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무효" 검색결과 1-20 / 5,8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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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합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 내용 포함)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가. ... 사안에의 적용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2)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피건대, ... 이 사건 합의서 상 ⓐ 급부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기재상 공사 시간을 엄수할 것”인 반면, ⓑ 반대급부는 “1초라도 어길 시에 한 회당 OO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즉, 원고는

  서식 | 6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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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단독 청구

  그런데 관급공사의 경우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구성원 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2. 관련 규정가. ... 이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였다.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5. 17. ...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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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민법상 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과 발주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연구, ...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베트남 법체계에서 2015년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 민법 제 74조 규정에 ...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연구, 중국 민사법의 소멸시효의 기초연구(8) - 현행 민법전과 종래 민사법과 사법해석의 관련조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 무효확인소송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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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기공학과 학업계획서

  병렬 와이어가 장착된 작은 사각형 구멍의 향상된 공진 전송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Lipschitz 비선형성을 갖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샘플링 데이터 기하급수적 합의 ... 연구, DG 출력 전류 측정을 이용한 그리드 타이 인버터의 무효전력 제어 방법 연구, 매칭 점수 분포를 이용한 효율적인 1:N 지문 매칭 알고리듬 연구, 다양한 전기 조건에서 유전체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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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기말고사 과제

  혼인의 무효 원인(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민법 815조에 따라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로 된다. ... 적용하여 혼인이 유효하다고 하고 때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다.1) 혼인의 무효로 보는 판례“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 철회한 경우 그 혼인은 무효다.(83므28)(3)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판례는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혼인의 합의를 인정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이론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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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조약법, 조약의 유보, 해양법상 내수

  이 역시 조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만 매수로 인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매수는 상대방의 악의적 행동으로 인해 잘못된 합의가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기만과 유사하다. ... 한편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라도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조약법이란 조약의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국제법 규칙이다. ... 국제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조약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는 그 합의가 “국제법의 지배”를 받느냐 여부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0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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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혼인제도

  혼인의 무효혼인의 무효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8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친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 또한 판례는 양성간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혼인신고 또한 무효라 보았다 ... 그러나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혼인 시에 없었더라도 형식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후 이를 추인하여 유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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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교통재활병원 약사직 제약사 면접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문제 논술문제 약리학 면접문제

  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피해자와 합의를

  자기소개서 | 34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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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독립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중재의 기본원칙이다.(2) 직소금지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동 중재합의가 부존재 ? 무효 ? ... 독립성의 의의주된 계약이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중재조항도 동시에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된 계약이 그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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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개론_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임금반납, 삭감 등의 법리해석 기준)

  즉, 노조와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로 봐야한다.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2. ...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보호규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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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체결절차와 무효사유를 설명하시오

  조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다. ... ”를 일컫는다.이렇게 국제 협약에서는 국가 간에 체결되는 합의를 조약으로 일컫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한 조약의 일환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국제 합의인 만큼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두 번째로, 헌장의 경우에는 국가 간에 맺는 합의를 지칭하기 보다는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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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집합체 (= 처분문서 계약서 , 합의서 , 각서 ,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 ( 처분 ) 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 ..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약속 그 자체를 의미 구두계약 및 서면계약 모두 유효 계약의 ‘ 증거’로서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서면 합의사항들의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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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실상 피고 보유 주식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쌍방계약 실현 의사가 없으므로 묵시적 합의해제라고 주장한다.원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합의해제 된 바가 없다고 ...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관계 회사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 청주시, E주식회사가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므로 이사회 승인은 무효, 효력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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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과제(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유튜버 갑은 A 병원의 제안에 합의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에 통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갑과 A 병원 간에는 허위표시가 무효가 된다. ... 또한, 이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위의 경우에 대입하여 보면 유튜버 갑과 A 병원 사이의 계약은 상대방과 합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통정한 ... 통정 허위표시에서 당사자 간에 나타나는 효과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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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기전자공학부 학업계획서

  네트워크 연구, 이종 차량에 대한 수정된 2차 간격 정책 및 확장된 상태 관찰자 기반 적응형 소대 추적 체계 연구, 제약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한 실용적인 유한/고정 시간 합의에 ...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칩 온도 제어에 적용되는 스위치 PDE 시스템을 위한 신경 적응 경계 제어 연구, 전력 시스템 작동에서 동적 전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클러스터형 유효 무효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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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부부는 귀국 이후에 합의 이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A씨와 8촌 이내 사이라는 그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또한, 본 사건과 같이 합의이혼을 성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행위와 같이 해당되는 법규정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 즉,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며, 위 무효조항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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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심리학_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에 기술하시고 입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1)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종류(1) 임금피크제의 개념고용노동부 정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정의하면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 ...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은 1998년 경제위기(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 조직심리학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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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녀) 합의서

  “을”은 합의금을 2024.00.00. 까지 “갑”에게 지급한다.“을”이 위 기한까지 위 1. 항에서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 “을”은 합의금을 2024.00.00. 까지 “갑”에게 지급한다.“을”이 위 기한까지 위 1. 항에서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 음합의 금액은 일금 20,000,000원으로 한다.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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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따라서 그와 같이 정관이 규정해도 무효가 될 내용을 회사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이다. ... 협약3) 사건의 경과2_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2) 피고의 주장3_1심의 판단1)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 소정의 ‘출자자 전원의 동의’의 의미2)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진정한 계약 해제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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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지식재산 심판소송실무)

  기각결정, 합의체에 의한 각하결정은 불복 불가하다.2. ... 권리 소멸 후의 신청은 합의체가 각하, 다만, 취소신청 이후에 사유 발생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리 진행한다. ...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취소신청기간에 추가·변경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하다.심리기관에는 3인 또는 5인 합의체이며, 당사자(취소신청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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