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검색결과 1-20 / 7,8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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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을 기술하고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을 기술하고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본 문1. ... 본론2.1 임금피크제의 종류임금피크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고정급, 유동급, 유동고정급, 인센티브 등이 그 예이다. ... 임금피크제는 고정급, 유동급, 유동고정급, 인센티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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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에 기술하시고,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 배경을 서술하고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대두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1. ... ● 주제지난 5월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이슈1)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의 배경2) 위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 3가지⑴ 노사 갈등 확산⑵ 세대 간 갈등⑶ 경제계의 우려 확산Ⅲ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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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심리학_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에 기술하시고 입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종류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3) 임금피크제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3.결론1. ...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에 기술하시고 입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차 례1.서론2.본론1) ...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종류와 도입배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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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가구제와 판결의 종류와 효력

  종류와 효력1)취소소송 판결의 의의구체적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2)취소소송 판결의 종류a)종국판결과 중간판결ㄱ)종국판결 ... 소송의 (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3)종국판결의 내용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은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기각판결과 사정판결), 청구인용판결로 나누어진다 ...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는 종료)시키는 판결i)소송판결(본안전판결):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각하)하는 판결 ex)계체량통과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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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상 종국판결의 종류

  행정소송상 종국판결의 종류목 차Ⅰ. 서Ⅱ. 판결의 종류1. 소송판결2. 본안판결(1) 기각판결(2) 인용판결3. ...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은 크게 소각하판결과 본안판결로 나누어지며, 본안 판결은 다시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누어 진다.II. 판결의 종류1. ... 판결을 말한다(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내리는 기각판결의 한 종류에 속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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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유죄판결(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2. 무죄판결(1) 의의(2) 무죄판결의 사유3. ... 유죄판결(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재판을 유죄판결이라고 하며, 이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1) 관할위반의 판결(2) 공소기각의 재판4. 면소의 판결(1) 의의(2) 면소판결의 본질(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4) 관련문제5.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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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I. 판결의 의의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II. 판결의 종류1. ...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 중간판결소송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로서 피고의 방소항변을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2) 종국판결종국판결이란 ... 본안판결의 내용1. 청구인용판결그 내용?효력에 따라 확인판결?형성판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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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는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기각판결과 인용판결로 나무어지며,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서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점이 특이하다.Ⅱ. ... 판결의 종류Ⅰ. 서1. 판결의 의의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2. ... 종국판결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종결짓는 판결을 말한다.Ⅲ. 소송판결과 본안판결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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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행정소송의 판결 역시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판결의 종류Ⅰ. 서1. 판결의 의의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2. ... 즉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기각판결과 인용판결로 나무어지며,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서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점이 특이하다.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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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로봇용접][용접공][망간중독][용접 균열]용접의 개념, 용접의 종류, 용접의 균열, 용접의 전원, 용접과 로봇용접, 용접공 망간중독 판결 사례, 용접의 발전 방안 분석

  용접의 개념, 용접의 종류, 용접의 균열, 용접의 전원, 용접과 로봇용접, 용접공 망간중독 판결 사례, 용접의 발전 방안 분석Ⅰ. 개요Ⅱ. 용접의 개념Ⅲ. 용접의 종류1. ... 용접공 망간중독 판결 사례1. 사건2. 주문3. 청구취지4. 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3) 결론Ⅷ. 용접의 발전 방안참고문헌Ⅰ. ... 용접의 종류1. 저항용접용접부에 큰 전류를 보내면 접합부의 접촉저항으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접합부를 용융상태로 가열한 뒤 기계적 압력으로 눌러 용접하는 방법.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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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및 판례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유책주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 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며 유책주의 판결을 유지했다.(2015.9.15.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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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1) 소송의 종류소송의 종류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이렇게 ... 甲의 손해배상청구 제기 방법1) 소송의 종류 2) 민사소송의 절차 3) 원고의 소장 접수2. ... 한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는 판결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판결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대법원 1964. 3. 31.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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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윤리] 인공유산

  반대 ) * Q APART 1* 정의 종류 수술방법 국내외 실태 관련법 및 헌재 판결 부작용 및 합병증 예방1. ... 인공유산 All about목 차 PART 1* 정의 종류 수술방법 국내외 실태 관련법 및 헌재 판결 부작용 및 합병증 예방 PART 2* 교재탐구 토론논제 ( 찬성 ) 토론논제 ( ... 종류 * 적응증에 따른 종류 치료적 유산 - 모 또는 태아의 건강상 문제 - 강간 또는 근친 2)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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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방법_지급명령,가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강제집행

  5 Hyperlink \l "_Toc132721755" 2.필요성 PAGEREF _Toc132721755 \h 5 Hyperlink \l "_Toc132721756" 3.가압류의 종류 ... 채무자가 채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함 재판 승소시 본압류 전환 강제집행필요성• 가압류 없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음가압류의 종류구분내 ...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음•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노하우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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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레포트(예시,견해)

  안락사의 종류Ⅱ.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Ⅲ.안락사의 찬성&반대 논거Ⅳ.안락사 사례ⅰ.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 (존엄사 판결)ⅱ. 대한민국‘연명의료결정법’ⅲ. ... 안락사의 종류1. ... 미국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서는 2004년 9월, 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있 는 테리 샤이보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한 동안 이를 두고 논 란이 많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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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종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9.1.30.선고 2006다37465 판결-5. 종류채권의 효과1) 선관주의 의무와 조달 의무2) 매도인의 담보책임III. 결론IV. ... 종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9.1.30.선고 2006다37465 판결-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된다. ... 과목명: 채권개론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종류채권의 의의2.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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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있다.종류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주의 고유권리를 침해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 종류주주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열리는 총회이다. ... * 상법 제435조 제1항 : 종류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종류의 주주들만의 결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종류주주총회가 ... * 상법 제344조의 3 제2항 :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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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무면허

  2013고단2109● 무면허 운전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운전범위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 필요하다.구분2014201520162017건수7,4357,0254,1925,177사망305254151159부상10,6829,9046,0097,521미성년1,3651,329725988출처 : 경찰청 교툥사고통계 무면허 사고 비율● 무면허 운전 종류순수 ... 긴급피난을 이유로 차를 도로변으로 운전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내용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벌어져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하자 대리기사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7 | 수정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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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사절차법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기출문제패턴탐색 자기소개서성공패턴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주제 지원동기 연구계획서견본

  □ 증거조사의 주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þ 사건의 종결과 판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þ 항고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 알고 있나요? ... þ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þ 증거의 불복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þ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나요? ... þ 민사소송법에서의 보전조치와 그 종류는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 | 224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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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관할의 종류- 관할의 종류로는 먼저 사건관할과 직무관할로 나눌 수 있다.· 사건관할 :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관할· 직무관할 : 특정한 법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 (재심, 비상상고, ... 관할의 종류3. 법정관할 중 고유관할(1) 사물관할(2) 토지관할(3) 심급관할4. 법정관할 중 관련사건의 관할(1) 관련사건(2) 관련사건의 병합관할5. ... 단, 후에 공소제기 받은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먼저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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