명사전 편찬, 친일파 재산 환수 등이 청산의 수단이었다.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친일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때 기득권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 제목: 신친일파저자: 호사카 유지필자: 홍태승1. 서론:친일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이다. ... 그에 반해 한국은 8월 15일 해방 이후 친일파를 정리하지 않고, 이들은 친미파가 되어 나라의 기득권층이 되었다. 이에 더해 친일파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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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친일파 인물에 관하여

  개화파 정치인이었으나 초기에 친일파로 변절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영동 출신으로 양반가의 자손이었으나 그는 서얼이었습니다. ... 그가 친일파로 비난을 받는 것은 먼저 그가 한일의정서에 조인하였기 때문입니다. ... 한일합방 당시에 내각 총리대신이었으며 러일전쟁시에 일본이 유리한 것을 내다본 이완용은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변신하였고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주동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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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한국사 기말고사 답안지

  친일파는 일진회가 있으며, 이용구, 송병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친일파들에게 돈을 주어 일본은 일진회에게 합방촉진성명서를 발표하게끔 한다. ...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의 재산은 해방 이후까지도 완벽히 국가에 환수되지 못한다.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되게 된 과정에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한국 ... 이로 인해 조선의 행정권이 완벽하게 일본에 넘어가게끔 되고 조선의 군대가 해산되게끔 한다.일본은 이제 합방 조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외부가 신경쓰였기 때문에 당시 친일파, 대표적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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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한국근대사, 감춰진이야기> 내용정리 및 퀴즈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2) 고종은 훈련병대를 해산함으로써 병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3) 고종은 왕실경비를 확보하고 탁지부로 이관된 궁중소유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에 몰두4) 아울러 탁지부 ... 친중 * 시무&변법 개화파의 공통점 : (개화 주체 = 신하) 신권 강조- 변법 개화파 (급진 개화파) : 친일- 동도 개화파 : 왕 중심 개화 추진① “ 시무개화파 ” = 온건개화파 ... ” = 급진개화파 : 반청 세력 / 근본적 제도 개혁-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세력 :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 갑신정변- 친일세력 / 친일개화파 / 독립당 /

  시험자료 | 5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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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본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교훈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에 틀림없다.친일재산 환수 특별법과 관련하여 2007년 가시적인 성과로 친일파 9명의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 한강 둔치를 포함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친일파 재산들이 환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반민특위는 활동 초기 단계에서 친일파 처리라는 사회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결정”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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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남긴 과제, ‘친일’

  친일재산환수논쟁은 국가로 환수된 친일 재산을 그 후손들이 위헌이라며 되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요청한 것을 말한다. ... 재산 환수 논쟁이다. ... 기반까지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3) 친일재산환수소급 적용되는 친일재산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일부 위반된다.”등과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4) 문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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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사회, 과학 주제 논술 관련 자료들

  ‘친일파 재산 환수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시오.친일파 재산 환수법는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 지배에 협조한 반민족 친일 행위자의 귀속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 친일파 재산 국고환수는 지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처음이다.조사위는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이하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통과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앞으로 조사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재산 조사와 친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60%↓) 800원 | 등록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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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와 처리문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노력- 친일파 재산 환수법(백지연의 끝장토론‘친일파 재산환수 찬성/반대’)2. 탐구활동 역할? :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및 자료 분석? ...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산환수를 요구한다는 적반하장식의 뉴스들을 볼 때도 단지 친일파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매국노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곤 했었지 정작 친일파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왜 ... 친일파에 대한 왜곡1) 친일파의 영웅적 미화2. 친일파 처리1) 친일파 청산이 안 된 이유2) 친일파 청산 좌절로 일어난 피해들3) 친일파 청산 노력3. 설문지 결과 분석4.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04 | 수정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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