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통항권" 검색결과 1-20 /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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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통항권

  반면에 해협국은 통항로 및 위험사항을 공시하여야하며, 외국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2)외국선박, 항공기의 권리 및 의무통과통항권이 인정되나 ... 통과통항권Ⅰ의의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제항행용해협의 일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이를 오로지 계속적이고 ...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간에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다.2.통과통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행이 자유로운 두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해협이어야 하며 국제항행에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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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유엔 해양법 협약 : 통과통항권1. ... 영해부분인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왜냐하면 동일한 영해라도 국제해협의 통과는 그 경제적·지리적 이점으로 선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항에 ... 전자에 대해서는 무해통항이 인정되며, 후자는 통과통항이 인정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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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제주도 남부에 대체항로(공해항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과통항권은 인정되지 않음(협약 제38조 1항 단서)VII. ... 사전허가)이 없는 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음.6. ... 무해통항권과 통과통항권의 차이- 장소: (무) 영해, 군도수역, 비국제해협, (통) 국제항행해협- 상공비행권: (무)불허, (통)허용- 잠항통항권: (무)불허, (통)허용- 연안국의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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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제38조 통과통항권1. 제37조에 언급된 해협내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 셋째,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만 인정할 것, 상공통과권을 삭제할 것, 해협 연안국의 오염 규제권을 강화할 것을 ...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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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군용항공기 : 특별협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X, 완전한 배타적 권할권을 누림민간항공기 : 1944년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Chicago 협약에 의하여 비행권을 인정받음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 유엔해양법협약 제20조> 수면에 부상하여 국기 게양 후 항행영해상공에서의 연안국의 통항권은? ... 제17조 :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무해통항 :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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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인정범위와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이 한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 ...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통고해야 하지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 유엔해양법협약 제27조 제1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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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무해통항권5. 군함의 무해통항권III. 접속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IV. 배타적 경제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V. 대륙붕1. ... (협약 제21조) 따라서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실질적으로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협약 제30조 및 제32조) 하지만 이들 선박이 영해 통과 중 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기국이 법적 책임을 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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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수로의 경우, 해양통행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통항 제도 등장un 해양법협약 이전: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un 해양법협약 이후: 통과통항 (transit ... 핵추진 잠수함)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함영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의 무해비행은 허용되지 않음국제해협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좁은 수로공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또는 ... 착탄거리설스칸디나비아 국가: 특정거리 (4 해리)1672 년 galiani : 3 해리 영해v.1930, 1958, 1960 년 회의 영해폭 설정 실패vi. : 12 해리 영해무해통항권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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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의 정의와 장단점 및 국내외 영향

  2700km에 불과하다.장점② :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에 비해 부산항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 가능성 높아진다.장점③ : 북극권에 ... 어떤 방식으로든 북극해를 통항하는 선박들은 부산을 중계지로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산은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 급유, 선용품 보급 등 선박운항과 관련한 거의 모든 ... 컨테이너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다.그 이유로는 컨테이너 화물은 1년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송이 가능해야 항로가 정착되기 때문에 현재는 높은 위험도와 보험료, 통항료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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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접속수역, 국제해협 정리 (해양법)

  국제해협(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비교)1. ... 이에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12해리의 영해를 인정하는 대신 기존의 무해통항권보다 훨씬 강력한 통과통항제도를 성립시켰다.1) 통과통항제도통과통항권은 어느 공해(또는 경제수역 ... 통과통항중인 잠수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항행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잠수함의 잠항통항권이 유력하다, 그리고 통과통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협연안국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일시정지권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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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의 무해통항권1. ... 인정하고 있다(무해통항권).Ⅱ. ...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5. 대한민국영해의 무해통항권1) 외국선박의 통항2) 정선 등3)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4) 군함 등에 대한 특례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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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프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영국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알바니아정부는 자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알바니아영해를 통과할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외교문서왕복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공해의 2개 부분을 연결해서 국제해상교통의 루트를 형성하는 해협에 대하여 계속 무해통항권을 주장했다. 8월 10일 영국해군본부는 ... 그 입증근거로 1947년 2월 19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알바니아대표의 선언과 특히 외국선박의 그 영해통항에 관한 알바니아정부의 외교각서를 들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1 | 수정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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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통과통항권은 무해통항권보다도 더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해협국의 내수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내수가 된 수역에서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 ... 자유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의 중간적인 성질을 띄고 있는 통항권이다.협약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통과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연안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종류의 선박과 항공기는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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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이 협약에 따라,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제 1호 ‘외국 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국내법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통항권 인정도 국제법과 성격을 같이한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 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 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제 17조 ‘무해통항권’-‘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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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박성호, 이윤철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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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푸 해협 사건 발표 PPT

  오늘날 국제법에서도 ‘ 해협 ’ 에서는 군함도 ‘ 통과통항권 ’ 이 인정되고 있다 .코르푸해협에서의 기뢰사고로 인한 알바니아의 책임여부 : 적극 ICJ 는 영해에서 위험사실이 존재하여 ... 그러나 1946 년 10 월 22 일의 영국함대의 코르푸 해협 통과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국제법 위반이며 , 따라서 문제된 군함의 해협통과는 무해통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존부 : 적극 ICJ 는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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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해상교통과 조류신호소, 해상교통과 대형등부표(LANBY), 해상교통과 부두운영전문가시스템, 해상교통과 긴급구조대응체계, 해상교통과 신뢰원칙 분석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모든 선박의 진로우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통항방해금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2. 특별항법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3. ... 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이 많이 있으며, 또한, 잡종선의 항로통항의무를 면제하여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는 선박의 진로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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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에서의 민․형사재판 관할권제도

  이에 대응하여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러한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2. ...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민사관할권 범위는 연안국의 영해를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영해통항과 관련되지 않는 민사책임의 이행을 위한 선박나포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안국은 ... 연안국은 영해 내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항행의 안전, 해저전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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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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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사] 양안 분쟁사 (중국 - 대만)

  대표적으로 고녕두 전투(1949.10.2류: 삼통은 직교역을 뜻하는 ‘통상’, 우편물 교환을 의미하는 ‘통우’, 항공기 선박 의 직항을 의미하는 ‘통항’을 말한다. ... 독자적인 군대 유지 (대륙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④대만의 대외 사무 처리 권한 유지⑤대만의 특별 기치 및 ‘중국대만’ 칭호사용⑥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을 포함한 대만의 자위권 ... 12월 16일 비슷한 성질의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정식으로 북경에 설립하기도 했다.국가통일위원회는 대만이 국가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고의 지도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일강령’을 통과시켰는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28 | 수정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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