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행정행위" 검색결과 1-20 / 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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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Ⅰ. ... 침익적 행정행위(1) 법적성질침익적 행위는 직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인 것이 보통이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2) 절차적 통제침익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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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1. 법적성질침익적 행위는 직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인 것이 보통이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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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권의 근거(1) 직권취소1)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침익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청이 직권취소하는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적 효과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익적 ... 일반적인 제한사유로 볼 수 있다.(3) 일부취소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침익적 부분은 침익적 행위의 취소의 원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부분은 수익적 ...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우선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위 모두 취소의 대상이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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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분류

  침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 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의 의의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하명?허가?특허?인가 등이 해당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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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①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② 침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 제한 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③ 복효적 행정행위: 나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도 있고 반대로 침익을 받는 당사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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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①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② 침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 제한 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③ 복효적 행정행위: 나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도 있고 반대로 침익을 받는 당사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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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침익적 행정작용이란2. 행정절차법상의 침익적 처분 절차3.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문제 3)1. 손실보상이란2. 손실보상의 종류3. ...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자는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상의 침익적 처분 절차한편 침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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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침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자유 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 효과침익적?수익적 행정행위를 불문하고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 다. ... 법적근거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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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행정행위의 폐지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위법·침익적인 행위는 불가쟁력이 생겨난 후에도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그 효과는 소급적일 수도 있고 장래적일 수도 있다.5. ... 직권취소의 효과(1) 소급효와 장래효대체로 말해 침익적 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나,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의 효과는 장래적이다. ... 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직권취소가 제3자에게 침익적인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자유로울 수 없는 제한이 따르며 직권취소가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비교적 자유롭다.Ⅱ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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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비교

  취소의 경우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철회의 경우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권?철회권 행사의 제한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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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

  실제로 실정법에서는 침익적 행정행위에도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기본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속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은 법률효과의 부분이고, 법률효과가 침익적인 경우에는 기속행위, 법률효과가 수익적인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구분하였다. ... 따라서 최근의 효과재량설은 침익적 행위에도 법률이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행위로 이해하며, 수익적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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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급입법은 금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2) 침익적 법률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침익적 법률의 경우 소급입법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 이것은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이 특히 침익적인 내용이라면 당연히 금지된다. 다만, 진정소급입법이고 그 내용이 침익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즉,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침익적인 법률일 때 주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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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실제로 실정법에서는 침익적 행정행위에도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기본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속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은 법률효과의 부분이고, 법률효과가 침익적인 경우에는 기속행위, 법률효과가 수익적인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구분하였다. ... 따라서 최근의 효과재량설은 침익적 행위에도 법률이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행위로 이해하며, 수익적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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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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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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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침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며,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된다.? ... 쟁송취소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이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 ... 직권취소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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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10. 법령이 소멸된 사례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11. ... < 행정학 >1.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그 성격 (경징계 중징계)경징계 : 견책, 감봉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둘다 강제퇴직시킴. 3년 / 5년)2. 직위분류제란 ? ...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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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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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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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레포트 A+))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대법원 판결, 개념, 구별실익, 구별기준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 이 견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성질(수익 및 침익적 행정행위 여부),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개념, 구별실익, 구별기준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1 | 수정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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