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공동정범" 검색결과 1-20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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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평석 연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연구, 방송의 공정성과 근로조건 연구, 형사절차상 사생활권보호 연구,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 ’ 법리에 관한 연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연구, 한국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정립: 입법과 판례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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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동시범, 일방에게만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실행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어야한다. ... 문제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있는 때.(2) 효과없는 교사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는 경우.4) 편면적 교사5) 고의범 일 것Ⅲ. 처벌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공동정범Ⅰ. 서설1) 의의2)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2) 객관적 요건III. 공동정범의 처벌IV. 관련문제? 교사범Ⅰ. 서설1) 의의2) 본질Ⅱ.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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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 인정 O 25. ...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편면적 방조 O, 과실에 의한 방조 X 5.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 X 99.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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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이 있으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의사의 연락은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은 동시범으로 보아야 한다.○ 과실의 공동정범도 동시범으로 이해한다.③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 피교사자의 범죄결의의 유발에 비록 기여도는 낮지만 본질적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람도 공동교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편면적 교사’는 가능한가? ... ) 갑은 과실로 총탄이 장전된 총을 놓았고, 을이 실수하여 이 총으로 병을 치사한 경우○ 행위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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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2. ...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1. 개요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 공동정범을 인정② 공동행위주체설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③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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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① 주관적 요건ⓐ 공동실행의 의사공동실행의 의사가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연결의 시기에 따라서 ㉠ 공모적 공동정범 ㉡우연적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이냐로 나뉘어 진다.② 객관적 요건공동실행행위의 존재-공범 각자가 상호 협력하여 구성요건실행행위를 ... “망보는 행위”는 공범자 모두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공동정범과 대립되는 ‘공모공동정범’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①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 공무자의 일부가 실행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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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A+학점 - 법대약술형답안)

  따라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경우에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문제될 뿐임.(2) 의사연락의 시기1 ... )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개시 이전에 성립한 예모적 공동정범2)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시에 성립한 경우인 우연적 공동정범3) 일부의 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 전에 다른 자와 공동실행의 의사가성립한 경우인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나눌 수 있다.Ⅱ.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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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또한 피교사자가 책임능력자인가의 여부는 교사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교사범과존재할 필요가 없고 일방에만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인 편면적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 판례도 편면적 공동정범을 부인하고 있다.(2) 공동실행의사의 초과(가) 질적 초과가담자 중의 일부가 모의한 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견해는 범행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실행 착수 전의 이탈자가 공동정범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공동정범관계의 해소 여부를 결정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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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편면적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분업적으로 실행된 일부행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으로 행하고자 하였던 의사에 대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 공동의사 형성의 방법으로는 의사의 연락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할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공동정범의 특수 형태로 먼저 승계적 공동정범이 있는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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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종범

  처벌되나, 방조자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4) 편면적 방조정범이 방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방조자 상호간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방조가 성립한다.3) 시기① 예비행위단계정범의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그 후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한 방조가 성립한다 ... 방조행위를 말한다(범행도구의 대여, 범죄장소의 제공 등).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통설, 판례).④ 공동방조수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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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사실 이외에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편면적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 즉 편면적 종범도 종범이 될 수 있다. ... 공동정범과 달리 종범에 있어서는 종범에게 종범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종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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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의 성립요건

  한 자로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공범은 2인이상 서로 의사연락으로 ... (형법 §34①)㉢ 편면적 교사: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사의 상호이해 없이 한 사람(교사자)만 의사를 가진 경우.)? ...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1) 의의- 스스로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다른 범죄유형과 구별되는 점- 공동정범과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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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요약

  ) 상호간의 의사연락의사연락은 명시적·묵시적 불문 * 편면적 공동정범은 부정됨(동시범 또는 종범의 문제)다) 의사연락의 시기 ; 예모적 공동정범, 우연적 공동정범(대판, 82도1373 ... 직접정범 ; 단독정범, 공동정범(수인이 공동하여 범행), 동시범(수인의 단독범의 병존)나. ... 공동정범1. 의의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 공동정범의 처벌4. 관련문제Ⅳ. 교사범1. 의의2. 교사범의 본질3. 교사범의 성립요건Ⅴ. 종범1. 의의2. 종범의 본질3.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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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판례

  다만, 1심이 형인 길OO(1심 공동피고)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그 정보를 주어 피고인이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 )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동생인 피고인은 그 공동정범으로써 기소되어 1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 한다는데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길OO이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여 자기가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죄에 공동정범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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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이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한다.2) 편면적 공동정범 :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어야 하며,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이 한 사람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될 ... 공동정범의 처벌1. 공동정범과 처벌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이와 같이 모든 공동정범이 공동의 결의 아래 분업적으로 실행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수성이 인정2.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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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편면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공동정범의 형태도 부인한다.범죄공동설은 책임주의 원칙에는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져서 결국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을 ... 공모공동정범2. 과실범의 공동정범3. 결합범의 공동정범4. 합동범의 공동정범5. 공모관계 이탈6. 공동정범의 착오IV.?결론Ⅰ. 共同正犯의 意義. 本質1. ... (나) 解釋論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해석론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을 공동실행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실행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으로 구별하고 전자는 위에서 말한 세 종류의 공동정범을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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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편면적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 → 동시범성립 ☞ 단 승계적 공동정범은 후행자에게 전체에 대한 방조범편면적 공동정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정범 ... 중첩되는 범위에서 공동정범 성립① 사실공동설 : 전구성요건적/전법률적 자연적 의미의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②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범위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 성립⇒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모두 공모공동정범은 부정한다.립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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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3가지공범중교사범과종범은교사방조되는자만이범죄를실행하고교사방조하는자는범죄의실행행위를직접하는것은아니므로이둘을공동정범과구별하여협의의공범이라고한다.협의의공범에있어서교사범· ... 공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서로의사연락이필요하며,일방적편면적인교사방조는공범이되지않는다. ... ,정범의실행행위가있음을요한다.공동정범과종범의구별에 관하여는객관설과주관설의대립이있다.자기의지휘·감독을받는자를방조하여범죄행위의결과를 발생하게한경우에는특수종범이라고하여형이가중되어정범의형으로처벌한다.또한간첩방조죄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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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법적성격- 친고죄- 진정신분범- 미수범 처벌×- 과실범 처벌×- 자수범 : 공동정범, 간접정범으로 행할 수 없는 범죄- 필요적 공범 → 대향범- 배우자 있음을 인식해야 함- 총칙상의 ... 이상의 참여를 요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참여자 모두에게 같은 처벌이 가해지는 대향범의 일종이다.② 재물로써 : “재물을 걸고”라는 뜻③ 우연성 → 도박죄의 핵심- 우연성 결여 : 편면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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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동정범

  편면적 공동정범을 인정한다.3) 공동행위를 ‘전법률적? ...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의의 공동이 없다).3) 공동정범의 성립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공동정범의 특성인 의사의 강화작용과 행위의 이용? ...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하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있다.⑤ 공동실행의사는 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반만이 공동의 실행의사를 가지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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