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피고들상대로" 검색결과 1-20 / 98건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이에 따라 그후 피고와 풍만제지의 흡수합병을 위한 사전조치로 풍만제지에 대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치 등이 취해졌다.합병 전 피고 및 풍만제지의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등피고 부분-피고는 ... 진행 및 합병비율 산정 근거 등합병 절차 진행-피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을 합병전의 15,500,000,000원에서 합병 후 34,213,820,000원으로 증가시킨다 ...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합병을 함에 있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3,742,764주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을 합병 전의 15,500,000,000원에서 합병 후 34,213,820,000원으로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 선정하여 풍만제지의 상대가치를 산정하려 하였으나 풍만제지의 경우 경상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 금액이 계산되어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풍만제지의 합병가액 산정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1

  합병 전의 15,500,000,000원에서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의 보통주(액면가 5,000원) 1주당 피고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0원) 0.5037368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를 ...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 선정하여 풍만제지의 상대가치를 산정하려 하였으나 풍만제지의 경우 경상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 금액이 계산되어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풍만제지의 합병가액 산정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

  그리고 피고의 회사는 합병 전에 비하여 경영실적이 비교적 악화되었다.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합병의 무효를 구한다. ... 이 과정에서 풍만제지의 상대가치 또한 산정하려 하였으나 경상손실 발생으로 (-)금액이 계산되어 상대가치 산출에 어려움이 따라 합병가액 산정에 상대가치를 참작하지 않았다.이 합병 전후 ... 다만, 합병비율은 단순 재무제표만 참고할 수는 없고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법령이 정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피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함에 있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3,742,764주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을 합병 전의 15,500,000,000원에서 합병 ... 원고는 200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보통주 총 45,0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다.계성그룹 제지3사(남한, 풍만, 계성)는 해당 사건 합병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호 ... 그런 이유로 풍만제지의 합병가액 산정에 상대가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원고는 2004년 2월 10일 경 소외 2와 소외 3 외 2인과 공모한 뒤 같은 해 3월경부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따라서 원고는 C를 흡수합병한 피고에게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 이후 원고가 C의 대표이사 D의 명의 계좌로 정해진 기간까지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2012년 11월 30일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고 원고는 ... 즉, 사건 투자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피고 역시 원고와 동시이행관계의 채무를 가지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투자약정은 쌍무계약이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한편, 소멸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합병가액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종합해 산정하면 되므로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 주주는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었떤 지분비율을 합병 이후에는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지분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이 합병계약서에 ㄸㆍ르면 피고는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약 370만 주 합병 신주를 발행해 납입자본금을 합병 전 155억 원에서 342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와 다르게 피고가 합병을 추진한 당시에 경상손실 등으로 인해서 풍만제지의 상대가치가 ? ... 두 기업 사이의 합병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3,742,764주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을 합병 전의 15,500,000,000원에서 ... 이는 상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유사회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뿐 유사회사를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한 결과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흡수합병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송의 직접 상대방(피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존재가 ㈜ 풍만제지이다. ... 그 회사의 주주는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는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주주의 ... 소멸 대상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종합해 합병가액을 산정함으로 역시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 이에 따라 그 후 피고와 풍만제지의 흡수합병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무상감자,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자본잠식상태의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이후 피고인 남한제지는 2005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2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 피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함에 있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3,742,764주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을 합병 전의 15,500,000,000원에서 합병 후 ...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4-소송과강제집행-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법적 절차상 피고의 경정은 주로 피고의 사망, 주소 변경, 또는 합병과 같은 사유로 인해 필요해진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권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 법학4-소송과강제집행-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목차I. 서론II. 본론1. 법원의 관할2. 피고의 경정3.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실제로 합병을 진행하였던 지배주주와 경영진, 채권 금융기관의 경우 이 논란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합병을 진행하기 전에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그리고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장부상으로는 자본잠식 ... 합병의 존속회사였던 피고 회사는 상장법인이었기 때문에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따라서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하였던 피고회사가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하였던 풍만 제지를 흡수 합병하겠다고 한 것이다.피고 회사는 상장법인이었으므로 합병비율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합병과 관련한 피고의 이사회 결의일 전 날인 2005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주가 6,292.69원을 피고 합병가액으로 산정했다. ... 금액이 계산되어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인해 풍만제지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서 상대가치를 참작하지 않았다.원고는 합병계약서상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으며, 풍만제지가 ... 이 법령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상대가치, 수익가치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합병가액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 가격이 합병가액 산정이 가능하고 주권비상장법인 역시 합병가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종합해서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주당 자산가치 상회 가격이 ... 만약에 비율 합병할 각 회사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 회사 주주가 합병 전 회사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 합병 후에 유지가 없게됨으로 실질적 주식 일부를 상실하게 ... 진행피고는 합병에 있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3,742,764주의 합병신주 발행으로 납입자본금 합병 전의 15,500,000,000원에서 합병한 후 34,213,820,000원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사례분석보고서

  사례소개피고인은 2014. 10. 17. 16:45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3층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수술 후 보인 증상을 통상적인 통증으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지연성 천공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28 | 수정일 2020.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소규모합병: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X 60.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참가인이 소이등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에 근거하여 ...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판 당사자 관련 지위 현황: 피고((주)남한제지)는 1957년 설립된 제지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에 해당: 피고가 합병한 풍만제지회사는 1965년 ... 공정한가를 정함에 있어 법원은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바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무효 소송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보고서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는바,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햐 할 의무이다.2) 설명의 방법과 정도설명방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 이외에도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에 있어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 의무 등이 포함된다.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환자안전 사례 분석 보고서 - 낙상

  (낙상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빠른 케어가 중요하다. ...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 및 피고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다.위의 사건을 살펴보면 ... 상대로 낙상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판결은 간병인이 요양병원의 피용자라거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23 | 수정일 2022.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