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20 / 3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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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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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부동산등기부(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으로 기재하여 공장목록을 부기하는 것이 보편적​-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에 근저당권의 형태로 등기되며 등기종료까지 불과 2- ... 반드시 공장의 소유자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음-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업자가 임차건물 내에 소재한 공장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고 싶다면 공장저당권은 ...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3조, 10조)- 먼저 재단을 형성하여 공장재단보존등기를 한 후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등기를 하게 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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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한편 선순위 지상권도 토지사용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보호할 근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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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A건물에 근저당권이 2008년 설정되고 임차계약이 2014년 체결되었다면 보증금 기준은 2008년기준으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이 산정됨③ 임차권 등기 : ... 잔금지급-목적물인수등기이전-소유권취득5) 부동산 임대차① 임대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전? ... 내에 담보하면 근저당)② 공시(公示)의 원칙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쉽게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함→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방법은 등기,→ 동산 물권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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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지상권이 설정되게 된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을 멸실시키고 신축하여,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매 ... 다음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씨는 토지를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B가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하여 건물을 ... A는 토지를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던 중 2층까지만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만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되어 B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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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위의 토지(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1 소유인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 위에 건축된 임대주택 00그린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추가약정을 이유로 하여 ...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2006. 3. 17. ... 41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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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문제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임차권과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순위III. 결론IV. 출처I. 서론오늘날 부동산은 흔히 토지 혹은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한다. ...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즉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못받을 것을 대비함에 있어서 미리 토지 혹은 건물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본 레포트의 사례甲은 자기 집을 乙에게 매도한 뒤 그 집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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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연대보증 교육자료

  담보가치 확정 및 담보설정 품의 -> 영업담당자(경영지원팀 사전 협의 필요)라.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 -> 법무사 의뢰마. 등기관련 서류 경영지원팀 제출 -> 영업담당자*.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채무자, 채권 최고액등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필요다. ... 단, 담보제공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승낙서’ 징구 및 본인 확인이필요함라. 토지와 건물은 항상 공동담보로 취득해야 함4. 주의사항가.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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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 · 지번 · 지목 · 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 · 종류 · 구조 · 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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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공사 중단된 건물의 유치권 성립여부, 건축허가승계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아홉째 토지 및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등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등과 이행 강제금 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권리는 근저당권이 돼 낙찰자는 가등기와 임차인을 매수해야 하는 크게 실패한 경매투자가 돼 최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담보가 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최선순위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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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자료조사

  [건물] 지번 및 번호 : [주소 적는 칸]건물 내역 : 75.69제곱미터등기명의인: (소유자 이름) 최종지분 : 단독소유(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 , ... ’란에 소유권대지권이 있으며, 별도등기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2002년 10월 19일에 된 것으로 나온다.⊙ 표제부에서 집합건물일 경우에 대지권(토지등기부등본을 대신해서 쓰임) ... 요약한 것 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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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대법원 2003다26051 판결)”- 저당권 설정시 토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이 소유해야 함토지, 건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시기, 등기부상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 것으로서,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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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것으로서,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②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토지 또는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상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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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이중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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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지상권의 대립시 우선시 되는 권리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제2목록제4항 기재의 건물까지 함께 낙찰받아 그 경락된 건물 중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있던 경주시 (주소 5 생략) ... 丙은 丁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 丙이 경낙자 丁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 X토지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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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은 해당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각각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된다.사례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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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 정리

  제366조 법정지상권 항변 당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 제366조 법정지상권 항변 당부: (1) 요건 - [저.건.동.실.달] ①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③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시험자료 | 49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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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등기부등본 보는법 핵심 정리파일

  건물에는 없고 토지에만 / 토지에는 없고 건물에만 가압류, 경매, 근저당권 등이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2가지를 다 떼어달라고 하고 확인해야합니다.④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경매당한 집인줄 모르고 전월세 계약하기-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하기*부동산을 살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들-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명의가 와이프인데 ... ♠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 등기부등본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건물 등기부 등본과 따로 있습니다.[표제부]는 대략적인 대지면적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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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부동산을 표시하고-해당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경우 건물의 명칭과 번호, 도로명주소 따위- 등기의 원인(2018년 3월 ... 그런데 근저당권은 복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 상호간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좋다.근저당권의 설정은 ... 문제 1의 풀이(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방법(2)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등기부상 기재되는 내용2.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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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고 87다카869판결).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갑이 그 소유권을 경락하여 취득한 당시에 을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하였더라도,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 즉,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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