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장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 또는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관해서 한국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통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수사 기법마약을 팔려고 시도 중인 마약상에게 경 경찰 실적을 위해 현실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함정수사대법원판례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 없다면 합법대법원판례 상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적법한 수사, 사회적 수용사회적 지탄, 범죄자 불수용경찰의 정당한 업무영역돈 주고 유인한다거나 협박을 강요하여 회유해서 간접정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