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종범" 검색결과 1-20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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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동시범, 일방에게만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실행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어야한다. ... 문제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있는 때.(2) 효과없는 교사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는 경우.4) 편면적 교사5) 고의범 일 것Ⅲ. 처벌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방조범)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Ⅰ.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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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편면적 방조 O, 과실에 의한 방조 X 5.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 정범보다 법정형을 감경한다는 것 O 선고형을 감경 X → 종범에 대한 심청구 X 피의자·피고인신문 X 94. 형소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청구: 즉시항고 X 95.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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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

  따라서 정범이 방조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편면적 종범도 인정할 수 있다.(주2: 대법원도 편면적 종범에 대하여는 종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그 이론은 같다.") 이것은 공동정범의 경우에 편면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2. ... 예컨대 낙태의 의뢰를 받은 약사가 아무런 효과 없는 약을 낙태제라고 속이고 교부한 경우에는 낙태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3) 편면적 종범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종범에게 방조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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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① 주관적 요건ⓐ 공동실행의 의사공동실행의 의사가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라고 생각하듯 예전에는 범행의 정도가 주범이 100점 만점의 100점이라면 ‘망보는 행위자’는 100점의 50점정도인 종범(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하지만, 1975년의 판결을 보면 ...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부정설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 단체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개인책임원리에 반하며,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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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종범

  ) 미수의 방조정범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방조한 경우이다.이 경우 피방조자는 당해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방조자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4) 편면적 ... 종범의 성립요건1. ... 종범의 착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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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A+학점 - 법대약술형답안)

  따라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경우에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문제될 뿐임.(2) 의사연락의 시기1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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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즉 편면적 종범도 종범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사실 이외에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편면적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 공동정범과 달리 종범에 있어서는 종범에게 종범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종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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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편면적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이러한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항이고, 판례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한 것을 보아 종범은 공범종속성설에 입각한 것으로 본다.이러한 종범은 ... (형법 제32조)종범이란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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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요약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로서 이에 의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로 결합되어 실행된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인정이 가능하게 된다.나) 상호간의 의사연락의사연락은 명시적·묵시적 불문 * 편면적 ... 종범1. 의의2. 종범의 본질3. 종범의 성립요건4. 종범의 처벌Ⅵ. 공범과 신분1. 서설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3. 소극적 신분과 공범Ⅰ. 정범·공범의 일반이론1. ... 서설1) 범죄참가 형태단독범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 광의의 공범교사범, 종범 ----> 협의의 공범2) 정범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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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9.2.27. 78도3113).② 편면적 ...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될 수 없다.2) 방조범과 정범간의 의사의 일치가 있을 필요는 없음편면적 방조범도 인정된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 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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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대판 1979.2.27. 78도3113).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1. 의의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2. ... 종범의 종속성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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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공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서로의사연락이필요하며,일방적편면적인교사방조는공범이되지않는다. ... 일,격려하는일,망을보는일등이다.형법총칙은종범을처벌하되,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고규정하였다.즉,필요적감경이므로반드시감경하여야한다.종범이되기위하여서는정범의실행행위를방조할 의사를가지고,방조행위를하여야하며 ...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3가지공범중교사범과종범은교사방조되는자만이범죄를실행하고교사방조하는자는범죄의실행행위를직접하는것은아니므로이둘을공동정범과구별하여협의의공범이라고한다.협의의공범에있어서교사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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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종범과 정범간에 공동실행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2. ... 방조편면적 방조는 정범인 피방조자가 방조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종범 ? 공범과 신분Ⅰ. 종범의 개념1.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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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의 성립요건

  (형법 §34①)㉢ 편면적 교사: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사의 상호이해 없이 한 사람(교사자)만 의사를 가진 경우.)? ...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공범은 2인이상 서로 의사연락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일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종범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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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이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한다.2) 편면적 공동정범 :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어야 하며,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이 한 사람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될 ... 간접정범도 또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이므로 그 본질상 정범에 해당하지만, 교사범과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타인이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데 ... 입법방식분리방식은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상이한 참가형태, 즉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여 각칙의 구성요건을 총론의 공범이론에 의하여 보완하게 하는 방법이다.단일정범체계는 정범과 교사범 또는 종범의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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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2. ...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 (대판 1982.11.23. 82도2024) 동 판례는 비록 종범에 관한 것이지만 적극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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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교사범의 처벌근거일 뿐 종범의 처벌근거 ×? 함정수사의 불가벌성 설명곤란야기설순수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인정 → 공범의 고유한 행위반가치 인정(공범독립성설과 일치)? ...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 → 동시범성립 ☞ 단 승계적 공동정범은 후행자에게 전체에 대한 방조범편면적 공동정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정범 성립⇒ ... 중첩되는 범위에서 공동정범 성립① 사실공동설 : 전구성요건적/전법률적 자연적 의미의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②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범위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편면적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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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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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편면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공동정범의 형태도 부인한다.범죄공동설은 책임주의 원칙에는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져서 결국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을 ... 이러한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수 없는 단순한 공모자 내지 의사 연락자는 종범이 된다고 한다.그러나, 이견해에 대하여는첫째, 목적적 행위지배설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은 정범과 공범의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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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판례평석

  보통 공범이라고 할 때는 임의적 공범을 가리키며, 임의적 공범은 다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구분된다.대상판례는 대법원 1993.10.8. ...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편면적 교사' 또는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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