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몰수법" 검색결과 1-20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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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친일청산에 대한 찬성

  또한 재산 몰수법을 진행하려고 하자 반대하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부도덕한 방식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국가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지만,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걸어 몰수된 재산을 ... 이 재산은 모두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에게 약탈한 재산으로 해방 후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을 몰수할 수 없었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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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 - 반민특위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 2 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 3 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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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과 망각

  재산 동결 및 몰수 조치 등이 단행되었다. ... 친일파를 청산하는 이유는 친일파들이 친일행적으로 벌여들었던 자본을 몰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 그리고 그 친일파들의 자본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법을 피하며 다양한 방법들로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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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이 시행한 전체주의적 정책 또는 운동(캠페인) 2-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세요

  먼저, 모든 친일파가 아닌 죄악이 큰 친일파의 토지와 재산만 몰수하였으며, 지주가 고율의 소작료와 고리대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농민을 약탈한 내역을 조사하여 토지로 상환하게 하였다. ... 갈 수 없었다.2) 항일전쟁 직후항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감조감식을 유지하던 마오쩌둥은 농민들의 경자유전 요구에 따라 1945년 말부터 친일파의 토지를 몰수하여 저가(시세의 10∼50% ... ‘향촌의 모든 지주의 토지 및 재산과 공유지를 몰수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부농의 토지와 재산 중 일정 규모(중농) 이상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균분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0 | 수정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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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이 시행한 전체주의적 정책 또는 운동(캠페인) 2-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세요.

  아닌 민족에 지은 죄가 큰 친일파의 토지와 재산 몰수”, “과거에 지주가 지나친 소작료와 고리대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농민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토지로 상환”, 이외에도 “지주가 ... 이 토지개혁법은 ‘토지법대강’이라 불리며, 1947년 10월 10일 발지주의 토지 및 재산과 공유지를 몰수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부농의 토지와 재산 중 일정 규모(중농) 이상의 ... 이전 법과 마찬가지로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취하지만, 부농의 토지를 몰수 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전국 모든 도시 토지의 일부를 국유화하여 공산당 정권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7 | 수정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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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청산의 전개와 미래 한일관계

  그러나 한반도의 독립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친일 청산에 실패했기에, 직접적인 처벌과 재산 몰수의 대상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 실제로도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졌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특별 검찰과 재판부를 설치하여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다. ... 많은 수의 친일파들은 미군정 시기부터 친미, 반공주의로 입장을 선회하였기에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기득권으로써 살아남았다.이후 약 30여년간 이어진 군부 독재 정권도 반공주의를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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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

  반민족행위자를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처벌로는 사형, 무기징역형, 유기징역형 재산 몰수, 공무담임권, 제한 공민권 정지 등이 있었다. ... 그리고 전쟁 와중에 최종적으로 『반민법』이 폐지됨으로써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인·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48.3%), ‘친일파 명부나 재산 환수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27.8%),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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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일례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조직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28일 “친일파 및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공공시설·광산·대산업시설·공장 등을 국유”로 할 것임을 발표했다.김구 ... 재산가인 이풍한 등을 체포하였다. 18일에는 경찰민족에 해를 끼친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살리고 역사에 교훈을 남긴다는 특별법 제정의 당초 목표는 흐지부지되고 친일파들에 ... 친일파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국회의원에 대해 뒷조사로 비위를 캐려 시도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거나 유도하려는 책동을 자행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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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세기 중국의 주요 사건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2, 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각 사건이 중국공산당의 존립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및 재산 몰수와 전 인구에게 균분, 부농의 토지와 재산 중 중농 규모 이상의 부분을 몰수하여 빈농에게 균분하고 분배된 토지와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는『중국토지법대강』을 공포하였다. ... 이후에도 5·4지시를 통해 죄악이 큰 친일파의 토지몰수, 지주가 부당하게 빼앗은 땅 반환, 지주의 땅 반값 매입 후 10년 분할 상환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 이 공포되어 지주의 토지 및 재산과 공유지만 몰수하고 부농의 토지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되, 도시 근교의 농업용 토지는 국유화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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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정부의 적산처리규모와 방법

  무상분배’라는 혁명적인 방식의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그러한 영향 속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남로당, 전농은 일제, 친일파, 민족 반역자뿐만 아니라 5정보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 ... 이승만 정권의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미 군정으로부터 이관된 총 약 30만 건의 귀속재산을 처리했다. 미 군정기에 불하된 귀속재산의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하지 않는 지주들의 모든 소작지를 무상 몰수하며 고농(대대로 머슴살이하던 자) 또는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 대해 무상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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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문제 A+] 일제 잔재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분석

  청산해방 후 민족반역자 숙청이 자발적으로 벌어짐 - 1945년 10월 조직적으로 추진 (친일파 재산몰수, 권리제한 강령 채택) - 1946년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정식화 ... 이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으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현재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친일파 재산 ... 환수법-설명 지금까지 있어온 논란, 친일 인명사전) 친일파 자손이 선대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가 친일파 청산 실패요인(미군정의 책임)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출처허종, 《반민특위의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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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세 최종에세이- 현 대한민국 국민이 재고해야 할 친일에 대한 관점

  이를 통해 유추해본다면, 크레온의 마지막 대사에서 선인은 애국자이고 악인은 친일파, 즉 매국노라고 바꿔 적을 수 있고, 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빠가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 물론 두 가지 형태 모두 결과론적으론 일제에 타협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민족 반역자’라는 단순 등식으로는 친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 사실상 광복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지난 마당에 후손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도, 선조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어느 방법도 보기엔 효과적일지 모르나 쉽지 않은 싸움임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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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정리 (현대사1 - 광복 직전직후 상황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 6.25 전쟁)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 반민족 행위자 토지 몰수 조항 포함 X?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몰락귀속재산처리법(1949. 12)25. ... 신한공사 설립 :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 (1946.2)∴ 광복 직후 정치 세력 (정당)좌익우익극좌중도좌익중도우익우익극우조선공산당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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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희곡론4공통) 다음희곡작품 중 한편을 선택-살아있는이중생각하-요약한 후, 관련논문을 찾아 이해한바를 정리서술하고 본인감상을 쓰시오0k

  장차 장관까지 될 것을 꿈꾸고 있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그의 갖은 비리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경찰에 잡혀가고 재산은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다. ... 친일파 이중생의 권모술수와 죽음에 얽힌 인간 군상들의 아이러니가 웃음을 유발하며 시대의 부조리함에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21세기 ‘이중생’들을 향한 야유와 조롱이 웃음 속에 숨겨진 ... 김 의원이 언변으로 송달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화를 내며 결별하고 만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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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귀속재산은 대부분 친일파에게 귀속(7) 북한을 적대시하며 남한 내 좌파색출 및 탄압나) 북한의 상황(1) 공산주의 체제하 노동당 일당 지배의 국가 체제를 강화(2) 남한에 대한 다양한 ... 친일파 청산추진(2) 농민들의 염원이던 농지개혁을 서두름(3) 이승만 정권수립 후 ? ... 김일성일 일파 활용 지주들의 토지몰수 ? 농민들에게 분배☞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 환상을 심어주는 계급투쟁 전개, 국내 포섭 및 숙정군정 후 미군은 왜 철수했는가?1.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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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심화 현대 정리본

  한계- 농지를 제외한 토지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됨-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 조항이 없음, 지주층의 자본가 전환 미흡귀속 재산 처리법 (1949)-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 비협조,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으로 활동제약 -> 반민특위 해체(1949) -> 친일파 청산 노력 좌절농지 개혁법 제정 (1949)1. ... 결과- 좌우익 세력의 대립 격화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북한 정권 수립 진행좌우 합작 운동 (1946~1947)1.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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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정의론 중간고사(분배적 정의vs평균적 정의)

  -독일의 사례친일파 후손들의 재산권 몰수. ... 정의의 합목적적 측면에서는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사회적 안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친일파들의 재산권은 기각.4-1.법적 안정성의 내용a.법의 실정화: 법은 이념이나 ...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정의1)사회와 정의-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법과 규범이 존재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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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입문) 마오쩌둥의 업적과 과오

  항일전쟁이 끝난 이후 공산당은 회의를 거쳐 5·4지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친일파와 부당한 수단에 의해 농민을 수탈하거나 약탈한 토지를 몰수하도록 하는 조치였으며 지주가 토지를 팔 경우에 ... 부농과 지주들의 토지는 몰수되었고 재산은 모두 빈농에게 재분배되었다. ... 것을 몰아내고 기존 체제 권위에 대항하라는 메시지는 마오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으며 칭화대와 베이징대 등의 대학을 중심으로 개혁파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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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과기법 핵심 요점 정리

  법적 정의에 부합-사례1)친일파 후손땅 몰수=완전히 부합X( If, 모르고:놔둠, 알고:몰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여도 제 ... =불가능(사람마다 동일한 결과 발생X ->기술적 사상X)-특허 대상되는 발명: 목적달성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반복 가능성 있는 기술적 사상이어야함 ... 보장1)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가속성-사례)땅 안팔다 비싸게 팔아서 부당이득죄로 고소당함, 재산권 침해 주장=부당이득죄(취득방법 불공정함)-헌법: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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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맥(1~10권) 요약, 독후감

  하지만, 반민특위는 사복경찰들의 습격으로 친일 청산은 멀어져 가고, 농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꼼수로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었다. ... 인민군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해 농지를 농민들에게 공평히 나눠주고, 인민재판을 통해 아낙네들과 소작농들을 괴롭힌 자들을 처형한다. ... 김범우를 빨갱이로 몰아세워 유치장에 가두고 그의 아버지 김사용의 재산과 맞바꾸려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4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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