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재산몰수법" 검색결과 1-20 / 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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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찬반론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범죄로 인한 범죄자들과 그들의 자손이 얻은 막대한 이익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사회 법의 타당성을 훼손시킬 것이고, 준법정신과 ... 따라서, 이렇게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평등에 반하는 것이고 몰수하는 것이 평등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② 사회 존속친일재산환수는 ... 주제번호주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찬반론쟁점정의 vs 법적안정성찬성: 정의① 정의 실현친일재산환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합니다.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올바른 몫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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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 - 반민특위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 2 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 3 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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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과 망각

  재산 동결 및 몰수 조치 등이 단행되었다. ... 이후 2000년대가 들어서야 노무현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를 조직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작성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친일파들의 ... 친일파를 청산하는 이유는 친일파들이 친일행적으로 벌여들었던 자본을 몰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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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

  반민족행위자를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처벌로는 사형, 무기징역형, 유기징역형 재산 몰수, 공무담임권, 제한 공민권 정지 등이 있었다. ... 미군정 입장에 동조하던 이승만 세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에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제101조)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다. ... 그리고 전쟁 와중에 최종적으로 『반민법』이 폐지됨으로써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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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청산의 전개와 미래 한일관계

  그러나 한반도의 독립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친일 청산에 실패했기에, 직접적인 처벌과 재산 몰수의 대상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 실제로도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졌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특별 검찰과 재판부를 설치하여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다. ... 이렇게 비뚤어진 역사·도덕관 또한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지연되어왔기에 생긴 “친일의 귀태”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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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일례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조직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28일 “친일파 및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공공시설·광산·대산업시설·공장 등을 국유”로 할 것임을 발표했다.김구 ... 친일파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국회의원에 대해 뒷조사로 비위를 캐려 시도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거나 유도하려는 책동을 자행하였다. ... 18일에는 경찰민족에 해를 끼친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살리고 역사에 교훈을 남긴다는 특별법 제정의 당초 목표는 흐지부지되고 친일파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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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문제 A+] 일제 잔재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분석

  청산해방 후 민족반역자 숙청이 자발적으로 벌어짐 - 1945년 10월 조직적으로 추진 (친일파 재산몰수, 권리제한 강령 채택) - 1946년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정식화 ...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948년 8월 통과 이승만의 재심의 요구 불응 - 1949년 본격적인 활동 시작 박흥식, 이두철, 노덕술, 최남선 등 검거 -'국민 계몽협회'의 반대활동 ...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 위해를 가한 자당연범 행위와 관계없이 적용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활동반민족 행위처벌법의 내용제1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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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정리 (현대사1 - 광복 직전직후 상황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 6.25 전쟁)

  반민족 행위자 토지 몰수 조항 포함 X?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몰락귀속재산처리법(1949. 12)25. ...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주요 법안반민족행위처벌법(1948.9 ~ 1949.8)- 제헌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목적 : 친일파 처벌, 일제 잔재 청산- 조직 :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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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세기 중국의 주요 사건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2, 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각 사건이 중국공산당의 존립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및 재산 몰수와 전 인구에게 균분, 부농의 토지와 재산 중 중농 규모 이상의 부분을 몰수하여 빈농에게 균분하고 분배된 토지와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는『중국토지법대강』을 공포하였다. ... 이 공포되어 지주의 토지 및 재산과 공유지만 몰수하고 부농의 토지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되, 도시 근교의 농업용 토지는 국유화하였다. ... 이후에도 5·4지시를 통해 죄악이 큰 친일파의 토지몰수, 지주가 부당하게 빼앗은 땅 반환, 지주의 땅 반값 매입 후 10년 분할 상환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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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세 최종에세이- 현 대한민국 국민이 재고해야 할 친일에 대한 관점

  사실상 광복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지난 마당에 후손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도, 선조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어느 방법도 보기엔 효과적일지 모르나 쉽지 않은 싸움임을 ... 이에 본 에세이를 통해 친일, 즉 반민족행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기할 수 있는 노력을 알아보며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Ⅱ.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선 두 가지 형태 중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일을 한 사람’의 행위가 그 어떠한 근거를 들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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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과기법 핵심 요점 정리

  부합X( If, 모르고:놔둠, 알고:몰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여도 제 3자가 선의로(모르고)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 )2)법과 도덕2-1>-사례)밤새 랫동안 안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 형성되면, 새로운 질서와 사회적 신뢰 보호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사례1)친일파 후손땅 몰수=완전히 ... ->고의적(의도)/과실범(회피가능하지만 안피함)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행위자 고의,과실 입증 필요)*법에서의 과실: 주위의무위반 (ex.조심&주의해서 운전->주위의무실천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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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대한민국의 수립과 6 · 25 전쟁

  특별 조사 위원회 구분 내용 배경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활동 제헌 국회가 1948 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국가보안법 , 귀속재산처리법 (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 위한 법 ) 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반민 특위 ) 와 특별 재판부 구성 12 명 실형 선고 , 친일 경찰 출신의 현직 경찰 간부 체포 해체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가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려나고 활동 기간이 단축되면서 해체 농지 개혁 구분 내용 개혁 과정 북한에서 1946 년 무상 몰수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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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심화 현대 정리본

  한계- 농지를 제외한 토지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됨-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 조항이 없음, 지주층의 자본가 전환 미흡귀속 재산 처리법 (1949)-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 반민족 행위 청산 노력-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1948)-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구성- 박흥식 등 반민족 행위자 체포- 이승만 정부의 반공 우선 주장, 반민특위에 ... 비협조,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으로 활동제약 -> 반민특위 해체(1949) -> 친일파 청산 노력 좌절농지 개혁법 제정 (1949)1.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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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분단된 두 개의 국가를 수립)가) 남한의 상황(1)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반공을 위해서는 과기를 묻어 두자' 반공실책 추진☞ 이로 인해 친일파 청산은 얼마 후 뒷전으로 밀려남(4)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 친일 민족 반역자 처단을 위해 수립 ... 김일성일 일파 활용 지주들의 토지몰수 ? 농민들에게 분배☞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 환상을 심어주는 계급투쟁 전개, 국내 포섭 및 숙정군정 후 미군은 왜 철수했는가?1.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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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학) 희곡론 -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A+

  자신의 치부를 위해 반민족 행위도 서슴지 않는 친일 잔재 세력으로, 기회주의자, 극단적 이기주의자, 배금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탐욕형 인물이다. ...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 나름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며, 재산이 몰수당한다는 소식에도 시큰둥하다.하연 그럼 내가 어떡해야 헌단 말유. ... 이 소설의 갈등양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이중생을 옹호하는 인물과 비판하는 인물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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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한국근현대사이해 기말

  유상분배 농업 활성화, 산업사회로의 추진cf)반민특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조직이나 좌우 갈등으로 인해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함(친일세력들을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의 훼방 때문이다 ...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정책-한국의 공업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의 태도 때문에 우선 수입 공산품들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며 소비재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진하였다.cf)농지개혁: 유상몰수 ...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이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전두환 노태우 구속cf)제 6공화국의 세 번째 대통령, 김대중 정부-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햇볕정책, 이산가족상봉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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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귀속합헌

  이들은 60년이 지난 지금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금지 규정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취득한 모든 재산을 ... 하지만 민영휘, 이정로, 민병석 등 한일합방 공로나 친일행위로 땅을 받은 대표적인 친일 행위자의 후손 60여 명은 이에 반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마 연좌제 금지원칙 여부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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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곃희대 헌법 4주차 과제

  인한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그 선조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만 재산 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좌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시하였다. ... 또한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얻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의 개념에 반하기 때문에 재산권 및 평등에 원칙에 전혀 위반되지 않고, 친일행위자 후손의 경제적 활동으로 ... 헌재는 이에 따라 특별법을 해석 할 때 충분히 친일행위자에 대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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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특위와 제1공화국[이승만정부]

  제 4 조 각 공직의 고위직이나 주요 직위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 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 적극적 협력한 자 ,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 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 제 3 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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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 증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법"를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그리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소급효를이 법률입니다.친일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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