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불가침 경계선" 검색결과 1-20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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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레포트_NLL의 헌법상의 지위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09.17) 10조에서 규정하여 처음 명시되었다.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 기준선으로 NLL사용.1984년 9월북한적십자사의 수해물자를 인도·인수 시 양측 호송선단이 북방 한계선 선상에서 조우.1991남북 기본합의서 협의 시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불가침 ... 구역으로 설정.② 북한1) 비합법성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무시한 일방적인 경계선으로서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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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의정당성,NLL,NLL의 정의 및 등장배경,NLL을 둘러싼 남북 대립상황,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연평해전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 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 그러므로 NLL 은 남북한의 새로운 합의가 도달되기 전 까지는 해상경계선의 기능을 ...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 ... 경계선 구역은 1953 년 7 월 27 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는 입장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 10 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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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

  그리고 부속합의서 10조는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문구로 이해될 수 있다.6) 10·4 선언(2007)남북정상회담으로 채택된 채택 및 발효된 10·4 공동선언은 다음과 ... 측의 해상 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의 경계선이다.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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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서해북방한계선(NLL) - A학점

  유엔 기구의 활용남과북의 기본합의서 부속 10조에 언급 “남과북의 해상불가침 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 해상불가침 선이 확정될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꽃게잡이 ...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 풍부한 어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엔군측에 의해 설정된 비합법적인 선이므로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가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1.23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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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논설 애국과 종북(NLL 논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는 1992년 9월 1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의 이행이었다 ...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NLL선상에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려는 노력이었을 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어딘가. 새누리당의 모태인 민주정의당이다. ... 두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제의되었을 경우 그어지는 군사행동의 경계선이다. NLL논란의 쟁점은 NLL이 확정된 해상 군사분계선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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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관계론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공동선언-배경 내용 의의 한계

  대표적인 것은 해상경계선에 대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합의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남한은 북한의 ... 또한 남한 측 입장에서 제10항은 서해 5도가 해상경계선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자국 영토권 의 행군을 마감하고 김정일로 권력승계가 완료된 시점이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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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또한 1993년 부속합의서 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지역으로 한다”는 규정.- 그러나 북한은 2000년 3월,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 질서”를 ... 설정 문제- 1953년 휴전협정은 육상 군사분계선(경계선)은 명시하고 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NNL은 1953년 8월 UN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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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이를테면 1992년 남북불가침합의서에서 명시한 쌍방 간의 해상경계선 재합의와 같은 문제는 NLL 준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개념으로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 설정한 비법적인 선’이라며 황해도-경기도계선에서 이어지는 선을 새롭게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선포했다. 2000년 3월 23일에는 이 해상경계선에 근거하여 UN과 한국 측 모든 ... 그러나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발생 직후 NLL이 확고한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NLL의 분쟁 요소화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서해 5개 도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9 | 수정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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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남북한 합의에 대한 배경, 내용 및 전개, 의의, 한계 요약/정리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에서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한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온 서해 5도를 기준으로 한 NLL을 협의대상으로 만든 점이 ... 둘째, 직통전화,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등의 내용을 담은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4) 한계그러나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사항들과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 사항에 있어서도 남북이 각자 자국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의지의 결여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2.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8 | 수정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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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조사

  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주장하였다.우리측의 새 정부 출범시 대남비난을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대남 차원 남한 내 갈등을 부추키며 대내 차원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 체결이라고 주장 하면서“민족공조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 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의 대남사업기구북한의 ...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기법- 민족공조론 :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6·15 남북공동선언’이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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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전쟁원인 분석 및 사이버안보 전략적접근방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가. ...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에 경계하고 있었다. ... 불렸다.유럽의 지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동서로 뻗은 유럽 대륙의 북쪽지역은 프랑스까지 대부분 평지지만, 남부는 카르파티아 산맥, 알프스 산맥 등이 가로막는 자연국경이 있으며, 해상작전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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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김연철 논문 요약 및 분석

  모호함 극복[예] 남북한 ‘해상경계선 문제’ : ‘창의적 모호성’ 발휘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제10조)“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한 입장차이로 모호하게 양측 입장 조율? ... 北, (예비회담 과정,) 남북 간 불가침 합의 旣 존재 ? 북미 평화협정 체결(기존 방침) 요구 되풀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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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정세, 법적 지위 및 그 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계속적 합의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에 대한 부속합의서 제10조의 전단은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계속적 합의Ⅴ. NLL 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1. ... 이에 관한 남북 간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획정에 관한 문제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진다.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28 | 수정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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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론

  해결 O X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O X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O X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X X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X X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 O O 한반도 ... 선언 북∙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 선언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군비통제안 비교협상의제 합의결과 남한 이행여부 북한 이행여부 남북 불가침 문제 무력불사용 O X 분쟁의 평화적 ... 및 군사기지 철폐 통일국가로서의 적정군사력 수준으로 상호동수 균형감축 방어형 전력으로 부대개편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 운영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내부의 문제 평화보장 방안 남북한 불가침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10 | 수정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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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 사례분석 - 6.25 휴전협상

  미국의 ‘현 접촉선’ 주장 수용→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설정되는 비무장지대와 해상경계선 대립 격화→비무장지대(3.2km)/ 해상경계선(3마일) vs 비무장지대(2km)/ 해상경계선(12마일 ... 방법(협상 장기화 원인)자발적 송환(포로의 개인 권리에 대한 불가침)민간인 교환포로와 동일회담 장소판문점회담이 지연되면 휴전체결 때까지 전투가 계속될 것휴전 후에도 유엔군이 계속 주둔할 ... 만약 38도선으로 하면 유엔군은 유리한 방어진지들을 포기해야 함)비무장지대의 폭3.2km해상 경계선3마일병력교대 규모월 7만 5000명중립국 지명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포로송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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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 한계선과 서해 교전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 그러나 북한은 1999년 제9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해상 경계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실무 회담을 요구했었다. ... 우리 정부는 NLL이 지난 48년간 남북 해상 경계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고, 남북한이 지난 1984년 9월 수해 물자 수송 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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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루시초프의 데탕트와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따라서 쿠바 불가침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받고 소련은 쿠바 내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였다. ... 흐루시초프는 미국의 해상봉쇄를 무시하고 뚫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긴장은 10월 24일 미사일은 운반하던 16척의 소련 화물선단이 해상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던 미 해군 함정에 ... 특히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경계했고 이에 중국은 격분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6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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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사 (청일전쟁)

  갑신정강까지 발표하였으나 , 삼일천하로 종결 4배경 정세 1885 년 톈진조약 체결 청 · 일 양국의 철수 1894 년 동학농민군 항쟁 도시 농어촌의 생활권 수호문제의 제기로 발발 제압불가로 ... 격전 발생 - 일본군 반복돌격으로 청의 모든 진지 점령 - 이를 계기로 3 시간여의 전투가 끝남 청 일부는 아산방면으로 ,,2,000 여명은 다소의 소단체를 이루어 평양으로 도망침 ... 총지휘관인 엽지초의 부전퇴거론 , 개성론 주장으로 패전의 분위기 일본군의 현무문 일각 점령 개성 반대파의 거두의 죽음 이후 엽지초의 개성 결정 ( 백기 게양 ) 일본군의 의심과 경계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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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회이슈 사회문제 - NLL 북방한계선 개념 정의 배경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 해결방안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부속합의서 10조)2. ...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9조)?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1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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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군사분계선(NLL)의 설정과 그 문제점

  합의 불가침 부속합의서 10 조 – 남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 . ...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 확정시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한 구역으로 한다 .갈등의 지속과 연평해전 1999 년 6 월 연평해전 발발 1999 년 9 월 북한측의 일방적인 서해해상 ... 넘어오기 시작하며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 NLL 의 설정이후그 이후 남북간의 노력 1991 년 남북기본합의서 11 조에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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