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9조" 검색결과 1-20 / 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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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제58조) ,제30조(현행 제59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3. ... 국유재산법은 공공용물을 공공용재산이라고 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4조 2항 2호). ... 도 제30조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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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 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허락의 지역 또는 내용”을 말한다.(2)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 ,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소위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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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이해(인하대) 중간고사 필기

  12개월 이내 출원3)법적효력 –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99%)할 뿐이지 출원일의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음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시험 ... 지적재산권목적권리보호대상보호법산업재산권산업발전특허권발명특허법실용신안권고안실용신안법디자인권디자인디자인보호법저작권문화발전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특허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 호 (1, 2, 3…) → 목 (가, 나, 다…)특허법의 보호대상• 제2조 (정의) 1.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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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이 경우 제136조제9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1)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제136조1항 단서 조항)2)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 파기환송하는 것으로 판시된 바 있다(99후437 판결).- 다만, 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특허를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출원되고, 특허권 설정등록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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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관련 법규정1) 제100조 (전용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2항).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특허법 100조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100조 1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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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관련법규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 등록권리 상호간 권리범위확인심판는 부적법(대법원 84후19 판결 이전 학설)② 긍정설(다수설)법 제98조는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나중에 출원 등록된 권리가 먼저 출원된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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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심판소송실무 - 과제)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특허무효심판 제도는 ... ㅇ 특허무효심판의 정의 (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특허법 제113조 제1항 각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유로 ... 제29조(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특허법 제36조(선출원)특허법 제 113조 1항 (신규성, 진보성, 기재 불비, 모인출원, 공동출원 위반, 권리향유 위반, 조약 위반 등)심리방식서면심리서면심리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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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특허법 암기장

  감축에 해당하고 ②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 없으며 ③ 제3자에게 예기치 않는 손해 끼칠 염려 없다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X특허권공유(제99조)양도 및 질권 설정 제한(제2항) / ... 특허법목적제1조: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 도모를 통한 기술발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특허 요건(객체)① 발명의 성립성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③ 신규성 ④ 진보성 ⑤ 선출원 ⑥ 확대된 ... 있었던 경우: 判 제35조 등 특허법 상의 구제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X[4] 특허권의 이중양도 사안(

  시험자료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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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중간고사 제목 한눈요약본

  규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P103 상표법 제34조- 소극적 등록요건의 이미제3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P104- 나목, 다목, 라목, 마목P105.제34조 ... P95.-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보는 이유-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판단 차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판단 시점P 95. ... 판단상표법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률 규정P101.- 의의 및 취지- 적용요건 & 판단P102.- 상표권의 효력 제한과의 관계상표법 제33조 제3항- 법률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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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1) 수출입 품목관리제도의 의의2)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3) 통합공고 - 「대외무역법」 제12조 ... (통합공고)4)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2. ...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우리나라의 수출입 품목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수출입품목 관리 기본 공고의 경제협력 증진, 4.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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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선고 99후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의 구체적 기술 대비를 할 필요도 없이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특허법은 제1조에서 ...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제2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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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발명과 창업 중간고사(2022-2)

  특허의 기본개념•특허법(www.law.go.kr)•제1조(목적) (← O, X 문제!) ... 제2조(정의)1. ... - 직업에서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유발명을 할 수 있는 시기: 대학생→ 온전히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특허로 가져갈 수 있음- 직업을 가지게 되면 99% 직무발명 = 직무발명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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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제52조).다음은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 다만,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다음은 상업용 음반의 제작과 관련된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저작권법 제52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또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이 우선 적용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다음 중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시험자료 | 1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3.09.16 | 수정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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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고 98도401 판결 [상표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진정상품의 병행수입병행수입은 상표법 제1조의 의거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것 입니다.상표법 제1조 ...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관련하여 판례에서도 병행수입 ... 51조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아니하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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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과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ex 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90조)ㅇ 사용권 설정에 의한 제한ㅇ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상표법 제98조)ㅇ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상표법 제99조)ㅇ 재심에 의하여 ...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상표법 제160조)ㅇ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이 회복된 경우의 제한(상표법 제77조 제3항)ㅇ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4. ...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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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중간고사 정리

  1장지식재산권의 성격 : 권리자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지식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 – 제22조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 -> 실무상으로 구성을 제일 많이 봄 99%판단효과 :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다른 효과가 있나? ... 이심제 채택)특허 제도의 역할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여 제 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침해발생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양도(기술이전) 실시허락(라이센스) 담보권설정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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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총정리본

  상품 로고나 마크 등은 상표법3) 특허의 종류특허권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 바꾸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드라마의 플롯과 사건 전개의 일치플롯이 유사하더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저작권 보호가 됨드라마 표현의 일치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 인물들의 갈등구조와 ... 출판사가 작가에게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았다는 이유다.전자책 시장의 상황종이책 시장에서는 출판사에서 소정의 계약금이나 원고료를 받지만, 전자책 시장은 99%가 원고료나 계약금 없이 계약3

  시험자료 | 1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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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00

  하는 등 보세구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69조·제91조 및 제99조).셋째,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물품을 ... 및 제116조의 제3항 내지 제116조의 제11항).넷째,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 반출한다(법 제143조의 제2항) ... 이 경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법 제17조의 4항 및 제137조 제5항).둘째, 보세구역 안에서만 허용하던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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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시행규칙」 제120조의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이 서식은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특허법」 제217조의2제4항, 「상표법」 제217조제4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해당 ... 】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3) 제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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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자료)

  선고 99 두 2970) “ 행정소송법 제 19 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 와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처분 ’ 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은 행정행위에 비해 ‘ 처분 ’ 개념을 광의로 정의 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학문상 ... 선고 2000 두 9229) “ 행정소송법 제 19 조 에서 말하는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 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 재결의 절차나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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