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검색결과 1-20 /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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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

  임의수사의 방법(1) 피의자신문(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3) 사실조회참고문헌1.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③ 피의자에 대한 신문㉠ 신문사항㉡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 ...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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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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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 증거능력의 제한 및 전문법칙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입장3. 대법원 2004. 12. 16.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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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유무를 물어서 피의자가 증감 또는 ... 이외에도 사경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경이 고검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 만약 피의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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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삭제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물증 이외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또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법관역시 ... 서 설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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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한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신문조서 작성 방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피의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가 읽어서 들려주어야 하며, 피의자가 조서에 ... 작성의 피의자 진술조서의 작성이 허용되어 왔었다-물론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조서 역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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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3항에 규정되어 있다. ... 감정서 등과 공범자 또는 공범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판례의 입장)와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 등본과 초본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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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

  그 이외에도 피의자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됐던 검찰조서가 경찰조서처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증거능력을 갖게 되며, 별건 수사(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본 범죄와 ... 그 이외의 범죄는 경찰의 몫이 되었다. ... 본론(1) 검찰개혁의 내용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들 중 일부에 대한 기소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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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증거

  적용 법리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형소법 제312조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경찰관D는 공판정에 출석하여 C가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가능한가? ... 쟁점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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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2. ... 못한다.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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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 (제313조 제2항) 알선수재죄 -> 전문법칙x -> 본래증거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vs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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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형사소송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대결 2003. 3. 27. 2002모81; 대판 2006. 9. 8. 2006도148)또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 2 ...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 허나 영장주의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 증거인멸, 도주 뿐 아니라 이로인한 추가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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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 관련 법률 규정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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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책임전가적 자백(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충분하고도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함께 자백에 대한 법관의 증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 절차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마치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 이해하는 듯 하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공범자의 법정 자백과 공판정에서 공범자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 중심으로-손 윤 호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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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신문조서 작성=> 이때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접견교통권 침해된 상황에서 시행된것*피의자의 진료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를 참여하도록 요구한건 적법한 처분*교도관은 미결수와 ... 출석에 응할 의무 없음)(동의한때에 한하여 호송해야)*구속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문서’=> 당연증거능력*구속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제시 + 사본교부 ...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독립하여 고소가능*‘고소의 대리 +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대리는 불가*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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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고소, 고발, 자수 등의 경우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갑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나, 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며, 그 이전에는 내사 단계에 ... 하여야 하며 고소가 구술일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고발갑과 을 이외의 자(병)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병이 범인으로 지목한 자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은 효력을 갖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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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수사단계의 영장심사에도 적용 피고인의 자백 범위 : 피고인의 자백 뿐 아니라 피의자 지위에서의 자백도 포함 . 구두 및 서면 가능 . ... 위조 등의 경우 부인됨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 ) 기재가 불분명한 사항의 증명 ( 배타적 증명력 불인정 ); 정확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 증명력 의의 공판조서 : 기본되는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등 각종 신문조서 / 증거목록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입법취지 : 상소심에서 공판절차진행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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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경찰이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부패 등 수사지휘권의 발현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 피의자신문 등 폭넓은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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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경찰수사론 용어정리(빈칸 검정글씨로 바꾸면 보여요/하얀글씨로 바꿔둔거에요!)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 (3년 이상 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때, 도망 염려될때)* 피의자 신문조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함* 출국금지 ... 신문을 하는 경우에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는 수사방법임의제출물 압수수사기관이 피의자나 기타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 원칙적으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는 상대방의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신문하는 제도무죄추정의 법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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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경찰이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기 현행법상 수사지휘권의 발현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 피의자신문 등 폭넓은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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