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 공동정범" 검색결과 1-20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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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합동범에 대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적용문제)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이정원, 총론, 358면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 그리고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하나이므로 현장에 있어도(현장성을 갖춘다 해도) 종속적 기능을 수행한 자는 종범이고 현장에 없어도 배후조종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파악하여 범행관여자의 ...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범)의 공동정범Ⅰ. 판결내용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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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1. ... 공동정범과 합동범(1) 의의공동정범과 합동범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현행법상 특수절도(§331②), 특수강도(§334②), 특수도주( ... 공동정범과 동시범(1) 의의다수인의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하나의 구성요건해당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2) 동시범 경합의 요건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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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묵시적으로 표시하고,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③ 결론 : 합동은 공동과 언어적 의미가 다르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후의 주모자는 합동범의 교사범 또는 특수교사? ... 방조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2) 합동범의 교사범?종범 : 현장성을 결여한 자일지라도 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통설).< 간접정범 >>1. ... < 공모공동정범 >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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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을 필요적 공범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동범에 대해서도 형법총칙의 임의적 공범규정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긍정논거로 연결된다.3) 현장설현장설은 합동범을 ... 합동범이 이처럼 공동정범의 요건과 현장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히 공동정범보다 좁은 개념이 되고 공모공동정범설이나 가중적 공동정범설보다 합동범의 성립범위는 ... 결 론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현장설을 취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장성은 합동범의 포기 할 수 없는 정범표지에 속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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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 147)합동범공동정범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특수절도죄(§331 ?), 특수강도죄(§334 ?), 특수도주죄(§146)Ⅲ. ... (집합범의 공동정범이 되면 이미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집합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2) 대향범① 대향범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은 대향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라는 말에서 공범은 협의의 공범, 즉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반면, 단독정범, 공동정범, 동시범,람을 교사한 때에는 실패한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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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즉 현장에 의해 제한된 공동정범만이 합동범이라고 본다. 이것은 형법 총론이 공동정범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 현장적 공동정범설에서는 현장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공범과 정범의 일반적인 구별 기준에 의해서 정범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합동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현장설은 이러한 절도행위의 사전 행위, 사후 행위에 개입한 사람을 합동 절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합동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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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질서, 국가 중간대체과제 1주차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 ... , 합동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594). ... 공모공동정범이라 함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해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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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합동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의 여부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 합동절도의 ...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2. ... ,유책한 경우Ex)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간접정범구성요건,위법성,유책,처벌조건Ex)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공범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1.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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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답안예시

  또한 절도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절도죄의1-2) 두번째 상황을이 공동정범 성립하는지에 관해서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판결요지로 볼 때 乙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 논점의 정리사례를 두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 상황에서는 甲과 乙는 절도에 대한 범죄성립 시 기본범죄의 기수범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미수범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며 甲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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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합동범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으로 ...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현장에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 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 형법상 합동범? 의의형법상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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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법적판단의 기초로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 레포트 / A

  즉 직접 실행해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 범죄의 범행을 조종하는 것은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합동범의 의미에 대해 현장설 즉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 (객관적 사실)에 있는 경우에 합동범이 된다는 견해와 현장설에 평가적 관점, 규범적 관점 (가치)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 ... 그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범위를 넓힌 것에 그친다고 생각한다.또 다른 논점 중 하나는 ‘합동범’의 의미에 대한 논의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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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과실범 공동정범 부정 (통설)따라서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성립 x(2) 긍정설 = 주의의무의 위반 공동 + 구성요건 실행행위의 공동이있으면 인정. ... 따라서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공동의 과실이 있는 경우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o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요건: (1) 중대한 범죄 + 상당한 혐의 ... : 직접 범죄를 실행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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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공범-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한 자(2명이상인 경우 공동정범)-합동범 : 공동정범 중 수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범죄 행위에 나아간 경우-협의의 공범 : 부수적으로 ... 참여한 교사범과 방조범-교사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방조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친 경우4) 작위범과 부작위범-작위범 : 적극적인 ... 행위에 의해 실행되고 형법은 이를 범죄로서 규정-부작위범 :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부진정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행하는 경우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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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의하면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合同犯)'이라고 하며, 그 성 없고, 반항을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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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합동살인, 합동상해3) 누적인과관계: 같은 결과 나올 수 없는데 공동작용하여 일정한 결과 야기 ex.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5)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 기준: 신분범-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 정범(특정한 신분-공무원 등) ex. ...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판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공범의 경우 정범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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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1 2022 자료 [부경대 법과영화의산책] [ 영화속의법률사례] (법영산)

  본범은 단독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동 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 -유언 능력을 가지기 위한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마. ... 그러나 교사범과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형법 제 31조),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한편 판례에 따르면,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시험자료 | 9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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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미수범으로만 처벌!(8번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위전착-오상방위-과실 성립요건-을의 죄책은? ...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목적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없음.이와 유사하게 초원복집 판례도 변경- 주거침입죄 성립x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상태x공동주거권자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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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 위탁자에 현실적 관리감독권이 있다면 상하관계 공동점유 인정? ... 구성요건체계절도죄단순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상습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기본구성요건불법가중책임가중별도구성요건타인의 재물절취야간주거침입+타인재물절취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흉기휴대절도/합동절도상습으로 ... 구성요건체계살인죄보통살인죄존속살인죄영아살인죄촉탁·승낙살인죄기본구성요건책임가중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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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기출[특수절도]-합동절도 공모공동정범(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시; 주도자는 범행저지, 적극노력, 영향력 제거 / 일원은 그럴 필요X)? ... 기출[2018.6월 모의 유사]사안; 갑과 을, 공소 외 병 합동절도→병은 경찰 수사 후 사망→갑과 을 특수절도 공소제기→갑은 자신의 경피 내용부인 및 다른 조서 모두 부동의-병에 ... 협박-상습, 흉기휴대, 합동 → 단순협박,폭행,주침,재물손괴-폭행치상 상해 무죄 → 폭행-특경위반(횡,배) 실경or이득액 5억↓ → 단순 횡,배-특가(뇌물) 실경, 가중처벌금액↓ →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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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합동범(1) 의의(2) 합동범의 본질(3) 합동범의 공범★ 참고문헌Ⅰ. 서설1. ...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② 부정설(가) 범죄공동설동일한 고의범의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동시범이 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 공동정범의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공동실행의 의사(2) 승계적 공동정범(3) 과실범의 공동정범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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