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분리수역" 검색결과 1-20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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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항분리수역 지정 후 해양사고 및 해상교통흐름에 대한 기여도 평가

  해양환경안전학회 이홍훈, 김철승, 박성현, 정재용, 양형선

  논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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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항분리수역 설치 효과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및 해상교통흐름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 김철승, 정재용, 이홍훈

  논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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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항분리수역에서의 충돌사고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ship crash in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s)

  한국해사법학회 임석원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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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항·광양항 선박(유조선) 통항로 해상교통흐름 특성

  해양환경안전학회 이홍훈, 김철승, 정재용, 권유민, 김득봉

  논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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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다만 연안국은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로를 지정하거나 분리 통항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무해통항권5. 군함의 무해통항권III. 접속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IV. 배타적 경제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V. 대륙붕1. ... (협약 제31조)(2) 국내적 이행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이 우리나라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영해 무해통항을 할 수 있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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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 정리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연안통항대)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예인선열)선박이 다른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전체를 말함(대수속력) ... 입,출항5.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도선사의 승하선 장소에 출입한 선박6.급박한 위험피하기 위한선박분리대,들어가거나 분리선 횡단x모든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출입구 부근)특히 주의 ... 상태(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사이의 최대 수평거리(폭)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사이의 최대 수평거리(통항분리제도

  리포트 | 14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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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정선 정박 불가능: 잠수함은 국기를 게양하고 수면 항행하여야 함.)통항은 무해하여야 함 :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분리통항방식 및 항로대 지정 가능 : 고도의 위험을 ...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수로의 경우, 해양통행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통항 제도 등장un 해양법협약 이전: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un 해양법협약 이후: 통과통항 (transit ... 핵추진 잠수함)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함영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의 무해비행은 허용되지 않음국제해협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좁은 수로공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또는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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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국가안보론 정리본

  영해 내 전투행위 금지권리 보유)-군함/잠수함: 타국가 영해 통항시-> 연안국가의 허가, 해면 상 항해 및 자국 국기 게양의무*베타적 경제수역(EEZ)-타국가 선박통항 가능, 무허가 ... (EEZ) 200 해리 지배(예외, 타국가와 중첩 시 국제법에서 국제해협 재규정-선박통항-공해 상: 자유-타국가 영해: 외국 선박 무해통항권 인정(전시: 교전국가 군함 통행금지/ 중립국가-자국의 ... 것)-비정치적인거 먼저 그다음 정치적 통합-장점: 각각의 한국이 대등한 파트너로 교섭, 북한 주장 약화-단점: 도중에 좌절된 위험성, 비능률적&보수적3)신기능주의 모델…ex)EU-분리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3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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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와 독도분쟁 분석 및 대처방안 제시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 기록은 일본측 문헌 ('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 여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해양자원을 생각한다면 독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2.

  리포트 | 8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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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형상물 또는 기적신호 등은, 가능한 한 이 규칙에서 규정한 등화, 형상물 또는 신호와 오인되지 아니 하는 것이라야 한다.이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O)는 통항분리방식을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약 하시오.(1)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제정 목적이 규칙은,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해양과 이와 접속한 모든 수역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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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시험 자료)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정리

  VTS센터와 선박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1) 소극적 관제 : 통항분리대 등이 설치된 항로에서의 통항감시 등에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VTS센터에서는 선박통항정보를 제공하는 ... 확립 (통항분리위반선박에 대한 지정항로 유도)및 항계 내 항로 이탈방지 및 과속운항선박에 대한 권고와 지시를 행한다5. ... 특별환경 민감수역, 또는 위험화물 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역에서는 VTS 도입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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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석 및 해설(COLEG 1972)

  (d )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O)는 통항분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Collisions at Sea, 1972제 1 장 총칙PART A - GENERAL제1조(적용범위) [A.626(15)](a) 이 규칙은,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해양과 이와 접속한 모든 수역의 ... (h) 좌초선은 호종신호 및 요구되는 경우 이 조문 (g)항에 규정된 동라신호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부가하여, 급속히 울린 호종음의 직전 및 직후에 각각 분리되어 명확하게 3회 타종하여야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1 | 수정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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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접속수역, 국제해협 정리 (해양법)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때 통항3일전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연안국의 권리: 통항로 지정, 통항분리방식 ...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3) 연안국의 의무 : 무해통항방해금지, 위험사항 공지, 부과금 징수금지, 항로지정 또는 통항분리방식 관련 법령의 공시의무연안국에게 부과되는 의무에는 무해통항 ... 방해금지의무, 위험사항의 공지의무, 영해 통항중 특정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금 징수 금지의무, 항로지정 또는 통항분리방식 관련 법령의 공시의무 등이 있다.4) 무해통항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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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그러나 영해를 영토에서 분리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연안국은 그 영해 내에서 타국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주권처럼 완전히 배타적이지도 않다 ... 끝으로 무행통항권을 행사하는 상선에 대한 보전처분 및 이러한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위한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1958년 영해협약 제19조 및 제20조 참조)(4) 군도수역군도수역이란 ... 조사 또는 측량활동의 수행, ⑪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기타 설비, 시설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 ⑫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행위이다.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갖는가에 대하여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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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의 헌법상의 지위

  [그림1] 북한 주장 해상분계선2000년 3월에는 서해의 통항은 2개의 수로만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서해 5개섬에 관한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북한은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등 ...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북방한계선은 남북의 군사력을 분리시켜 무력적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하는 해상분계선이다. ... 있는 수역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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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분쟁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 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 인정되는 수역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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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UN해양법 협약 해사 및 해운관련사항 정리

  해상교통안전관리1) 연안국(Coastal state)의 의무영해내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a.해양안전, 해양환경보호 관련법규의 제정,시행 b.국제해협에서 항로대 지정, 통항분리방식 채택 ... ) 해양이용국의 편의 보장무해통항권과 통과통항제도를 인정하였다.3) 심해저기구 설립심해저광물자원은 인류공동유산화하여 국제심해저기구(ISA, Internationa Seabed Authority ... 대폭확장연안국의 권리보호확대를 위해 영해폭은 12해리로 확장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 배타적경제수역제도(EEZ)를 신설하고, 대륙붕 개념을 350해리까지 확장하였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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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모든것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나 -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다 -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돼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됐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 우 높다고 한다.(3) 경제적 가치가 -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통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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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군사분계선(NLL)의 설정과 그 문제점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은 휴전 또는 정전시 ( 停戰時 ) 대치하고 있는 양군의 태세를 고정화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음 1959 11. 30- 북한에서 ‘ 조선중앙연감 ’ 을 발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음 1973 년 이후 서해 5 개 섬 주변 수역이 ... 지금까지 관할한 구역으로 한다 .갈등의 지속과 연평해전 1999 년 6 월 연평해전 발발 1999 년 9 월 북한측의 일방적인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선포 2000 년 3 월 서해 5 도 통항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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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건조공학 요약 정리

  COLREG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해상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조약통항분리수역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07 | 수정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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