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검색결과 1-20 / 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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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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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

  항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서 수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한다. ... 해당 검사가 경정을 하지 않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까지 항고가 올라간 경우, 검사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도록 할 수 있다(검찰청법 ... 항고를 받은 검사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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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를 거친다는 것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제260조 제2항 단서규정기간 준수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 항고·재항고(1) 의의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고소인 또는항고가 이유있다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항고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과 ... 불기소 처분(1) 의의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누어진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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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강제처분 또는 수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시오.

  불기소처분한다. 여기서 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항고및 재항고,?재정신청,? ... 헌법소원(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다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사는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범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 연장가능)에 걸쳐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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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바랍니다.※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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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항고 및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절차에 대하여 고소인? ... 마지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의 방법으로는 재정신청과 항고 및 재항고, 헌법소원 등이 있다. 고소? ...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으며 항고?재항고는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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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형소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불복시 준항고ok)‘불기소처분 종결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불복시 항고ok)*근로감독관이 특사경으로서 수사하는 것은, ‘형소법,사법경찰직무법’ 절차 ... 형소법에 따른 신고할수 있다)*법원은 재정신청서 송부받은 ‘10일내’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개월내’ 항고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재정신청 대상은 모든 불기소처분(이유불문)(기소유예 ... 포함) (but 내사 처분은 대상이 아님)재정신청인이 자기,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준수 못하면-> 형소법上 재항고권 회복청구ok*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재항고(+ 그 재항고의 기각결정에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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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정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시, ‘통지받은 30일’내 고검사장에 항고o (but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x)*고소가능한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없는사단+재단도 포함*성폭력특례법 ... 공소제기,불기소,타관송치등 처분할 때-> ‘처분7일’내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해야(‘불기소,타관송치’는 즉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소제기 ... 불가능 (보충성 원칙)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재판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제기 가능*경찰은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 불송치결정ok*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받은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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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이하), 수사절차상 준항고(제417조) 등 독자적인 절차에 의한다.일부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엔 기판력이 없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 지배되는 검사에게 ... 따라서 불기소처분 후에도 재기소는 가능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 단독제의 관청검사는 검찰사무(검사의 직무로 정해진 사무, 범죄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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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적부심사한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검사는 이에 항고할수 없다*체포된 피의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음(구속만 가능)*공범,공동피의행사 가능*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 *누구든지 체포/구속시,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or무죄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재기수사 명령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를 할땐=> 미리 그 명령청의 ...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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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고, 고소인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나뉜다.(1)기소유예처분-기소할 수 있다. ...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3)불기소처분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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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가능-타인의 보석금 납입ok(유가증권 or 보증서로 갈음 가능)-출석보증인 500이 송부받은 검사장or지청장은 담당검사 지정=> 공소제기cf.검사의 “무혐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 ,재정신청,헌법소원 등”(행정소송x)-공소제기는 오직 검사만이 할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의해서만 다툴수 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기판력x, 일사부재리x, 확정력x세무공무원의 고발을 ... 가능-적용법조의 단순누락은 피고인 불이익 범위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법조 적용가능-협박범행 기소-> 별개 협박 추가기소를 병합=> 포괄일죄로 이중기소 아님(공소장 변경 불필요)-구성요건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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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기소독점주의의 규제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처분통지, 헌법소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있고 예외로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있다.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형사소추와 관련한 기소, ...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공소제기의 절차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의 ...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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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대한 결정(법제296조 제2항),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법 제304조 제2항),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법 제298조 제1항), 공판절차의 정지(법 제 306조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여러가지 기타 사항의 경우 일단 기소 먼저2. ... 제215조 제2항)검사장의 수사중지 명령권과 체임요구권 (검찰청법 제54조)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성으로 증거능력인정검사이외 수사기관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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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이에 대하여 검사와 고소인이 항고하지 않아 위 불처분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한다).고소인은 2014. 7. 16.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 관련 판례판례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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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과 제214조의2 제5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기소 후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75. ... 불심검문에서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직법 제3조): (1) 일반소지품 검사의 허용여부-불심거문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로서

  시험자료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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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檢察總長)의 승인(承認)을 얻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하였다고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檢察廳法)에 정한 항고(抗告)·재항고절차(再抗告節次)를 거치는 데 어떠한 제한을 받거나, 고등검찰청 ... (檢査)가 다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命令廳)의 장(長)의 승인(承認)을 얻도록한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社務規則)의 규정은 검찰청(檢察廳) ... (高等檢察廳) 검사장(檢査長)이나 검찰청장(檢察廳長)이 청구인의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미리 승인(承認)한 내용(內容)에 구속(拘束)을 받는 등의 법적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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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시 권리구제 레포트

  이 처분에 대해 신씨 쪽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적환장 컨테이너에 ... 그러나 장애인 인권단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실제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피해자 고소 의사는 중요 따르면, 검사는 고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적장애인인 신씨에게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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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불기소, 타관송치) (불기소 확정력x-언제나 공소제기 가능)-불송치(경찰): 검사에게 서류송부-> 검사는 ‘90일내 인 편의 위한 것)(피고는 진술전에 신청해야)사물관할 위반이 공소장 ... (항고x)(but적부심사or재청구 가능) / 검사의 집행+2개월 연장=총 1년내(내란,외한,군관련은 3년내)연장은 기간만 가능(대상x,범위x)-통지: 경찰,검사,정보기관장은 30일내 ... )-경찰이 ‘수사중지’하면 7일내 검사에 송부-> 검사는 30일내 반환-수사중지 이의제기: 해당 경찰 소속 상급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위법,침해,남용시 검사에게 신고)cf.기소 중지는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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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 법원사무관 등◎법정경찰권의 내용-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불복방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방청인은 이의신청 불가 /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항고 ... -구별개념: 추가기소, 공소의 일부취소◎공소장변경 제도의 취지-피고인의 방어권보장-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공소장변경의 절차-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항소심에서의 ... ◎공판정의 구성-검사의 출석: 공판개정의 요건 / 검사없이 개정하는 경우: 검사가 2회 불출석,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피고인의 출석: 불출석 했을 때에는 예외(의사무능력자, 법인,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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