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증여" 검색결과 1-20 / 1,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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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서론이 사례는 丙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을 丁이 경낙 받게되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고, 丙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丁의 건물의 철거를 요청해 丁의 건물에 ... 선고 91다6658 판결)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로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 1에게 남아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도 그 토지와 건물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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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출력해서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 워드버전

  건물토지 지번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건물 지번 주소 : 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증여계약서증여인 _________________은/는 수증자 _________________와/과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증여물건의 내용증여인 소유의 토지 및 ... 수증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제3조 증여비용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의 모든 비용은 수증자가 모두 부담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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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즉,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5) 소결결론적으로 문제의 사안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였던 갑은 병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여를 ... 첫째, 애초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토지를 증여해서 토지의 소유권자가 병이 된 순간부터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병이 ...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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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증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기 전에는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즉, 건물과 토지는 처분 당시에는 동일인의 소유였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 그런데 이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은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갑이 병에게 토지를 증여한 때이다. ...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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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X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 병은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정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하기로 ... 이러한 점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철거특약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구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기로 하였다면 이 역시 ... 이때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A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갑은 X 토지를 자신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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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그런데 이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원인은 갑이 병에게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이다. ...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갑이 병에게 토지를 증여하기 전까지는 X 토지와 Y 건물은 갑의 소유였으므로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 소유이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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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甲이 A에게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甲이 자기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미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 대법원은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지 분할, 강제경매 등이 원인이 되어 토지와 건물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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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를 비롯하여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씩과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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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또한 나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강제 ... 판례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 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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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중인 丙이 2019년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 실제 양도가액은 1억 원으로 양도되었다.②번 거래는 을과 병 사이에 거래로 을 소유의 Q상가건물의 무상양도와 관련된 거래이다. ... 갑과 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가 시가 3억 원에 해당하는 P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1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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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파크 공항개발에 대한 공항공사와 롯데그룹간 법적 공방

  시설물에 대한 무상반환 불가 및 토지사용료 감액 등으로 반소[증여 계약서](2) 롯데 주장- 무상 증여 무효. ... 공항공사 소송(1) 공항공사 소제기- 롯데가 시설물 증여계약 체결 승낙하고, (건물) 가등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 공항공사가 행정소송 제기(2018년)- 롯데는 피소되면서, ... 이마트-CGV의 영업종료로 롯데몰 확대- 2011년 12월 개장- 지하 5층, 지상 9층의 건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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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강의 판례 설명 과제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거짓으로 매도자와 같이 증여증서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가 ...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이미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다수의 거래당사자들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 불법이라 한들 증여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행위를 믿게 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여세부과처분에대해서 다투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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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법정지상권이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시 발생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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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지상권의 대립시 우선시 되는 권리

  甲은 자신의 아들 丙에게 X토지를 증여함X토지(시가 3억원)甲에게 1억원의 채권 소유Y건물(시가 2억원)?1억원 채권을 甲의 소유 Y건물에 1번 저당권 설정? ... 그러나 A는 이미 X토지 위에 있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달리하게 ... 丙은 丁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 丙이 경낙자 丁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 X토지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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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멸실 전에는 주택이므로 취득가액의 1~3%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멸실된 후에는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4%를 적용받기 때문이다.반면 다주택자라면 건물 멸실 후 토지 상태에서 사는 게 ...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1~3%) 또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한다. 건물이 멸실된 후에는 토지로 보아 4%의 취득세를 과세한다. ...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정도만 부담하면 증여가 가능하다.단, 증여 후 5년 미만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 전의 취득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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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가운데 어느 한쪽이 매매와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철물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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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정지상권)

  해당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 민법 제 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하지만 이후 채무,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저당이 생기게 되고, 또 별도의 이유로 인하여 저당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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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저가양도, 무상양도에 따른 현행 세법상의 효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 사건 요약구분일시내용양수자비고①2020. 10. 30.甲의 토지P를 1억원에 양도丙취득가 1억원,시가 3억원②2020. 10. 30.乙의 상가건물Q를 무상양도丙취득가 1억원,시가 2억원 ... 甲이 토지를 시세에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2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증여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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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丙은 甲으로부터의 X토지 증여로 인해 상기 사안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丁에게 Y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토지 X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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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정리하기

  공동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지상에 있는 건물의 가치가 별개의 개념이지만, 토지 없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없다. ... 한편,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정한다.그런데 시세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달라질 ...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뿐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지상의 주택의 공시가격도 중요하다.2021년을 기준으로 해당 지번의 공시 가격은 전용면적 84.7954㎡에 962,000,000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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