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 검색결과 1-20 /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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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

  따라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하여 광역행정체계를 구축 운용할 필요가 있다.셋째,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개발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갈등팔당상수원은 지금까지도 수자원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개발과 규제라는 제도적 모순이 팔당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9 | 수정일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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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관련 환경분쟁의 해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분쟁 사례Ⅰ. ... 분쟁의 원인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추가 지정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 지역의 물이라는 재화가 이용권과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 그리고 외부효과의 조정을 위해 재원의 지역간 이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는 서울시 32.7%, 경기도 44.3%, 인천시 23%씩 분담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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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통한 광역행정 활성화 방안 팔당상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 ... 추가지정 X 보호구역지정은 실효성 X,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우선 서울시가 이에 대한 비용 지 원 중 앙정부 ( 환경부 ) 의 입장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원만한 합의 필요 상수원보호구역 ... 이해관계 자 들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 환경기초시설 건설비는 원인 유발자가 부담 경기도의 대단위 위락단지 조성계획 폐지 환경부 경기도의 입장 상수원 보호구역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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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 개발][광역상수도 운영][광역상수도 수질보전]광역상수도의 정의, 광역상수도의 개발, 광역상수도의 범위, 광역상수도의 운영, 광역상수도의 수질보전 분석

  다른 지역적 상수공급환경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예를 들어 용인군, 광주군의 경우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라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별도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에서 ... 행정구역별로 상수도행정의 구역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구역내에 적합한 수원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확보를 목적으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취수를 추진한다면, 수원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자체와의 건설비 부담, 사용료의 결정, 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반 사항에 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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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갈등사례 용인시

  원지역에 지정되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모현면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경안천을 따라 용인 4개동지역과 포곡읍 양지면에 특별대책 Ⅱ권역의 지정으로 대규모 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데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 2권역으로 묶여 있다.○ 아직 먼 규제 완화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중삼중의 규제를 ... 또한 포곡읍 외 7개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남사면 진위천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의 중첩된 규제가 있으며, 서부지역은 유일하게 수지지역의 광교산 일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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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_수도권_규제의_현황과_과제(수정본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한강수계 규제팔당상수원의 경우 상수원 관련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팔당상수원 지역 주민들은 규제에 둘러싸여 경제활동 제약 여러 중복규제와 ...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변동은 있었으나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 수도권 규제의 현황 개발제한구역 지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 및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군작전의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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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규제정책의개선방안(레포트)

  축소하여 주민 들의 기본권보장[군사시설보호구역][저개발에 시달리는 자연보전권역]-중첩규제로 인해 저개발지역으로 전락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 연천군은 행정구역의 98.03%, 파주시는 92.64%, 김포시는 81.89%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에 게 최소한의 물질적 삶의 질 보장[자료: 경기개발연구원, 2007, 경기도도정백서]*/43중첩규제 개혁[자연보전권역의 중첩검토 자연보전권역

  리포트 | 4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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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대상으로 정책평가

  군사보호시설법에 근거하여 시설설치?변경 제한1976팔당호 완공? 발전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립한 인공호수1975. 7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여기에 따른 목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 가해진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원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되었지만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그동안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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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으로 무너지는 팔당유기농공동체

  1998년 7월1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조업권 허가’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이후 상수원 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1995년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를 ...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경기도에서는 1975년7월9일(경기도 고시 제193호) 팔당호 유역의1개시 3개군 8개면 28개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1990년7월19일 ... 공대위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피해주민 생계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당시 환경처에서 관철시키려던 ‘토지선매권’제도를 유보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포획업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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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의 역사와 사례를 조사하십시오.

  시는 35만명 계획도시 조기 달성을 위해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 물리적 특성은 성벽과 대규모 사원이 도시공간의 주된 구성요소라는 점이다. ... 도심을 구성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는 모스크, 공중목욕탕, 다양한 형태의 상가, 성채가 대표적이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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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2)문제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은 특별히 한강수로부터 수돗물을 이용한 주민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시키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만을 ... 이 법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1997년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3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폐수방출의 상한선 및 수원지 부근의 건축 제한을 ...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 항강변에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로 인기가 높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1 | 수정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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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팔당호 수질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지원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7개 시?군? 오?폐수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이렇게 소수 대 다수의 싸움엔 항상 고통은 소수가 지기 마련이다.서울시민들은 그 동안 팔당상수원의 물 값은 커녕 생산비도 되지 않는 수돗물을 공급받았다. ... 이러한 결과 팔당상수원은 1989년 이후 5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양상도 팽팽하게 대립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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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사업개요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 2,692억원, 이자수입 32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1억원 등 ... 기반조성 : 1,892억원-토지 등 매수 256억원기금운용계획하수처리시설등 설치 및 운영 1,636억원수질개선 지원사업 : 336억원-청정산업 90억, 녹조방지사업 67억, 상수원보호구역관리 ... 또한, 제도정비의 불완전, 기초자료의 턱없는 부족, 기술적인 문제 등이 산재하는 실정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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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불균형과 해소방안

  가 남부, 17.32%는 북부)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3) 정치적 경쟁현존 지역불균형은 단순한 입지조건이나 지역시차 때문에 발생되는 것만은 아니다. ... ,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며, 경기 북부지역에 특징적으로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 경기도는 전체면적의 2.6%(전체 265.08㎢ 중 21.95%가 남부, 78.05%는 북부 4.82%)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리고 20.63%(전체 2,101.89㎢ 중 82.68%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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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을 말하며 지원대상 주민은 “한강수계법” 시행이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주민으로 ... 녹지조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사무국상수원보호구역관리팔당? ... 제정시 우리 道 발의경기,강원,충북퇴적물준설잠실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장 부근 오니 준설서울녹조방지팔당상류 질소,인 유입차단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경기,강원,충북수변녹지조성수변 구역 내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2.06 | 수정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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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강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상수원이주비 5천억, 강변여과수에 5천억 등 총 1조 정도의 비용이 든다. ... 않음) 굳이 북한강 멀리까지 옮길 필요가 없다. 4∼5km정도만 상류로 옮기면 해결된다.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운하와는 관계없이 더욱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 앞을 보고, 뒤를 봐도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땅에서 뭔가 해보자는 마음보다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도전해보자는 기운보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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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운하의 효과 및 비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강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 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운하와는 관계없이 더욱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 이는 경부간 60시간 소요로 시간 가치 손실이 더 커 이용자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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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운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염도가 높아지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용량은 20%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영산강은 흐르는 물의 50% 이상이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이다. ... 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운하와는 관계없이 더욱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 이 수치는 수리 적으로 분석하여 나온 결과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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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사회교육론] 사회수업 토의학습지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2만7261㎏이던 쓰레기량이 올해 10월말 현재 지난해의 쓰레기 발생량을 넘어선 3만1220㎏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 경기도 팔당 상수원 관리 사무소가 10월말 현재 팔당호에서 걷어올린 부유쓰레기는 6980㎏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수거량 3410㎏의 2배에 이르고 있다.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각종 ... 특히 올해 발생한 9건의 수질오염사고는 전부가 차량추락 및 추돌사고로 사고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한편 팔당상수원 수질은 상수원수 2급수이지만 지난 1998년 생물화학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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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상수원(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④양평군에는 양서면, 서종면, 강하면의 일부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면적은 157.30㎢으로서 약 47,583 평 정도이다.Ⅱ.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 및 제한행위1. ...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현황은 ①남양주시에는 조안면과 와부읍의 일부 ②하남시에는 배알미동 ③광주군에는 남종면과 퇴촌면 그리고 중부면, 초월면의 ...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상수원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재산권보호라는)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지정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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