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의 의사표" 검색결과 1-20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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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구별개념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Ⅱ. 요건 (의,표,알)1. ... 요건 (의,표,알,통)의사표시의 존재,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표의자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 서설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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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과제(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 유튜버 갑은 A 병원의 제안에 합의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에 통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갑과 A 병원 간에는 허위표시가 무효가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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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 (107, 108, 109, 110)에 관해서 설명하고 각 의사표시별 예를 들어주세요.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판단한다.② 위의 ①에서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 대항이 불가능하다.* 민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해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상기의 ②는 제3자의 선의를 조건으로 ... 본론1)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2)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3)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4) 민법 제110조 : ‘사기,

  리포트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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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동일하지만 상대방과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통모(합의)가 없다는 점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은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 이는 어떠한 범주의 요건에서 고려되는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① 표시설은 동기의 표시와 상대방의 앎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해야 비로소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섭되므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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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제: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5개 이상 정리할 것.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창에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를 ... 비록 표의자자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된 의사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 다뤄 보기로 하겠다.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의사표시란 의사를 표현한 사람(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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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ㄹ. ...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25회 기출]44. ...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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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법학개론] 중간대비 필기정리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체결한 계약⑺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 단 후자의 경우, A는 B가 C에게 차를 매매한 대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⑵ 통정허위표시: 무효: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 위의 의사표시. ...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한 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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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거래를 의미한다.(2) 상대적 무효⑥ 비진의표시의 예외적 무효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함을 의미하며, ⑦ 통정허위표시란 ... 위의 표를 기준으로 무효행위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1) 절대적 무효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라 함은 '10세 이하의 유아, 백치(白痴), 니취자(泥醉者)‘ 등 의사능력이 없는 ... 표의자가 진의 아닌 거짓(허위)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를 일컫는다.2) 무효의 적용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에 무효의 채권행위는 이행하지 않았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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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다. ...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 ...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을 둔 점, ④ 참가인은 이에 따라 그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년 11월경 심사항목 및 배점, 갱신 기준 점수 등 이 사건 심사기준표를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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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과정 암기코드 정리

  의사표시 : 비·통·착·사·비진의표시-비유알알무선·통정허위표시-통정무선·착오-착중취가중과실취불선·사기강박-사강취선11의 개설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21조 제1항에 따라 ... 가격공시제도 : 표·개·표·개·공·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시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 성립요건 :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4.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 : (5분)대기조 허가·대리권의 존재·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토지거래허가구역 관할관청 허가5.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 수정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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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표시 및 대리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드러나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표시가 ... 법률행위의 의사표시1) 진의 아닌 의사표시2) 통정허위표시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5) 의사표시의 효력6)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2. ... 또 사인의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2)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라는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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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의사표시- 109조 본문에서 의사표.... ... 제 3자를 속일 의도 자체는 필요치 않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 채 독립해서 법률행위 구성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법정대리인동의, 취소, 채무면제, 추인, 수 있는 법적 상태무효 사유- 당사자 권리무능력/의사무능력- 통정허위표시- 불공정법률행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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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 즉, 통정허위표시 규정에 의한 해결은 제3자 보호규정이 존재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매매의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할 우려가 있는 ...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표제하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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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통정허위표시 (108조)1.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2.허위표시와 구별(1) 신탁행위신탁행위는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 효력1)무효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면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2)허위표시의 철회무효인 허위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가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Ⅰ. 서설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표의자가 의욕하는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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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통정허위표시의 효과⑴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 통정허위표시1. ... 통정허위표시의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상의해서 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미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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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의 의의1. 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Ⅰ. 序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라고도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도 한다.Ⅲ. 허위표시의 요건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2 | 수정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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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판례평석】[1] 민법 제 108조의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효과1) 민법 제 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의의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 아니한 것을 표의 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알고 하는 의사표시이다.(2) 효과ㄱ. ... 선고 2004다68366 판결【판결요지】[1]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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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허위의 의사표시)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구별개념1)은닉행위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 의사표시와는 다르다.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이 때에는 을과 병, 갑과 병사이에 각각의 독립된 법률효과의 발생이 진정으로 의욕되었기 때문에 허위표 시가 아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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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허위표시는 아니다.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사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4. ... 이를 통정이라 하고, 이점이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통정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불문한다.III. 효 과1. 제 108조 제1항(1) 원칙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 제108조 2항허위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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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虛僞表示(假裝行爲: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의사표시를 뜻한다. ...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현명하여야 한다.Ⅵ. 欠缺있는 意思表示1. 序 說법률행위에 있어서 표의자가 의욕하는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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