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소" 검색결과 1-20 / 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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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지정공사업자단체장귀하신고인제출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승계인상 호등록번호등록 연월일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피승계인상 호①등록번호①②②대표자①법인등록번호①②②영업소소재지①등록 연월일①②②무효원인판결확정일자「전기공사업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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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첫 번째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이다. 상법 제 529조에서는 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정하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3. ...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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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 조문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는 당연히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주주가 아무 때나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29조에 근거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즉,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갖춘 자가 된다고 ...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1)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1) 쟁점 사항2) 법원의 판단(2) 흡수합병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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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방법III.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므로 합병무효의 소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다.원고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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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첫째, 합병계약서에 흠결이 존재함: 흡수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서에서 무조건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존속하는 ... 판결에 대한 소견본 판결이 갖는 의의는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주주가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즉 ...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로서, 만약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정해졌을 경우에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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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이 경우 각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29조가 정하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합병비율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가2)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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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법원은 “합병 비율이 매우 불공정한 경우는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29조에 의거하여 소로 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세 번째로 증권 거래법령에 의한 ... 회사의 소수주주였던 원고에서 합병 무효를 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이다.합병을 하기 이전에 풍만 제지는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당기 순 ... 합병을 무효 처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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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1) 법적인 쟁점 사항원고는 합병의 주체가 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 즉, ‘합병할 회사의 주주’이다. 대법원은 애초에 원고와 같은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흡수합병의 당부당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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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법적 쟁점이 된 부분은 흡수합병이 원고의 주장대로 법적 흠결이 있어 무효한지이다.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대하여 주주가 그 합병 무효를 주장한 판례를 살펴보았다.본 판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요건 자체는 확인하였으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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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0점)1) 합병무효 사유 해당여부법원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구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 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합병비율은 각 실제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회사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인정될 ... 그리고 피고의 회사는 합병 전에 비하여 경영실적이 비교적 악화되었다.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합병의 무효를 구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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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방통대 경영학과 주식회사법 기말과제입니다.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이다.원고는 ... 이러한 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 주장하였다.마지막으로 흡수합병 시에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해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이다. ... 이 사건 합병은 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다.채무초과 회사와의 합병하였기에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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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2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고는 한 것이다.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1) 주권상장법인일 때, 존속회사 증가 자본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 범위 내 제한 여부2) 흡수합병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3) ...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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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전제 하에 다음의 요인이 제시되었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상당의 자본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합병은 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어서 합병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둘째, 이 사건 합병 당시 풍만제지가 사실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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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경우에 합병할 각 회사 주주 등 이상법 제529조에 의해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적극한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이에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합병할 각 회사 주주 등 상법 제529조에 의해 소로 합병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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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1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셋째,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 따라서 증권거래법 및 그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둘째,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 결론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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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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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소 또는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이나 심리 ...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 중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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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 주식회사는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 합병되었다.소외 C는 서울 성동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외 H는 소외 C의 처이다. ...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1998. 10. 31. ... 소외 C는 위의 ‘G주유소’ 등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8년 6월 경 부도가 난 이후로 해당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외 C 본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1996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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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소외2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1999년 2월 소외2 주식회사(모회사, 이후 피고로 변경)의 자금사정 악화: 소외2 주식회사의 대표인인 소외3은 구치소에 ... 흡수합병함: 주식1주의 평가 가치는 234,788원으로 평가됨넷째, 원고의 금전적 이득 지급 요청: 소외2회사의 소외1회사 흡수합병 중 및 흡수합병 후 원고는 흡수합병 과정에서 얻었을 ... : 2004년 2월 23일 소외2회사(모회사, 피고)는 소외1회사를 흡수합병: 소외2회사는 흡수합병 당시 소외1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전체를 보유한 바 별도의 신주교부 없이 무증자합병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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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소규모합병: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X 60.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행정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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