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호사건" 검색결과 1-20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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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라인호 사건

  이를알게된 영국측이 군대를 파견하여 캐롤라인호를 급습하고, 선내에 있던 선원을 살해 하고 방화해서 나이아가라폭포에 휩쓸려 떨어지게 한 사건이 캐롤라인호 사건이다. ... 1.사건의 내용캐롤라인호 사건의 주 무대가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867년까지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 캐롤라인호 사건이란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837년,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앞서 독립전쟁을 했었던 미국이 은근히 캐나다의 편을 들면서 미국으로부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0.11.22 | 수정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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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UN체제 자위권

  영국의 캐롤라인호에 대한 습격행위의 적법성문제는 캐롤라인호 방화사건 당시 살인 및 방화혐의로 미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던 영국인 McLeod의 석방을 위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에 행해진 ... 요건학자들은 자위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 Case) 을 고전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 이 사건은 183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러한 반란을 원조하던 미국 선박 캐롤라인호가 영국병사들에 의해 파괴된 사건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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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점정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비례성의 원칙)3.효과: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4.사례: 캐롤라인호 사건1837년 캐나다 내란 중 많은 ... 미국인들이 캐나다 반군을 원조하였는데 미국 선박인 캐롤라인호는 반군들이 주로 미국에서의 지원자나 군수물자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선박이었다. ... (참고자료 외교적 보호권 관련- 노테범사건)1.사실관계: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독일태생의 노테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과테말라가 연합국에 가담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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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국제법 족보

  사건영국의 식민지 였던 캐나다 내의 무장반란 세력을 지원하던 미국 선발 캐롤라인호를 1897년 영국군이 미국항구로 진입하여 파괴한 사건문제2A국 정부는 인접국인 B국 및 C국내의 ... 따라서 관습국제법에 맡겨져 있다.(3) 행사요건자위권의 행사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필요성은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무력사용 외에는 례캐롤라인호 ... 국제법 족보문제 1번국가공동체 A,B,C,D 4국가로 구성, B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A국이 B국을 무력 공격하여 정복한 사건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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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사국과의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조약법 조약 제21조 1항).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5. ... 손종규 사건12. Lotus (로튀스호 사건)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14. 일진다이아몬드 사건15.

  리포트 | 5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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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사 연표

  새뮤얼 애덤스 ‘혁명의 자식’단체결성.1773.12.16 보스턴 차사건1774.3. ... 메인호 쿠바파견1898.2.15 메인호 폭발- 미국, 에스파냐가 저지른 것으로 단정짓고 전쟁일으켜 승리. 쿠바 장악. 괌, 사모아 차지, 필리핀 획득.1898.12. ... 사우스캐롤라이나 포함 7개 남부주 독립국가선언-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 선출1861.3.4 링컨취임. 4.12 남부 연맹군,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 섬터요새 주둔하던 연방정부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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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용 국제법 모법답안(국제관습법성립요건,조약의무효,자위권)

  ◆ 문 1.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의 성립요건 및 효력1. 서론: 국제관습법의 정의 및 의의국제관습법이란 국제법 주체의 관습에 의해 성립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즉, 단순한 국제적 관습이나 관행이 아니고 ‘법(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一般的 慣行)’으로 ‘법적 확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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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 정당성

  협의의 자위권의 개념은 캐롤라인호 사건에서 정착된다. ... 이 사건에서 미국 측은 영국의 행동이 '급박하고 달리 피할 길이 없으며 수단의 선재고가 숙고의 겨를을 주지 않는 자위의 필요성이었는가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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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케이스

  Nottebohm 사건-사건 개요1881년 9월 1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노테봄은 1905년에 과테말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 제기된 부력의 사용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법원이 심의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사건 즉, 재판에 회부 될 수 없는 사건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라 결론지었다. ... Asylum case-사건개요1948년 10월 페루에서 실패한 한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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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 중요 판례 및 사례 37선 총정리!!☆★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1)사건개요1933년 4월 이란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이하 동회사)간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1993년 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동 ... 대한 ICJ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고 이러한 잠정조치의 이행을 거부했다(3) 법적 쟁점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이 사건에서 ICJ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 연속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영국의 제소와 알바니아의 ICJ에 대한 서신발송) ICJ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의 알바니아에 대해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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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법]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케이스) Caroline호 사건: 캐나다의 반란군을 돕는 캐롤라인호를 영국군이 침몰시킨 제53조상의 地域的 協定에 의한 强制措置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외부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방위만을 자위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自衛權의 行使에 대한 기준은 미국의 國務長官인 D.Webster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것은 1837년 캐롤라인호 ... 라덴 및 그 추종자들뿐 아니라 그를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프카니스탄 및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거론하며 이라크 역시 군사공격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이들을 逮捕하기 위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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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한반도 를 보고나서

  캐롤라인호(號)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837년 당시 캐나다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간의 분쟁으로, 캐나 다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던 미국 선박을 영국 당국이 파괴 ... Icj 의 견해- 국제사법법원은 니카라과 사건에서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 이상의 무력사용을 무력공격으로 보고 있다.b. un 총회결의- 침략정의 결의에 의하면 침략은 어느 ... 하더라도 자국민이나 자국재산의 보호 명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하고 간섭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왔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그런 상황하에서 자위권의 행사기준이 제시되는 사건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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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영국의 캐롤라인호에 대한 습격행위의 적법성문제는 캐롤라인호 방화사건 당시 살인 및 방화혐의로 미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던 영국인 McLeod의 석방을 위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에 행해진 ... 이 사건은 183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러한 반란을 원조하던 미국 선박 캐롤라인호가 영국병사들에 의해 파괴된 사건을 말한다. ... 학자들은 자위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 Case)) 29 British and Foreign State Papers(이하 BFSP로 약칭), 1137-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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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사

  이는 아담스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름의 영토 팽창이고 서부로의 진출이었다.2) 미.영 관계의 문제① 캐롤라인호와 크레올호 사건, 북동부의 영토문제1812년 미영전쟁 이후 미국과 ...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크레올호 사건이다. ... 이는 1841년 11월에 동부에서 남부 뉴올리앤즈로 수송되던 노예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크레올호를 장악한 사건인데 이 와중에 백인 한사람이 살해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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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신문에 나타난 국제법적 오류찾기 국제법 오류

  ‘캐롤라인호 사건’ 등에서 영국의 Webster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른바 Webster 공식) 을 갖출 경우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관습법상으로 존재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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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미국의 이라크침공

  침해로서 본질적 또는 사활적으로 판단되는 국가의 권리와 이익 에 대한 침해행위로 침해가 급박하며 압도적이고 다른 수단의 선택을 숙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부득이 할 것(1837, 캐롤라인호 ... 따라서 국경경비기관 상호간의 돌발적인 충돌사건 또는 민간항공기의 영공침입 정도의 실력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건, Webster 미국무장관)을 요한다.선제적 자위권을 인정하며 급박성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당해 국가에 맡겨져 있더라도 선제적 자위권을 원용한 군사행동이 실제로 침략적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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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정당방위에 대한 사건으로는 캐롤라인호 사건과 아멜리아도 사건이 있다.② 긴급피난(necessity)이는 제3국의 행위 또는 자연적 사실로 인한 급박 또는 현존하는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 이에 대한 실례로는 프랑스함대격침 사건이 있다.'오란항 프랑스합대격침 사건'[the Case of the French Fleet at Oran(France V.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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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

  정당방위에 대한 사건으로는 캐롤라인호 사건과 아멜리아도 사건이 있다.② 긴급피난(necessity)이당하는 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정석이나 미국은 해당한다고 본다.ⅳ)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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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팽창 시기의 미국 외교

  ◎케롤라인호와 크레올호 사건1837년 12월에 친영국계 캐나다인들이 반란군의 지원선인 캐롤라인호를 불태워 버렸고, 이 와중에 미국인 아모스 더피가 살해당하였다. 1838년 내내 양국에서 ... 이 사건으로 인해 난동이 빈번하였으나 워싱턴 당국은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랬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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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미국 무역센터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반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정당방위에 대한 사건으로는 캐롤라인호 사건과 아멜리아도 사건이 있다.(2) 긴급피난(necessity)이는 제3국의 행위 또는 자연적 사실로 인한 급박 또는 현존하는 위해로부터 국가 ... 序지난 9월 발생한 미국테러사건은 전세계적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 이에 대한 실례로는 프랑스함대격침 사건이 있다.'오란항 프랑스합대격침 사건'[the Case of the French Fleet at Oran(France V.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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