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신의칙" 검색결과 1-20 /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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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또 신의칙은 권리를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신의칙에 의하여 법률상 혹은 계약상 보장된 급부의무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의무도 신의칙에 의해 의무로 부과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이의 보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취득시효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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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과제 (A유형) 직접 작성 및 제출한 과제답안입니다.

  ‘부작위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신의칙상의 의무이다. ...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작위의무’란 근로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의무로써,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사고나 손해를 고지할 의무, 손해를 예방할 신의칙상의 의무, 근로계약상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2 | 수정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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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임금지급의무 부담하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부담한다.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모든 권리 의무를 세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인정해 계약의 공백을 ... -부작위 의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의칙상의무? ... 개 요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계약내용이 성립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가 발생한다.근로자 근로제공을 주된 의무로 부담하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사용자는 주된

  시험자료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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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도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각각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그러나 실정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세세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칙상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로는 충실의무인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의칙상 의무로써의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부작위 의무에는 영업비밀유지의무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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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A유형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작위의무란 근로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노무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의무를 부담하고 그밖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 충실의무, 사용자는 ... 부작위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는신의칙상의 의무이며,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피지의무 등이 있다.사용자의무의 종류에는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균등대우의무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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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학설은 그 근거를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에서 찾는 견해와 상법 171조 1항에서 찾는 견해,법 인격이 악용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판례는 신의칙에 ...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③ 법인격부인의 요건a. ... 즉, 해고규제나 취업규칙변경의 합리성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④ 법인격부인의 효과법인격의 남용이 긍정되는 경우에, 종속회사의 법인격부인의 효과로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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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소제기가 아닐 것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권이 실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 항고기간의 제약이 없는 통상항고의 경우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소권이 실효할 수 있다.(3) 특수한 소의 이익1) 이행의 소이행의 소는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의 ...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중단효과가 필요하거나, 판결원본이 멸실된 경우, 판결내용이 불특정한 경우는 예외이다.5) 신의칙위반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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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와 노동 관련 판례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행정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사건명, 사건 요지, 판결 결과, 판례 의미로 정리하시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모든 근로조건들을 다 명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계약법상의 신의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업 후 직장으로 복귀한 다음 30일이 지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 ...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반대해석으로 재해 근로자의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나면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상 무조건적인 고용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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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의무

  상법에서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된다. ... 이는 대체로 근로자 전반적 보호, 이익침해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ⅰ) 생명 신체를 업무상 위험, 위해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 ⅱ) 신의칙에 근거하여 ...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지휘명령권 행사와 조화 이루는 범위 내 근로자가 근로제공 통해 참다운 인격의 발전도모, 자신의 인격실현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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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계약법 관련 대법원 판례 감상문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이 무엇인지, 상법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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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B유형

  이동에 대한 업무 상 필요성과 인사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 상 불이익을 비교 및 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인사 초지 과정에서 신의칙상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퇴직 전 근로자의 지위가 낮거나 근무한 연수가 길지 않은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낮다.ㄷ.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 수정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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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 100점

  포함하는지 여부는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인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를 살펴보기.지위가 낮거나 근무연수가 짧은 경우, 해고 및 권고사직인 경우 인정가능성이 낮아짐-경업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도 주요 기준.제한기간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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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사 계약법1

  신의칙상 인정.②다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채권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변경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완전물 급부청구권특정 이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 신의칙상 인정.→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쌍무계약의 ... 처리효과채권자의 위험부담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은 그대로 보유이득상환의무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판례- 해고기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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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윤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투사상담업무 담당자는 ...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뿐 아니라 해고도 가능하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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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 해고와 신의칙 관련 주요 판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신의칙에 반한다.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직후인 1989. 10.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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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회사 규정(운영 규정) 2023년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지급규정 76[13] 학자금지급규정78기타규정[14] 여비지급규정81[15] 공문수발신규정84[16] 업무인계인수규정85[17] 차량관리규정87[1] 취업규칙제 1 장 총 칙개정 ... 【성실의무】1) 회사와 직원은 상호 신의에 따라 본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2) 직원은 성실근무의 의무, 친절응대의 ... 사원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소유 소프트웨어, 비품, 대여한 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제40조【퇴직자의 의무】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중 취득한 회사의

  서식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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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변경 적용 급여명세서 교부, 공휴일연차대체 내용, 임신근로자 유연 근무제 등 반영,각종 양식 포함

  취 업 규 칙V. 2022. 1. 1.주식회사 A제 1 장 총 칙개정 2022.1.1제1조 【목적】본 규칙은 A(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직원이 ... 자를 말한다.② "상사"라 함은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업무 수행상 직ㆍ간접적으로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제4조 【성실의무】① 회사와 직원은 상호 신의에 ... 징계해고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다.제64조 【관리감독의 책임】직원이 징계될 경우 사정에 따라 그 부서장도

  서식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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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2021년_직장내 괴롭힘방지,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 내용 반영_근로계약서, 휴가계, 휴직계 등 인사 양식 포함

  취 업 규 칙V. 2021. 1. 1. ... 자를 말한다.② "상사"라 함은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업무 수행상 직ㆍ간접적으로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제4조 【성실의무】① 회사와 직원은 상호 신의에 ... 징계해고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다.제64조 【관리감독의 책임】직원이 징계될 경우 사정에 따라 그 부서장도

  서식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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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통상임금 내용

  해당성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여부 상여금 등 통상임금 해당 X 단 , 해당 시 신의칙 위반 상여금 통상임금 불인정 - 정기상여금 , 중식대 인정 , 일비 불인정 - 기아자동차의 신의칙 ... 불인정 - 통상임금 재산정하여 일부 지급 - 4,223 억원 - 정기상여금 일부 인정 - 금호타이어의 신의칙 인정 - 통상임금 재산정 의무 X - 지급 X 정기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 ... 사항 정기상여금 조건부 상여금 ‘ 지급 ’ 조건 미규정 불인정통상임금 ISSUE 정기상여금 , 중식대 , 일비 통상임금 인정요구 통상임금 재 산정 요구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따른 신의칙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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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2024.05.01.취 업 규 칙○ 사업장명칭 : 00재가복지센터○ 소 재 지 : 00시 00구 000로 번지○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사 업 종 류 : 노인복지시설○ ... 등 정규직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당해 근로계약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 (준수의무)회사와 직원은 상호 신의에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서식 | 35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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