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심리" 검색결과 1-20 / 1,0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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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항소의 적법성 심리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방식에 맞고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소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 항소의 본안심리항소법원의 조사결과 항소가 적법하면,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가 이유 있는지 본안심리를 한다.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된다. ... 항소심의 구조항소심의 심리는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1심에서 의 소송자료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소송자료를 모두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여 제1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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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의 심리- 항소의 적법성, 본안심리 --목차-Ⅰ. 適法性1.裁判長의 抗訴狀審査權2.抗訴의 適法性의 審理Ⅱ. 本案審理1.總 說2. 抗訴審의 訴訟資料3. ... 適法性항소심은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와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항소가 적법한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의한 불복이 이유 있는가의 순서로 심리한다.1.裁判長의 抗訴狀審査權항소장이 알맞은 ...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소할 수 있는 판결일 것(항소의 본안심리), ⅱ)항소의 제기의 방식이 맞고 항소기간이 준수되었을 것, ⅲ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9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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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항소제도

  항 소 항소심의 구조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항소 이유 항소심 절차 항소심의 심리 6. ... 제 2 의 제 1 심 ) 속심 제 1 심법원의 심리결과를 토대로 제 1 심의 소송자료를 승계하고 , 항소심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추가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를 ... 항소심의 재판 (1) 항소기각 재판 (2) 원심판결 재판항소심의 구조 복심 항소심이 제 1 심의 심리와 판결을 전부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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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파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의 구조를 제103조 원칙적 속심·예외적 사후심설을 전제로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 담당한 법관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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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들이 제척의

  형사소송법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경우에 판사들이 제척의 대상인지 논하시오.형사소송법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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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5급공채

  甲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A, B법관에게 제척사유인 전심관여가 있었으므로 심리로부터 배척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 ,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 ... 그런데 甲은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인 A법관과 B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하였다.

  시험자료 | 4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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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에 있어서 불복방법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차상 부수되거나 파생된 모든 사항의 해결을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넘길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 상소방식의 선택이 잘못되면 부적법한 상소가 된다.2) 위식의 재판 : 판결로 심리할 사항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로 심리할 사항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상고심이 원심대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항소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항소로 구분된다.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의 방법1) 상소에 관하여(A) 상소는 제1심 재판부가 선고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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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인하여 항소심의 심리기간이 단축되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위 헌법 ... 항소법원에 도착하여야 비로소 항소법원의 사건 접수ㆍ배당절차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진행하게 되므로 항소한 피고인으로 서는 기록송부에 걸린 기간 만큼 항소심의 재판을 ... 이송, 항소심에서의 공소유지를 위한 사건내용파악과 벌금가납명령집행을 위한 소재파악, 피고인이 수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 등을 도와주고 ② 검찰사무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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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규칙 동조 3항)관련사건의 병합심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 또한 다수설은 토지관할의 병합관할 역시 항소심법원 사이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본다.2)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관련사건에 대해서 소송계속 중이라도 심리의 편의를 위해 병합심리가 허용된다. ... (동법 제28조 1호)2) 상고사건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제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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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항소 2 심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항소심 재판 불복 시 상고 3 심 대법원 상고심 재판 ( 최종심 재판 )02 민사심급제도 비교 - 중국 중국 중국 (4 급 2 심제 ) 1 심 기층인민법원 ... 제기 2 심종심제와 심리기한에 따른 압박으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은 없을까 ? ... )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주요 임무 : 기층법원과 중급법원 지도 · 감독 최고인민법원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최고법원이 심리함이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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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이 SK그룹에 미치는 영향 [SK,SK그룹,소버린]

  상고된 사건 대부분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됐다는 의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판결 역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 재판 당사자들은 항소심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 항소심 판결 송달 받은 지 2주 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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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사례 PPT - (주)인스타페이와 (주)카카오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 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 특허 분쟁 사례 7 인스타페이 2018 년 특허법원에서 진행한 특허무효심판 항소심에서 카카오 승소 2018 년 11 월 , 대법원에서 카카오와 인스타페이의 ‘ 페이 시스템 요금 결제 ... 수 있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제 2 항 )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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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15년 단기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vs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서 경합범관계에 있는 A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B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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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본 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제2심 재판부는 동등한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을 ... 자신의 의견본 사건은 제1심, 제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건이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원고의 소와 ... 제1심에서 피고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통해 무효를 주장하였고, 무효인 투자계약이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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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고,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발생 예방대책을

  계부와 함꼐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친모 역시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었던 성 충동 약물치료를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라 1심에서 징역을 30년 받은 계부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서론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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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계모가 3년간 피해 아동을 성실히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수석부장판사=이재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의 항소심 ... 얼굴에 뜨거운 물…학대치사 30대 계모 감형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5세 의붓아들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한 학대행위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 다만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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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결정)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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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청구변경이 있는 경우항소심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즉 가분적 단일청구의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는 경우 그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항소심에서 ... 단계에서부터 분리확정되고, 심급 단계 내에서는 판결선고시, 즉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 상고심의 경우는 상고심판결 선고시에 분리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책 480-481p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즉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청구의 변경을할 수 있다.나)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판례는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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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 절차, 사실 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의 순서로 진행됨- 제1심 절차의 본론에 해당하는 사실 심리절차가 진행됨 ② 상소심절차와 비상구제절차- 제1심판결에 대하여 ...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판결이 항소, 상고와 같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2) 공판절차① 제1심의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정해지고 제1심 공판절차가 개시됨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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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18~2020 1학기 중간,기말까지 족보입니다.

  답: 항소심까지에서만 가능하다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 4 정식재판절차의 제1 심에서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 답: 집중심리주의4. 다음중 수사구조론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답: 탄핵적 수사관이란 수사절차를 공판절차와 같이 소송구조로 본다5.

  시험자료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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