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희생" 검색결과 1-20 / 16,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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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

  과 목 명; 사회복지 조사론제 목; 사회조사에 대한 기사 선택하여 조사과정에 맞춰재정리 하고 문제점과 대안점을 설명 하시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소고-1. ... 학교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과 언론은 함께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요구가 형평성과 ... 일어서는 불굴의 민족이라는 사실이 기억납니다.6.25 전쟁의 참전용사들과 중학교 정도의 나이어린 소년병들이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수많은 전쟁희생자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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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행정상 손실보상

  검토(특별희생설)생각건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은 ‘전체의 부담’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희생설이 타당하다(특별희생사상 및 ...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서 행하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3. ... 의의「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평균적·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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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의 개념과 필요성, 요건사항

  손실보상의 요건손실보상의 요건은 공공의 필요와 재산권에 대한 공용제약, 그리고 적법성과 특별희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넷째,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제약된 개인의 재산권이 수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수준을 의미한다. ... 과실성과 위법성을 핵심적인 배상의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손실보상은 공용 제약 행위의 고의와 과실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의 법원칙에 위반되는 특별희생이 발생한다 해도 재산권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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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의의「수용적 제약」이란 간접손실 등 재산상의 비의도적 제약임에도 (‘직접적인 제약’으로서) 공용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와 관련하여 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수용적 제약’에 해당하는지 ②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③ 유추적용이 가능한 관련 보상규정이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공용수용 外의 재산권 제약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희생적 제약(제3영역)은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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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버금가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 의의 재산권 제약의 유형 (보상규정×)1 공용수용: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100% 특별한 희생)2 공용사용: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특별한 희생 검토 要)3 공용제한: ... 이와 관련하여 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수용유사적 제약(침해)’에 해당하는지 ②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③ 유추적용이 가능한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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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

  이 견해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약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희생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희생과 권리구제재산권에 ... 따라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나 통상적인 사실 행위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 공공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보호가치설재산권을 보호가치 있는 것과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한 침해만 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본다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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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 - 3쪽

  특별한 희생(분리이론과 경계이론)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되어야 하는 데, 법률에 의한 재산권제한이 특별한 희생이다. ... 관리상의 하자공권력에 의한 특별한 희생전보기준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정당한 보상(완전보상) 원칙전보내용재산적? ...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나뉘나,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실정법적 근거에서는 공용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법률이 손실보상에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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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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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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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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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신청인에게 통지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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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신청인에게 통지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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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신청인에게 통지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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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 ...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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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 ...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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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 ...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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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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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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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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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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