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TINOCO 사건사실관계코스타리카에서 쿠데타로 정권잡았던 티노코 정권이 물러나고 다시 구정부가 통치권을 회복하면서 티노코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은 모든 회사들의 ... 효율성을 위해 중요도가 낮은 합의는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의 결정으로 가능케하는 행정 협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판례(Sabbatino case)사실관계 : 쿠바 중앙은행이 ... .- 관련판례 (Mortenson case)영국 의회주의 기초 국제법에 반하는 어업법 제정했을 때 영국 법원이 영국에서는 영국의회에서의 제정법이 최고, 따라서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