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검색결과 1-20 / 33,0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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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수도 자체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좌절되었다.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사례 요약2003년 12월 29일에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 현대정치와 행정> 출석수업 과제물시험문제주제: ※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 논술문을 작성하시오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세종시 건설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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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특별조치법에 관한 부당여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민주화운동 특별조치법은 타당합니다. ... 주제번호p.146Q.16주제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처분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한지 여부쟁점공동체 유지 존속 vs 개인의 자유 침해찬성1. ... 즉, 처분적 법률 금지원칙에 따른 민주화운동 특별법 특정 대상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매우 미약하며, 법적 안정성보다 중대한 공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분적 법률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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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현대정치와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세종시 건설)

  」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특별조치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 되었으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2004년 7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고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출발하였다.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2004년 4월 17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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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조치법 요약본(지역사회 및 법규 과목에 유용)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요약1.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란??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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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레포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리

  지역사회간호학 관련 법정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출날짜과목명교수님 성함학과학번이름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내용을 요약 정리1) 제1장 총칙ㆍ제1조(목적)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6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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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제청, 김재규 내란 음모 판례 요약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헌재 1994.6.30, 92헌가18)▷ 판례의 사실관계: 한 국민의 토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게 되어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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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례평석 : 통치행위에 관하여

  이후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3년 10월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편의상 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고 통일한다 ... 위 특별법은 충청권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것을 규정하였다. ... 서론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내용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만큼 구체적인 비판의 이유가 궁금해서 이번 평석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9 | 수정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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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선점과 보완할 문제점을 찾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본론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1. ...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고찰서론잃어버린 조상님의 토지를 조사하면 대부분의 토지는 타인이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 특별조치법 당시 지정보증인은 대부분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지위원 등이 선임되었으며, 지정보증인들은 특별조치법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보증서에 날인을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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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합헌인가 위헌인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합헌인가 위헌인가관습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효력을 발생시키면 그에 관한 구법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위헌일 이유가 있는가? ... 그 법률의 제 2조에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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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벤처기업 세법][벤처기업 특별조치법][벤처기업 조세법][벤처기업 창업지원법]벤처기업의 법적 위험, 벤처기업의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조세법(세법), 벤처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의 법적 위험, 벤처기업의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조세법(세법), 벤처기업의 창업지원법 분석Ⅰ. 서론Ⅱ. 벤처기업의 법적 위험Ⅲ. 벤처기업의 특별조치법Ⅳ. ... 벤처기업의 특별조치법동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184회 국회(임시회)에서 심의·처리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문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법률안이다.동법(안)은 기존기업의 ...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기술, 입지 등 생산요소의 공급 원활화 및 정부규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특별조치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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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1.4 대통령령 제2110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4.27 산자부령 제397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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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판례평석 과제Ⅰ.서론Ⅱ.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사건의 개요)Ⅲ. ... 이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04년 ‘수도이전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라는 이름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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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실무][벤처기업 성공][벤처기업 실패][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벤처기업 실무, 벤처기업 성공, 벤처기업 실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 분석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참고문헌Ⅰ. ... 벤처기업 실무, 벤처기업 성공, 벤처기업 실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 분석Ⅰ. 벤처기업 실무1.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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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기업][특별조치법][네트워크화 사업][안전보건]소기업의 지원, 소기업의 특별조치법, 소기업의 현황, 소기업의 네트워크화 사업, 소기업의 안전보건,소기업의 고객관리 사례

  소기업의 특별조치법Ⅳ. 소기업의 현황Ⅴ. 소기업의 네트워크화 사업1. 사업 목적2. ... 소기업의 지원, 소기업의 특별조치법, 소기업의 현황, 소기업의 네트워크화 사업, 소기업의 안전보건, 소기업의 고객관리 사례 분석Ⅰ. 서론Ⅱ. 소기업의 지원1. ...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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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도시재생 법제도(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본의 도시재생관련 법·제도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의 배경2001년 5월 도시재생본부가 발족한 이후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결정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와는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총칙,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한 특별조치, 그리고 잡칙의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 도시재생본부일본 ... 특히「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있어 개발특구구상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을 생각하면 상당히 놀랄만한 시책으로 여겨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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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판례 및 건축기사 예상문제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 ■ 특별조치법 내용 ○ 특별조치법의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 /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 한 개발제한구역지정 관리 주민 지원 토지매 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목적 2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개발제한구역 10㎢ , 40% 이상인 구 개발제한구역 미 지정 구 2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1 조 ( 목 적 ) 이 법은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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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5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개정 2000.12.29]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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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벤처기업성장모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6호 시행일 2007.3.27)제1조(목적)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 있다.제17조 삭제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 ... 제44조제1항,「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및「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 수정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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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 관련 판례평석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1)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안,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투표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하여(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1월 16일 특별법은 법률로 공포되었고 ... 당선 후 2003년 4월 청와대는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발족하여 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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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2.12.18 법률 6800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본조신설 2002.12.18]제10조 (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의 ...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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